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민주주의와 교육, 그리고 주체형성

[beho]

노동자 민주주의와 교육, 그리고 주체형성

이용기(전교조조합원)

들어가며

지난 31일 오전 5시 30분 경찰이 고공농성 투쟁을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진압봉으로 무차별 구타하고 연행하는 불법폭력이 자행됐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강경 집압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을 전날 수갑을 채워 연행하고 바로 사무처장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정권의 폭압적 노동자탄압이 현장의 권력기관을 미친 사냥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정권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거통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킨 데 이어 화물연대 파업을 검찰,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하여 무력화시킴으로서 지지율 상승을 맛본 이후 이제 거칠 것이 없다.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불법화 딱지와 무차별 침탈, 구속으로 양회동열사가 분신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윤석열정권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비정규직노동자의 야간문화제를 원천봉쇄하는 등 집회결사의 자유를 축소하고 경찰 특진을 동원한 집회 불법화 딱지를 자의적으로 붙이며 내갈 길을 간다고 노동자민중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국가가 지배계급의 폭력적 통치기구임을, 자본주의사회 모든 사회 체제가 자본가계급을 위한 집행기구임을 별 거리낌없이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정권의 이런 현상은 후보시절 예고 되었고 노동에 대한 탄압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통치행태에서 나타나고 있다. 성차별, 69시간 노동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리변재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미국중심의 경제·안보체계 강화, mbc탄압과 방송장악, 핵발전소 확대, 사드기지 정상화 강행, 검찰 독재 등등.

국민들이 ’대통령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상황이다.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윤석열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노동, 민생, 민주, 평화 등 총체적 파탄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내걸고 거리로 나가자고 한다.

노동운동진영은 윤석열정권의 퇴진에 동의하면서 실천에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퇴진국면의 주체로 의사 개혁 야당이 먼저 나서서 기존의 촛불항쟁처럼 배신의 정치릉 염려하기 때문이다. 문제인정권은 촛불항쟁 이후 노동자들의 투쟁성은 거세시키고 개혁에 대한 약속을 배신하고 수구 보수정당과 비슷한 친자본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왜 이런 상황이 오는가? 앞으로는 전망이 있는가? 라고 하면 야당만 탓하고 앉아있을 상황은 아니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공백으로 계급정치의 복원보다 조합주의에 안주하며 관료화된 노동운동의 현실이 우리의 실천을 머뭇거리게 한다. 정권 퇴진 이후에도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가지고 자본과 전선을 유지할 노동자정치를 계속해 만들어나갈 자신을 할 수 없어서 어정쩡한 모습이다. 그러나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현재 노동자정치의 주체가 없고 실천 역량이 많지 않으면 그대로 현재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총체적 노동탄압분쇄와 정권퇴진 투쟁을 조직해 나가면 된다.

그러나 방향이 있어야 한다. 우리 변혁운동진영이 현재 국면에서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걸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변혁의 전망을, 노동자 민주주의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미래를 더 어둡게 한다. 거칠게라도 전망을 제시하며 논쟁이라도 벌이는 기풍은 다 어디 갔는가?

필자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동자민주주의와 공교육, 그리고 주체 형성에 대해서 생각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홉스봄은 18세기 말∼19세기 초의 세계사를 기술하면서 이중혁명의 시대라 규정했다. 프랑스에서 극적으로 전개된 민주주의 혁명과 영국에서 본격 시작된 자본주의 혁명이 동시에 전개됐다는 것이다.(≪혁명의 시대≫, 정도영.차명수 옮김. 한길사, 1998)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면서 봉건제 사회가 자본주의 전환되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봉건제사회에서 봉건영주에 예속되어있던 농노들의 신분적 속박을 형식적으로 해소하였다. 몸뚱아리만 가지고 봉건적 예속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한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아서 그만큼 자본에 예속되었다. 새로 생겨난 자본가들은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므로 자유로운 개인으로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며 자신의 노동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제·개정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이 노동조합을 뛰어 넘는 노동운동의 한 형태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연히 시민과 노동자가 같은 자유인으로 정치적 권리-민주주의에 대한 의제가 사회적으로 주요하게 형성되었다.

