■ 공무원연금은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원을 고용한 정부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이중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이라고 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 × 기여율’로 산정되며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합니다. ■ 단, 현행 연금법(2015년 12월 31일까지)상 최대 기여금 납부기간인 33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은 기여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 부담금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 × 부담률’로 산정되며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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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연금법 개정으로 기여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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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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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까지는 현행 연금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7%인 기여율이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9%까지 인상됩니다. - 먼저 2016년 1월부터 현재보다 1%포인트 상승한 8%가 되고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은 매년 0.25%씩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 정부 부담률도 기여율과 같이 보수예산의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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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기준소득월액이란? | |||
A. |
-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간 과세소득 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입니다. -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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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 [ ( 전년도 과세소득 - 8개 보수) + (직종 ‧ 직급별 8개 보수 평균액) ] ÷ 12개월 × (1 + 공무원보수인상률) | |||
- 여기서 ‘8개 보수’란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말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 변경됩니다.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기여금도 매년 5월 변경됩니다. - 예를 들어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는 ‘2014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여금을 산정’하고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는 ‘2015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여금을 산정’하는 것이죠. | ||||
Q. |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5월을 기준으로 변경되면 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여율 인상도 2016년 5월부터 적용되나요? | |||
A. |
- 아닙니다. 기여율 인상은 201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2015년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이라면 2015년 12월 7만 원이었던 기여금이 2016년 1월에는 8만원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 또한 2016년 5월에는 2016년 기준소득월액이 새로 확정돼 기여금도 변동될 것입니다. | |||
■ 2015년 5월 ~ 12월 기여금 = 2015년 기준소득월액 × 기여율 7% | ||||
■ 2016년 1월 ~ 4월 기여금 = 2015년 기준소득월액 × 기여율 8% | ||||
■ 2016년 5월 ~ 12월 기여금 = 2016년 기준소득월액 × 기여율 8% | ||||
- 따라서 현재 휴직 중인 공무원이나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 또는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으로 소급기여금을 납부 중인 공무원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인상 전 기여금이 적용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급기여금은 소급기여금을 내는 달의 일반기여금이 적용되므로 당월 일반기여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여금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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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휴직 중에도 기여금을 낼 수 있나요? | |||
A. |
- 본인이 원하면 휴직 중에도 매월 기여금을 낼 수 있습니다. -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 휴직의 경우에는 일시 납부도 가능합니다. | |||
Q. |
공로연수 중입니다. 저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
A. |
- 현행 연금법(2015년 12월 31일까지)상 최대 기여금 납부기간인 33년을 초과하여 기여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로연수 중에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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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소급기여금 일시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
A. |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에서 일시납 소급기여금액을 확인 후 고객님 명의의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일시납 소급기여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일시납 소급기여금 = 일시 납부하는 달의 일반기여금 × 소급기여금 납부월수 | ||||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시납 소급기여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보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재직정보 → 재직자 기본정보 → 소급기여금 예측 → 납부한 개월 수 입력 → 예측 → 납부고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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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기여금 일시 납부는 복직 후에도 가능합니다. - 복직 후 소급기여금을 일시 납부했을 때는 소급기여금 이중 공제 예방을 위해 근무기관 급여 담당자에게 일시 납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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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으로 소급기여금을 내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앞으로 1년 6개월을 더 소급기여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도 일시 납부가 유리한가요? | |||
A. |
- 고객님의 2015년 기준소득월액을 100만원, 2016년 기준소득월액을 110만으로 가정하고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했을 때와 매월 납부했을 때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 |||
구 분 |
소급기여금 산정 |
납부 총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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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기여금 = 납부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기여율 × 소급기여금 납부월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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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부 |
100만원 × 7% × 18개월 = 1,260,000원 |
1,26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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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
■ 2015년 7월~12월 : 100만원 × 7% × 6개월 = 420,000원 |
1,444,000원 | |
■ 2016년 1월~4월 : 100만원 × 8% × 4개월 = 32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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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12월 : 110만원 × 8% × 4개월 = 704,000원 | |||
-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목돈을 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일시 납부가 분할 납부 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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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소급기여금 부담 때문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해야 하나요? | |||
A. |
-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사병으로 복무한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하는 제도를 ‘병역복무기간 산입’이라고 합니다. - 이 제도가 도입된 1983년부터 2000년까지는 대한민국 군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병역복무기간 산입을 받아야했습니다. - 그러나 2001년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산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을 받으면 산입 기간만큼 소급기여금을 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군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기본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퇴직 후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 산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급기여금 납부 부담은 없지만 군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은 재직 중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후에는 취소가 안 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또 산입을 결정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급기여금은 소급기여금을 내는 달의 일반기여금이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은 공무원 임용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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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A. |
- 인터넷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보기 → 인증서로그인 → 재직정보 → 재직기간 합산 / 사병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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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때는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서(서식 다운로드하기) 작성 후 병적증명서나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을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연금공단 지부에 제출합니다.
- 산입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승인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에서 일반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의 소급기여금이 원천공제 됩니다. - 기여금 부담은 커지지만 퇴직 후 연금 등이 늘어날 것을 생각한다면 저금리 시대에는 ‘기여금 테크’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 또한 납부 기간 중 언제라도 일시 납부를 원하면 납부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월부터 기여율이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8%로 인상되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급기여금을 일시 납부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시 납부 후에는 소급기여금 이중 공제 예방을 위해 근무기관 급여 담당자에게 일시 납부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