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무원연금법 기여율 인상] 2016년부터 기여금이 인상된다고요?

[운영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015년 5월 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개정 연금법을 공무원과 연금수급자가 쉽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기여율(공무원) 및 부담률(정부) 인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원을 고용한 정부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이중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이라고 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 × 기여율’로 산정되며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합니다.      ■  단, 현행 연금법(2015년 12월 31일까지)상 최대 기여금 납부기간인 33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은 기여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  부담금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 × 부담률’로 산정되며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Q.	연금법 개정으로 기여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 2015년 12월까지는 현행 연금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7%인 기여율이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9%까지 인상됩니다. - 먼저 2016년 1월부터 현재보다 1%포인트 상승한 8%가 되고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은 매년 0.25%씩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 정부 부담률도 기여율과 같이 보수예산의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Q.	기준소득월액이란?
A.	-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간 과세소득 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입니다. -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 ( 전년도 과세소득 - 8개 보수) + (직종 ‧ 직급별 8개 보수 평균액) ] ÷ 12개월 × (1 + 공무원보수인상률)
	- 여기서 ‘8개 보수’란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말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 변경됩니다.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기여금도 매년 5월 변경됩니다. - 예를 들어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는 ‘2014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여금을 산정’하고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는 ‘2015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여금을 산정’하는 것이죠.
Q.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5월을 기준으로 변경되면 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여율 인상도 2016년 5월부터 적용되나요?
A.	- 아닙니다. 기여율 인상은 201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2015년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이라면    2015년 12월 7만 원이었던 기여금이 2016년 1월에는 8만원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 또한 2016년 5월에는 2016년 기준소득월액이 새로 확정돼 기여금도 변동될 것입니다.
	■  2015년 5월 ~ 12월 기여금  =  2015년 기준소득월액  ×  기여율 7%
	■  2016년 1월 ~ 4월 기여금  =  2015년 기준소득월액  ×  기여율 8%
	■  2016년 5월 ~ 12월 기여금  =  2016년 기준소득월액  ×  기여율 8%
	- 따라서 현재 휴직 중인 공무원이나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   또는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으로 소급기여금을 납부 중인 공무원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인상 전 기여금이 적용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급기여금은 소급기여금을 내는 달의 일반기여금이 적용되므로   당월 일반기여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여금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Q.	휴직 중에도 기여금을 낼 수 있나요?
A.	- 본인이 원하면 휴직 중에도 매월 기여금을 낼 수 있습니다. -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 휴직의 경우에는 일시 납부도 가능합니다.
Q.	공로연수 중입니다. 저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 현행 연금법(2015년 12월 31일까지)상 최대 기여금 납부기간인 33년을 초과하여 기여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로연수 중에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소급기여금 일시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에서   일시납 소급기여금액을 확인 후 고객님 명의의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일시납 소급기여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납 소급기여금  =  일시 납부하는 달의 일반기여금  ×  소급기여금 납부월수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시납 소급기여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보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재직정보 →       재직자 기본정보 → 소급기여금 예측 → 납부한 개월 수 입력 → 예측 → 납부고지서 출력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급기여금 일시 납부는 복직 후에도 가능합니다. - 복직 후 소급기여금을 일시 납부했을 때는 소급기여금 이중 공제 예방을 위해    근무기관 급여 담당자에게 일시 납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Q.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으로 소급기여금을 내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앞으로 1년 6개월을 더 소급기여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도 일시 납부가 유리한가요?
A.	- 고객님의 2015년 기준소득월액을 100만원, 2016년 기준소득월액을 110만으로 가정하고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했을 때와 매월 납부했을 때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구  분	소급기여금 산정		납부 총액
		(소급기여금 = 납부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기여율 × 소급기여금 납부월수)
	일시납부	100만원 × 7% × 18개월 = 1,260,000원		1,260,000원
	분할납부	■ 2015년 7월~12월  :    100만원 × 7%  × 6개월 = 420,000원		1,444,000원
		■ 2016년 1월~4월  :  100만원  × 8%  × 4개월 = 320,000원
		■ 2016년 5월~12월  :  110만원  × 8%  × 4개월 = 704,000원
	-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목돈을 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일시 납부가 분할 납부 보다 유리합니다.
Q.	소급기여금 부담 때문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해야 하나요?
A.	-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사병으로 복무한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하는 제도를    ‘병역복무기간 산입’이라고 합니다. - 이 제도가 도입된 1983년부터 2000년까지는 대한민국 군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병역복무기간 산입을 받아야했습니다. - 그러나 2001년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산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을 받으면 산입 기간만큼 소급기여금을 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군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기본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퇴직 후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 산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급기여금 납부 부담은 없지만 군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은 재직 중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후에는 취소가 안 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또 산입을 결정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급기여금은 소급기여금을 내는 달의 일반기여금이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은 공무원 임용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Q.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인터넷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보기 → 인증서로그인 → 재직정보 →      재직기간 합산 / 사병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때는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서(서식 다운로드하기) 작성 후    병적증명서나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을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연금공단 지부에 제출합니다. - 산입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승인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에서 일반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의 소급기여금이 원천공제 됩니다. - 기여금 부담은 커지지만 퇴직 후 연금 등이 늘어날 것을 생각한다면 저금리 시대에는 ‘기여금 테크’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 또한 납부 기간 중 언제라도 일시 납부를 원하면 납부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월부터 기여율이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8%로 인상되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급기여금을 일시 납부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시 납부 후에는 소급기여금 이중 공제 예방을 위해 근무기관 급여 담당자에게 일시 납부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