민주주의의 어원적인 정의는 ‘인민의 자기 지배’이다. 현실에서 인민의 자기 지배는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투쟁이나 운동을 나타내기도 하고 인민을 지배하는 구체적인 정치체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자유인이 된 노동자의 권리로서 민주주의는 그 권리의 동일함을 추구한다. 자유주의시대 이후 정치에서 ‘1인 1표’가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일 것이다.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라고 정의한다. 광의의 의미에서 정치는 인간의 활동 모두가 해당 될 것이다. 인간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국가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인간의 활동 중 둘 이상의 집단활동은 광의의 정치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치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좁게 해석하여 국가 운영이나 국가운영을 위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행동으로 해석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의 범주도 특정하고 정치에 대한 관여도 자본들 사이의 추악함을 개인화로 부각시켜 정치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고 있다. 명망가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안달인 정치를 혐오의 대상으로 이데올로기화 한 것이다.

현실에서 ‘민주주의의 기원을 고대 아테네에서 찾는다.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적 권리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자본주의사회에서 활발해졌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구성원 사이의 평등을 전제로 한다는 특성에 비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분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화시켰다. 윤석열도 자유민주주의(독점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외치지 않는가?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인 것이다. 자본주의적 토대 위에서 즉 자본의 전일적 지배에 부합하는 민주주의가 형성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외쳐지는 민주주의는 계급적 입장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도 계급에 따라 다르다. 민주주의는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의 불평등에 저항하여 평등한 지배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론과 실천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평등이 확보되었든 아니면 형식적인 평등만이 확보되었든 정치적 지배체제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의 논쟁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대립적 논의는 그 사회의 지배-피지배 관계의 측면만이 아니라 누가 민주주의 행사의 주체인 인민이냐? 라는 문제와 함께 그들의 존재 형식의 문제가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가 정치의 문제라고 했을 때 자본주의사회라는 경제적 토대를 벗어나 작동할 수 없다는 말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대립을 근거로 나타난다. 임노동과 자본 사이에 잉여가치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변화하고 제도화되었다. 근대사회에서는 시민사회와 인민들의 운동상황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나타나게 되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되었다는 21세기 상황은 어떠한가?

18세기 태동 이후 자본주의는 급속도로 발전하며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여왔다. 양차 대전 전후의 대공황을 거치며 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로 노동자에 대한 포용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 공황 이후 그리고 소련 붕괴 이후 미국 일극체제가 공고화되면서 맞이한 자본주의 공황 상황에서는 자본은 더이상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이윤을 양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자본은 오히려 조직된 노동자와 인민에 대한 복지정책을 마음껏 유린하며 이윤추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1인 1표의 원리가 통하는 정치체제의 민주주의와 달리 돈만 있으면 그 돈만큼 힘인 자본주의사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이야기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탄소 감축을 이야기하고 형식적이나마 미래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수구보수정권은 개의치 않는다. 검찰을 앞세워 법을 유린하며 법치주의로 포장하고 독점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의 앞잡이로, 일본의 총독처럼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20세기에 대다수 국가에서 정치질서의 기본원리로 작용하는 민주주의 원리는 아랑곳없다.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보수 양당체제에서 하나는 내 갈 길을 가고 하나는 자본의 눈치를 보며 어정정하게 자본가를 위한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라는 외침이 노동운동에서, 기후정의운동에서 나오고 있다.

