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것이나 투표로 결정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선거(투표)다.

민주주의는 개별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 근본 이념이므로

절대로 개인의 자유의지를 타인이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집단적 의사결정은 어느 개인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투표(선거)에 의한 多數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진실) 여부가 투표를 통해 결정될 수는 없다.

<3+5>의 답이 투표(선거)로 결정될 수는 없다.

아버지의 생년을 1920년으로 할 것이냐 1930년으로 할 것이냐를 투표로 결정할 수는 없다.

아무개가 ○○공의 혈손(血孫)인지 아닌지를 투표로 결정할 수는 없다.

객관적, 과학적, 구체적 증거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증거가 부족하면 당연히 아닌(또는 모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기소된 어떤 분이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법정에 출두하면서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한다.

그는 대한민국 18세 이상 전체 유권자수의 3.44%(또는 총투표자수의 5.42%)

의 지지를 받은 (개인도 아닌) 정당의 당선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3.44% (또는 5.42%)의 정당지지자가 判事 역할을 했다는 뜻인가?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이 필요 없다는 뜻인가?

아무 것이나 투표로 결정하면 그것이 곧 사실이요, 진실이요, 진리가 된다???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아, 대한민국!!!

[박창서]

이런 것이 바로 여론재판이요.
인민재판이란 것이 아닐까요?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삼권분립에 의한 법원의 판단에 따르지만
인민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민재판이 최고가 아닙니까?
우리사회가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