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댐 3곳 사전검토협의회 권고안

[깊은강]

원주 등 소규모 댐 3곳,“지역의견 충분히 듣겠습니다”

- 지역의견 수렴 후, 올 하반기 사업 추진여부 결정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댐 사전검토협의회(위원장: 서울대 홍준형 교수)가 그 간의 검토 결과를 담아서 “권고안”을 제출함에 따라 원주천댐(강원 원주), 봉화댐(경북 봉화), 대덕댐(경북 김천) 등 3개 댐에 대하여 지역의견 수렴 등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업절차: 기본구상 → 사전검토협의회 → 지역의견수렴 및 갈등조정 →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실시계획 → 착공

ㅇ 3개 댐은 지자체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건의한 소규모 댐으로서, 협의회는 각각의 댐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를 권고안의 형태로 작성하여 지난 6월 10일 국토부에 제출하였다.

□ 협의회가 제출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는 하천 정비 등 댐 이외의 대안으로는 홍수조절에 한계가 있고 주변 시설물 등의 영향으로 사업 시행에 제약이 있으므로,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②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타협을 통한 지속적인 갈등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③ 환경 측면에서는 댐 건설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환경영향 저감방안, 생태 복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④ 반면, 기술․사회․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 권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공지사항 - “소규모댐 사전검토협의회 권고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13.6.13.)”의 후속 조치로 작년 12월 6일 발족하였다.

ㅇ 협의회는 계획의 구상 단계부터 중앙․지역의 전문가, NGO 등이 참여하여 댐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환경․경제․국토이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 중앙위원 17명, 지역위원 8명은 해당 댐별로 교체 참여

ㅇ 협의회에서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만 그 다음 단계인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 사업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타당성조사 단계로 넘어갈지 여부는 지역의견 수렴 후 결정된다.

□ 3개 소규모 댐에 대한 권고안은 총 5차례의 전체회의, 현지 조사, 기술 검토 등으로 약 6개월간 협의회를 운영하여 마련되었다.

ㅇ 댐이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였으며

ㅇ 위원들이 특정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과 소수의 찬반 의견도 가감 없이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ㅇ 또한, 일부 자료의 한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도 권고안에 명시하여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부는 협의회가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밝혔다.

ㅇ 회의 진행방식, 현지 조사, 권고안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위원들 간 자율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하고,

- 협의회에서 각종 검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극 제공하였다.

□ 3개 소규모 댐은 지역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ㅇ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법․절차는 시장․군수가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ㅇ 특히 댐 건설에 부정적인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충분히 참여하여 권고안의 찬반 의견이 여론 수렴 과정에서 가감 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ㅇ 의견 수렴 후, 지역에서 댐 사업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결정된다.

□ 한편, 영양댐(경북 영양), 달산댐(경북 영덕), 문정댐(경남 함양) 등 후속 검토 안건에 대해서는 7월중에 협의회를 개최하여 그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국토부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화댐 권고안.pdf

원주천댐 권고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