노동자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정의가 ’인민의 자기 지배‘라고 할 때 개념적으로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광의의 정치 즉 인간 생활 모든 영역에서 관철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인간 자체에 내재 되어있는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구매한다. 이런 계약관계가 성립되면 주어진 시간 동안 노동자의 노동력 소비는 자본의 요구에 따라 행해진다.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노동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때 민주주의는 어떻게 관철될 수 있는가? 노동현장에 대한 노동자의 의사결정 및 노동조건에 대한 요구, 그것이 민주주의인가? 는 논의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간생활은 정치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으로 나타났는데 정치적 투쟁과 선거로 봉건제적 신분 질서를 타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불평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근대사회의 시민사회 활동은 국가나 민주주의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추구하려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거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형성된 복지체제는 자본의 축적위기로 무너졌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민중에게 이윤을 양보할 생각도 없으며 대중운동의 고양 시기 일부 양보한 것도 다시 빼앗아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국가로 위장한 겉옷을 벗어 던진 자본은 이윤축적을 위한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을 노골적으로 강화하면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지만 자본주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맑스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불공정한 소득의 분배를 있게 한 근원을 자본주의적 생산과 자본주의적 소유라고 보고 이를 철폐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맑스가 제시한 새로운 사회인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은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과 생산-노동의 사회화를 전제로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주체는 노동자이고 이런 사회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자본이 집적·집중되고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하며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노동조합은 임금노동자가 자본의 착취와 전제적 지배에 대항하여, 가족의 생계와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모인 단결체이다. 맑스는 ⌜노동조합-그 과거, 현재, 미래⌟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 불평등을 조장하는 구조적 문제가 노동-자본의 관계라고 했을 때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 조직화의 중심이 되어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지적하고, 자본가에 대한 일상적인 경제투쟁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제도 그 자체를 폐지하기 위한 조직된 무기로서 더욱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자에게 단결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학교이며, 사회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라는 점을 되풀이하여 강조하였다. 노동조합 활동이 정치 활동 영역과 떼어낼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 논의에서 주요하게 고민해야할 지점이다.

맑스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노동자계급의 조직화에 있어 노동조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동자민주주의는 선거 등 정치체제에 갇히지 않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까지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노동조합의 민주주의와 노동자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하고 관철될 수 있는가?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조직과 일상활동을 통해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조합원 교육을 통한 계급적 인식이 중요하다.

현재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다. 그리고 정치조직으로는 진보정당과 정파조직이 있다. 노동조합 활동에서와 적극적인 조합원의 정치활동에서 직접 정치의 영역을 확대하고 자치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개별화가 촉진되고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이 일상화되었다. 노동조합이나 공적 참여보다 개인의 지향과 취미를 중요시하는 세태에, 그리고 세대에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의 선택과 노동자들의 소통을 어떻게 확대하고 공감해갈 것인가가 과제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 개진 기회를 확대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를 물리치며 나도 정치하자는 정치 토론을 활성화시켜 노동조합의 문화로 노동자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교육

근대적 공교육의 역사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의회에서 입안하여 제정한 교육제도로 본다. 공교육제도의 모체가 되는 프랑스의 공교육제도는 시민혁명 과정에서 전개된 평등사상으로 공교육제도를 통한 평등 교육의 실천을 추구하였다. 그 이전에 교육은 주로 종교기관에서 소수의 특권계급을 위한 교육이 행해졌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전 국민을 위한 교육제도의 사상은 공교육제도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국민학교’라는 이름은 여기서 유래한다.

프랑스에서의 공교육제도의 발달은 중앙집권적 교육행정 체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현대 공교육제도의 틀과 교육의 기준을 국가가 제정하고 여기에 더하여 행정적으로 통제 관리한다. 그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위해 움직이는 국가이다.

공교육의 사회적 기능은 문화 전승 기능, 사회혁신 기능, 사회통합 기능, 사회충원 기능, 사회이동 기능 등이다. 즉 공교육은 현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문화의 전승과 이데올로기적 사회통합, 규범의 습득으로 사회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한국에서 공교육의 태동은 일제식민지하에서 천황의 신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시작하였다. 해방 이후 미군정을 통해 미국식자본주의와 정치체제가 전수되었다. 그러나 일제식민지 교육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며 자본주의, 독재정권의 이데올로기 전수기능을 담당하였다.

