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상용차 전환 ‘산 넘어 산’

[강광석]

정부의 큰 그림 동의하지만 보조금, 정책 연속성 등 세부적인 내용 아쉬워

미세먼지 문제 등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하여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친환경 교통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도로 위 오염물질 배출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화물차와 버스 등 상용차 부문은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일, 한국교통연구원은 ‘상용차 부문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 아래 민·관·학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모든 곳이 모여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현황과 향후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바탕으로 친환경 교통 시대로의 전환을 앞둔 우리 상용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봤다.

“신차보급, 보급 차량 배출 가스 감소 동시 추진돼야”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한국교통연구원 허성호 연구위원의 ‘화물자동차 친환경 전환을 위한 과제’ 발표에서 허 연구위원은 “2015년 기준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살펴보면 수송 부분은 22,923톤,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화물차가 26.9%를 차지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LPG 차, LNG 차 등의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택배 차량용 디젤 트럭의 하이브리드 개조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연구,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저감사업, 녹색물류전환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등의 연구 및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허성호 연구위원은 “신차보급과 이미 보급 차량의 배출감소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차보급은 전기, 수소차량 구매지원 위주로 하며 기 보급 차량은 LNG, LPG, 하이브리드 개조를 통한 배출가스 저감, 연비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노후 차량은 폐차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위원은 “화석연료 사용을 전반적으로 줄여나가는 큰 목표 아래 보급 차량의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며 “LPG, 하이브리드 등을 브릿지 기술로 활용하고 전기, 수소차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반 기술의 확보, 보조금, 인프라 구축 등 실수요자 불편,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 상용차 보급의 걸림돌 ‘차량 성능, 보조금, 충전 인프라’

이어진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화 전략을 위한 전문가 토론’에서는 상용차의 친환경화를 두고 각계각층이 느끼는 고충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한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경유에서 벗어난 다양한 화물차들이 언급되고 있다. 초기 시장 개척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매입찰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제도나 규제를 친환경 상용차로 유인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진석 연구위원은 “국토부의 유가보조금 제도의 경우 기존에는 경유 외에는 대체재가 없었지만 친환경 상용차가 보급되면 기존 유가보조금 제도 내에서 친환경 상용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또한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우수물류기업인증, 항만대기법 등을 중심으로 개정해 친환경 상용차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명환 현대자동차 상용상품기획팀 차장은 “현재 출시된 친환경 상용차는 주행거리가 너무 짧고 선택의 폭이 좁은 것이 단점이다”며 “올해 말 포터 EV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출시되는 봉고 EV는 주행가능거리가 180km에 달해 택배 배송 차량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차장은 “택배 차량의 일 평균 운행 거리가 50~80km이기 때문에 여름, 겨울철 냉난방 장치를 가동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LPG, LNG 등 가스를 이용한 방식은 질소산화물을 대부분 감소시키지만 온실가스, CO2는 10~20%밖에 감소시키지 못한다며 향후 수소 차량 위주로 보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수소 상용차를 국가정책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장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보장성이 부족하다”며 “구호만 있고 비전만 있을 뿐 예산확보 등 대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요자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꼼꼼한 정책 수립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태 한국과학기술원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교수는 “물류운송시장은 95% 이상이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연비개선을 위해 50% 이상이 수동기어를 사용한다”며 “화물시장은 경제성과 성능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신차의 경우 현대·기아 등 신뢰성 있는 전기차, 수소 화물차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89만대 중 50%에 해당하는 차들의 현실성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며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출력 저하, 연비가 안 좋아진다. 일부분 사업자들이 금전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를 대체 및 전기차의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개조를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친환경 차량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일정 규모 이상의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책정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철 CJ대한통운 산업연구팀 팀장은 “우리는 2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다국적 기업은 녹색물류 차원에서 일정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는 구상을 계획한다. 우리도 고객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또한 “2023년 4월부터는 신형 택배차는 친환경차로 도입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제도 내에서 전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용철 팀장은 “우리나라 161개 지자체 중 7개 지자체만 화물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통해서 활성화할 계획하고 있다”며 “과연 친환경 택배차로의 전환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상용차 칼마토의 경우 보조금을 다 받아도 디젤 화물차보다 구매 시 1200만 원이 비싸고 운영비 또한 보조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더 비싸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보조금 쿼터제, 소진 못 한 예산의 친환경 택배차 전환 등 보조금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택배 차량의 충전시설은 택배 터미널에 급속충전이 필요한데 고압설비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정부가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도입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범준 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이사는 친환경 택배 차량 도입이 미흡한 사유에 대해서 “차량의 선택폭이 좁고,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지자체 지원 미비,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업들이 사업에 활용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준 전무는 친환경 보급을 확대를 위해서는 “택배 화물의 적재가 충분히 가능한 1톤 이상 화물차 개발, 배터리 성능 개선, 탈부착 배터리 개발 등 실용성 확대, 운전자 탑승과 하차가 쉬운 저상형 디자인 검토, 전기화물차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택배용 화물차에 대한 시도별 지원금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고속 충전기 확대 보급, 택배 터미널 시설에 전기 충전기 설치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승우 창원시 스마트혁신산업국 전략산업과 팀장은 “전기차는 중소기업이 하면 안 된다”며 “자동차는 단종돼도 의무적으로 8년 동안 A/S 부품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 팀장은 “내년에 포터와 봉고가 출시되면 시장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며 전기트럭이 출시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겠지만 빠르게 대응해 우리 시장에 맞는 화물차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승우 팀장은 “전기상용차가 성공하려면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택배상용차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친환경 자동차 전환 시 전기트럭, 수소트럭이 우리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환경 전환으로 인해 줄어드는 자동차 관련 일자리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적으로는 배기가스 부분만 신경 쓰지 말고 소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며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호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사무관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은 3가지 정리되는데 첫 번째는 기존 차량을 대체할만한 친환경 차량 부족, 두 번째는 구매 보조금, 세 번째는 충전 인프라 부족이다”며 로드맵 마련 등 관계부처 및 민간과 협력해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물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