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연료비 [국감] "산업용 전기요금 너무 낮다… 생산원가 영향도 미미", "요금 정상화 통해 신재생 등 일자리 창출 가능,",등유와 전기가격 비교 OECD 평균 151% 국내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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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업용 전기요금 너무 낮다… 생산원가 영향도 미미"

김수민 의원, "요금 정상화 통해 신재생 등 일자리 창출 가능"

(17,10,12)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력이 기업들에게 전력 구매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경부하 요금을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12일 국회에서 진행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부하 시간대 LNG발전 비중은 평균 16%로, 최대부하 시간대 LNG발전비중 23%와 비교해 그리 큰 차이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kW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갑종’,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한다. 산업용 요금 중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을종의 경우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적용받는데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경부하 시간대로 값이 저렴하다.

문제는 경부하 요금이 너무 싸서 수요가 몰린다는 점이다. 때문에 경부하 시간대에도 원자력과 석탄 같은 기저발전 뿐 아니라 LNG 발전소와 같은 첨부 부하도 가동하고 있었다. 경부하 시간대 LNG발전 비중은 평균 16%로, 최대부하 시간대 LNG발전비중 23%와 비교해 그리 큰 차이가 없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가격은 절대적으로도 낮고, 상대적으로도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낮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동일 열량을 기준으로 등유와 전기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OECD 평균은 전기 가격이 등유 가격의 151%이며, 일본의 경우 222%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61%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OECD 평균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기업들은 지난 5년간 전기요금으로 138조원을 절약한 셈이라는 것.

또한 한국은행은 산업연관표에서 전기요금 10% 인상시 전체 산업에서 평균 0.22%의 원가상승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원유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0.7%의 원가상승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인상에 비해 평균 3.2배 높은 수치다.

호주의 경우 2007년에만 해도 호주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OECD 국가들 중 가장 전기요금이 싼 나라였으나 지난 5년간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50~70% 정도 인상했으며, 앞으로도 30% 이상을 인상하는 로드맵이 확정돼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연평균 3~5%씩 꾸준히 증가하던 전력수요가 2010년부터 감소로 전환됐고, 특히 송배전망을 통한 융통전력은 20~30% 정도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로 인해 2007년 이전에는 약 2만개에 불과했던 호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2012년에 이르러서는 약 100만개로 늘었으며, 2.3GW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신규 설치되면서 관련 매출이 5조원을 상회한다는 분석이다.

김수민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 주장은 현실에 비해 과장된 측면이 강하고, 오히려 산업부문의 요금 정상화로 인해 수요관리는 물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산업분야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전체 전기소비자의 2%인 전기다소비 고압수용가(기업용)만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일반 주택용 수용가인의 전기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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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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