물론 공교육은 인류가 축적해 온 기존 세대의 학문과 문화를 전승받고 연구하고 발달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과 민주주의와 경제체제에 대한 모순을 알아가는 역할도 한다. 이글에서는 단지 그러한 일반적인 기능 외에 불평등 체제와 노동자민주주의 실현 측면에서 계급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나간다. 이승만독재정권과 박정희 독재정권을 거치며 한국교육은 철저하게 정권의 국정홍보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교육의 목표 또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민을 기르는 것이었다.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문민정부 들어서며 한국의 교육정책은 총체적인 자기 비젼을 제시하였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그 악명높은 5.31신자유주의 경쟁교육정책이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시작은 김영삼 정부가 1995년 5월 31일 발표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안(이하 ‘5.31 교육개혁안’)부터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교육은 ‘5.31 교육개혁안’에 따라 일관되게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수요자와 공급자론, 교원평가와 성과급, 학교평가, 일제고사, 수준별 수업, 학교 선택제 등이 그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교육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반영하여 나타나는 소외된 생산양식의 하나이다. 자본주의 공교육체계는 그 자신이 국가를 등에 업고 유일하게 졸업장이라는 증서를 통해 권위를 행사한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사회에서 민중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외치며 공화국이 모든 인민을 위해 교육에 대한 평등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투쟁이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성은 모두를 배제하지 않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자본주의(신자유주의) 원리와 배치된다. 교육을 둘러싼 노동자·민중의 공교육요구도 한국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노동자인 교사나 학생도 모두 사회에서 살아가는 생활인이다. 시민이다.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당연히 자본주의사회의 영향으로 사회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가장 중요한 학습성취요인이 된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의식이 학생과 교사에게 자연스럽게 투영되어 자본주의적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국가가 통제하는 교육과정과 교육체제는 철저히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체제와 교육과정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 반기를 드는 자는 쫓겨난다. 대표적인 것이 2009년 일제고사를 개인 자율이라고 안내한 교사 13명을 해직시킨 사건이 다. 40만이 넘는 교사 중 13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자본주의적 국가교육에 도전했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냥 해직하고 3년 후 법원판결로 복직하는 고통을 부여한다.

공교육이 노동자·민중에게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자본가는 자본주의 대량생산을 위해서도 공교육이 필요하지만 노동자들의 문해와 높은 차원의 의사소통은 노동자민주주의와 체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역할 할수 있다. 통치기구를 재생산해 자본주의사회를 유지 온존할수 있지만 보편적 공교육체제에서 1) 공화국이 운영하는 공교육에서 교육의 평등을 요구하는 시민적 운동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2) 자본주의 불평등의 본질을 파악하고 노동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의식을 가진 활동가를 배출할 수 있다. 이 작업도 목적의식적 활동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첫 번째 교육공공성을 요구하며 공교육의 경쟁 배제와 보장을 위한 투쟁은 한국 교육노동운동의 주요 활동이었다. 1989년 전교조 창립 전후부터 교육민주화 요구와 이후 경쟁교육폐지 대학무상화·평준화 운동까지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을 통한 주체형성은 8.90년대 정점을 찍으며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과 경제정책으로 무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은 ‘불만은 많은데 체제내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현재 노동자와 자본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불만을 모으며 돌파구를 찾아야 할 과제가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의 변화는 훨신 더 빠르다. 그리고 더 적극적이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젊은층의 탈이념화와 보수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계로 인한 대전환을 말하고 있다.

교육에서도 OECD 2030과 유네스코 2050으로 대표되는 지속가능한 교육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OECD 2030의 경우 ‘교육’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아님에도 매우 체계적인 ‘교육과정론’을 제출하고 있다. OECD 2030은 대전환 시대 인식 및 새로운 교육목적, 방향 제시와 교육과정 설계원칙을 담은 압축적인 입장문과 함께 시대적 배경, 보고서의 취지, 주요 개념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개념 노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OECD 2030은 지난 2003년 발표되었던 ‘데세코 프로젝트’의 ‘역량 중심’ 관점을 탈피하면서 보편교육 강화를 강조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유네스코 2050도 시대 인식, 교육목적에서부터 교과과정, 교사에 이르기까지 제반 교육 영역을 망라하는 총체적인 교육론이라는 형태로 제출되었다. 유네스코는 기존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평생교육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기존 공공재로서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공동재로 규정하며 국가의 국민 모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두 보고서의 내용은 국제 질서의 조정을 위해 타협과 절충을 이야기해 온 국제기관들이 ‘교육과 사회의 변혁’을 강조한다. (중략) 두 보고서 모두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한다. 그 핵심은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을 위한 교육의 변혁”이다.

OECD 2030과 유네스코 2050은 현재 개인과 사회의 성과 위주 경쟁교육의 근본문제를 제기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변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교육으로 노동자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 교육은 사적 이윤추구를 위한 사회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 학교교육에서 개인간 협력이 가능한가? 연대가 가능한가?

교육에서도 자본의 변화는 빠르긴 하지만 노동자민주주의 등 노동자-자본가 근본 문제에 다다를 수는 없다. 노동자들이 이데올로기 기관인 학교와 자녀 교육에대한 관심을 어 가지면 좋겠다. 2022교육과정 고시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교육과정은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이다. 자본은 철저히 이에 대응하는데 노동운동에서는 관심이 많지 않다. 2022년 말 고시된 2022교육과정에서 윤석열정권은 1년간 여러 교육 주체들의 논의를 통해 합의한 사항까지 수정하였다. 교육과정에서 노동교육이 사라지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성평등 삭제 등 철저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자본의 편에서 차별을 유지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네스코 2050에서도 교육의 문제를 학령기 아동교육으로 한정하지 말고 평생교육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교육은 개인적 성취와 더불어 현재 체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공공의 영역을 넓히는 투쟁의 매개가 될 수 있는 현재의 정치적 요구 투쟁이다. 이러한 공공적 요구의 확대가 새로운 사회에 대하여 닿아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면서 주체 형성과 요구불 투쟁을 통한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 교사와 비정규직, 행정공무원 등 모든 교육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그리고 그들의 활동 속에서 학생들과 면을 넓혀야 한다. 학부모와 소통도 넓혀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노동자인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는 현재 자본주의교육을 바꿔서 학생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체제의 본질을 파악하며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주체들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보수 양당이 판치는 정치판에 대중들의 혐오가 깊어가고 있다. 그 대중의 다수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심이 없거나 전망을 찾지 못하는 사이 지난 대선에서 유력한 거대 보수정당 후보 둘은 대중의 정치혐오를 가중시켰다. 그런 측면에서 자본가계급에게는 일정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다. 이후 윤석열정권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사회에서 지우겠다는 자세로 법을 유린하고 있다. 집권한 윤석열정권은 행정부를 구멍가게 수준으로 운영하며 망나니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호기이다. 그러나 뚜렷한 주체도 없고 비젼도 없이 하세월을 보내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왜 그럴까? 지난 정치세력화 사업의 실패의 상처가 너무 큰 것인가? 아니면 그 실패로 인하여 노동운동의 지도자 다수가 지난 대선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그런가? 이도 아니면 자본주의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로 변혁의 전망을 상실해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가?

지난 424 민주노총대의원대회를 계기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에 대한 논의는 좌파에게든 우파에게든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8월 대의원대회까지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에 대한 중집(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로 결정했다. 필자는 8월까지 총선방침과 정치세력화 방침 초안이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방침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없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노동자정치세력화 논의에서 사상적 영역의 문제를 실무적 문제처럼 처리 수순을 밟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이념(전망)을 위해서든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서든 지난 한 논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주체를 형성하고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난 시기 우리는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두 축의 사업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을 했다.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시도는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 의회주의 문제, 패권주의 문제, 자유주의 정당과 연대, 북에 대한 입장 등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당으로 표현되는 연합의 정치결사체를 깨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 세계진보정당의 역사가 확인하듯이 진보정당에서 이런 노선 간 논쟁은 계속 있었다. 그리고 현재 서구 진보정당들이 신자유주의에 편승하여 변혁의 길을 포기한 사회당이나 공산당을 목도하고 있다.

독일사회민주당에서부터 시작된 진보정당의 역사에서 강령의 문제에서나 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연대, 전쟁에 대한 입장 등등에서 노선투쟁은 항상 있었다. 그러나 최고강령이라고 불리는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체제에 대한 과제는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전망의 문제와 정권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자본주의사회 변혁에 대한 문제로, 후자는 현재 요구 투쟁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보 4당이 이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주노총 내 민주당에 가까운 조합원들의 정치적 지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런 조건 속에서도 합법 정당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과 함께 대중들과 접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고 의회 개입이나 정치공간에서 선전·선동을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시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치세력화의 주체를 흔들리지 않게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치세력화 토론을 광범위하게 이끌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대중적 정치세력화 토론회를 이끌 수 있는 조직은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 민주노총 그것을 할 수 있다. 정치세력화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동의하는 단위들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중적 토론을 조직하고 확대하여 노동자직접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당건설경로를 밟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보수 양당이 지배하고 양당체제가 굳어져 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대한 가능성을 대중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치세력화의 주체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당면 과제로 제출하고 제 정파와 대중조직이 함께 토론을 조직하고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느슨하나마 실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2024년 총선이다. 좌파가 관심을 갖든 아니든 총선이 오면 모든 정치의제가 총선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래서 정세분석에서 총선에 개입하든 하지 않든 주요 정치 일정으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는 기존 정치세력화 실패 이후 많은 진보정당들이 선거때마다 자유주의 보수정당과 연대를 제1과제로 고러한 경험을 했다. 2024년 총선에서 1차 논의대상은 진보정당들 사이의 연대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부터 논의해 들어가고 보수야당의 간택을 기다리는 형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현 정세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없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대중적 논의 속에서 총선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해 조합원 대중들에게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공유하고 흔들리지 않는 지도력이 발휘될 수 있다면 가능하리라 본다.

주체 형성의 문제

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의 팽창 국면에서 선발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은 단체교섭을 통해 일부 노동자에게 물질적인 양보를 했다. 1970년대에 이 국면이 끝나고 교섭의 물질적 토대는 전보다 취약해졌다. 이는 물리력과 권위주의로 회귀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한국에서도 1987년 7·8·9 투쟁 이후 노동자 권리가 확대되는가 했는데 IMF를 거치며 노동에 대한 공격이 날로 격화되고 2023년 급기야 노동자를 지우려는 세력의 통치를 받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관철은 노동자들을 파편화시키고 노동조합의 전투적 흔적마저 철저히 잠식했다. 노동자들은 정규직-비정규직-여성-이주노동자로 위계화되었고 이들 간 연대와 공동 투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노-노 갈등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봉합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1일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서 한 장투사업장 노동자의 발언이 가슴에 남는다. “31일 오전 광양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서 한국노총금속노련 중앙 사무처장이 고공농성을 하다 경찰의 곤봉에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경찰이, 윤석열 정권이 미쳤다. 그러나 눈여겨볼 것은 한국노총 상급단체인 금속노련 위원장이 어제, 사무처장은 오늘 포스코 하청지회 노동자 투쟁에 직접 농성을 한 것은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뼈있는 발언을 하였다.

모든 노동자와 노동계급이 노동조건의 개악, 생활 수준의 악화, 노동 탄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조직 노동과 지역 활동가들 모두 이런 난국에 정면으로 부딪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현재의 국면에서 새로운 정치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한 노동운동의 정치기획의 조직적·이념적 역량을 키워야 대중적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현장 노동조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일상적 정치교육과 토론을 조직하고 다양한 의제별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망을 만들어나가며 조합원 대중과 함께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조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는 과거 경험을 평가하고 교훈삼아 오늘날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의 변화를 점검하고 현실에 바탕 한 전망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이 항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만약 이런 역동적 운동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한국자본주의의 성장에 일체화되어 타성에 젖어버린다면 조직 노동은 새로운 노동운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당이든 결사체든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형식을 만들어나간다면 핵심의 논의와 공유작업은 현장과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인체의 혈관과 같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소식이 전달되어야 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폭압적 탄압에 맞서 투쟁해 온 20여년,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당을 잃음과 더불어 이런 소통망도 모두 유실되었다. 조직노동의 권리가 높아진 부분이 있으나 노조교육은 형식화되고 노조교육 시간에 휴대폰을 보는 조합원이 더 많은 것이 현재재 상황이다. 중간 활동가의 부재가 노동조합의 관료적 운영행태를 강화하고있는 것이다. 노동자당의 부재로 현장에서 정치 활동과 정치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다. 그러나 폭압적 자본가권력과 싸우려면 노동계급의 공동체를 조직해서 반격에 나서야 한다. 현재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패배는 가까워질 수 있다. 우리가 밀리는 사이 기존에 노동자들이 쟁취했던 것까지 다시 빼앗겼다. 노동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자본가의 폭압적 탄압을 저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희망은 노동조합과 노동자정당이다. 레닌의 노동운동론에서 ‘노동자정당은 노동자계급의 전위조직이고,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혁명을 지향하는 조직이다. 반면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일상적 요구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대중조직이며 초보적인, 낮은, 가장 간단한, 가장 접근하기 쉬운 형태의 조직이다.“ 라고 했다. 운동은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조직형태가 정당일 가능성이 많은데 전위정당에 대한 논쟁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출하는 단위들이 대중적 검증을 받으며 논쟁하고 실천해 나가면 된다. 어차피 체제에대한 문제가 될 때 탄압은 거세질 수 있다.

여전히 주체의 문제가 남는다.

이는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땅에서 솟아날 수도 없다.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조직체가 노동자들과 소통하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과 정치적 의사결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주체로 형성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민주주의의 전망을,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입에서 입으로, 공장에서 가정으로, 사회로 확산시켜나간다. 노동자의 가장 기본 조직인 현장에서 당원모임과 관심이 모임을 조직하고 정치적 의제와 정세에 대한 공유를 통해 집행력을 높인다. 그리고 마을에서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마을 활동가들과 조합원이 결합하여 취미활동도 하고 정치토론도 해 나가야 한다.

정치세력화의 주체 형성에서 왕도는 없다. 하나하나 조직해 나간 만큼 우리의 주체는 많아지고 우리의 실력이 되어 노동자민주주의는 앞당겨 진다.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며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자정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21세기도 20년을 넘기고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붕괴로 사회주의적 전망이 라떼활동가의 흘러간 옛이야기로 치부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자본주의이고 더 고도화된 자본주의이다. 그럼 역사는 청산이 아니라 무엇은 폐기하고 무엇은 취할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로서 나의 존재 조건이 현실이듯이 자본주의가 극복된 노동자민주주의는 유행처럼 왔다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1. 현시기 노동운동의 당면 투쟁을 힘차게 전개한다.

(노동 탄압, 민생파탄, 평화파괴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 전선)

2. 노동자·민중의 새로운 세상을 위한 변혁의 전망을 만든다.

3.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가 토론을 조직하고 추진한다.

4. 대중적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조직한다.

5. 주체형성을 위한 지역과 공장의 현장 소모임을 조직한다.

이다.

하나의 활동가 조직을 만드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조직건설이 만만치 않은 것은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의 실력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흔히 패권주의라고 하는데 어차피 다수는 의사결정절차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상적 선전·선동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이해를 넓히지 못하면 토론이 길어져도 바뀌는 것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내부에서 정치방침 등 사상적 지향의 문제는 합의에 바탕 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속에서 함께함을 다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시간을 두고. 지금 당장은 갈길이 멀다. 이런 과정을 기다리며 한 길로 토론과 합의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변혁의 내용 문제는 이후 강령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유주의 세력과 연대는 전략과 전술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의회주의로 경도되는 경로일 수 있어 위험하다. 그러나 그 위험은 우리의 문제이다. 내부 대오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다면 연대 후에 다시 내 갈 길을 가면 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연대의 실패와 상층부의 개별 또는 집단적 투항으로 이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고민하는 사이 자유주의 야당이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연대가 가능할 정도의 내부 사상적 통일이 필요하다.

노동운동에서도 변혁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87년 체제의 극복을 이야기한다. 세대에 대한 지칭이든 단위사업장 중심의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한 것이든 30년 이상을 비슷한 인적 구성과 방식이었다면 극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변혁에 대한 이념까지 청산하면 자본에 대치하는 노동자의 무기가 사라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조직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구화 시대, 금융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자본에게 이윤추구의 기회를 주었지만 소비자인 노동자에게는 대중 소통의 방법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 정보통신기술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청년들이다. 능력과 스펙은 뒤어난데 586세대보다 경제적 환경은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 이들 청년세대는 정치적 표현도 굉장히 다체롭게 한다. 이념적 경향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주69시간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윤석열정권이 자신들을 이용하려고 해도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는다. 자기 이해에 복무할 수 있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 모습에서 자신에 대한 직접 통치와 연대의 끈을 찾을 수 있을까?

현재 조직된 노동조합과 노동대중은 여전히 병영적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이들과 청년들이 결합할 수 있을까? 우선 두려움을 벗고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서명했듯이 서로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동지적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시도가 필요하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전망을 제출하고 세대간 벽을 허물 수 있는 공동목표를 만들어 실천하며 이윤이 먼저인 자본주의사회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