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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원영(수원대 교수)>
수원대학교 이원영입니다.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있고요. 특히 이번 정부는 원전 위험에 대해서 문제점을 굉장히 경시하고 최근에 이태원 참사에서 보다시피 정부는 무책임하게 위험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제도에 신경 써야겠다. 그러한 사명감도 생기고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강연자 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PRCDN이라고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에서 원전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한 5번 정도 계속 강의를 하는 시간을 요청을 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종사자의 위험, 주민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위험과 관련돼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주제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지 않았다. 근데 아직도 그걸 믿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 원전 폭발이 되지 않았으면 왜 이렇게 방사능에 오염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오염수가 잔뜩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 계속 나오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계에서 많은 분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쓰나미로 거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직접적인 방사능 피해에 의해서는 사망자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다. 통계적으로는 한두 명 정도 나오고 방사능에 맞서서 대응을 하던 그 종사자 직원들 한두 분 이렇게 영향을 받으셨고 몇 개월 뒤에요. 그다음에 이게 방사선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어떤 영향을 줬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지발 효과 때문에 어떻게 내 몸이 이 방사선에 의해서 약화가 되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 깨닫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방사선으로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 500조에 가까운 그런 어마어마한 피해 규모를 고려를 할 때 너무 상업적으로 오리엔티드 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방사성 가스가 쫙 올라가고 그걸로 인해서 바람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30km 이내의 지역인데 이게 그쪽이 제일 많이 오염이 됐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점점 더 확산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오염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를 해야 되겠죠. 대피를 해야 되는데 사실 방사선이 폭발이 일어났을 때 방사선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가는 건데 기상학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예측이 가능해서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1시간 뒤에 사고가 일어나면 어느 방향으로 간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느 쪽 지역, 각도 얼마 계신 분들은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시그널이 바로 가게 하는 것이 주민 대피의 1번이고 특히 여기 이제 예방적 보호구역 이쪽에 5킬로 이내에 계신 분들은 특히 빨리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 이런 거를 포함해서 방사선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특징이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주민들께서 사전에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대응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셨는지.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신 적 있나요?
청중>
없어요. 없습니다.
이정윤>
그러면 5km 이내 지역에 계시는 분 계시나요?
청중>
네
이정윤>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오늘 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사선 사고로 인해서 130만 톤의 오염수가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 쌓여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번에 내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보내게 되면 여기서 사고가 났는데 이쪽으로 쭉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쿠로시오 열도가 이쪽으로 쭉 올라가기 때문이고, 수입 금지 지역인데 이쪽에서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이 9.2%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슘은 핵연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나오지 않습니다.
2020년 데이터인데 환경운동연합에서 이것을 자료를 정리를 해서 내놨더라고요.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제일 오염이 많이 된 게 야생 조수예요.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 먹는 동물이요. 그래서 야생조수가 41%로 거의 절반 가까이 체내 피폭이 돼서 오염이 돼 있다.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이죠. 농산물 이걸 보면 바다보다도 육지로 많이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이 그만큼 또 오염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은 십퍼센트 좀 안 되는 검출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9%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지진으로 인해 생겼는데 우리 동해안 지역은 이렇게 지진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진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포항하고 특히 양산단층이 쭉 올라가서 이게 울진 앞바다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들으셨죠. 그래서 이게 쭉 제일 큰 거고 여기에 이제 4.5, 5.1, 5.8이 발생이 됐습니다. 포항에서도 5.4가 일어났지만 이 양산단층을 따라 쭉 발생한 경향을 보였죠. 그래서 원전이 여기서 가까워요. 이제 이게 해안에 따라서 쭉 있고 일본도 이렇게 많고 동북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원전이 많아요. 물론 이 파란 것들은 계획 중인 거고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한 50여기가 지금 현재 짓거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조만간에 한 100기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후쿠시마 후속 조치 중에 하나로 발전소에서 비상 운전 구역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비상 대응을 하기 위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고 방사선에도 보호가 되고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만들었나요? 혹시 울진에 그거 만든다고 그래놓고 아직 안 만들었더라고요. 다른 지역도요.
이것도 혹시 교육을 받으셨나요? 외부 방사선이 이제 피폭이 되는데 그 방호를 하기 위한 3개 원칙이 있어요. 혹시 배우셨나요? 전혀 시간을 짧게 맞으면 피폭이 적게. 그다음에 거리. 방사선이 있는 지역에서 거리가 멀어야 되는데 방사선이 어디 있는지 아나요? 무색, 무취, 무미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다음에 차폐도 마찬가지에요. 차폐도 소스를 알아야 어디가 오염 덩어리가 떨어졌다.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아는 게 주민 보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거리, 차폐.
강원도, 경상도, 울진 다 들어가죠. 그래서 구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방보호조치구역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비상계획 구역에 들어가거나.
이원영>
이거 처음 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정윤>
이거예요. 제가 와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건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방재 대책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재대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부만 갈팡질팡하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재 대책은 주민이 스스로 나 개인과 우리 가족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자신감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정부가 그냥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우왕좌왕하고 훈련도 제대로 하나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터진다고 가정하고 그래야 좀 안심이 될 거 아닙니까. 사실 비상 방어 체계 중에서 방재요원이 있어요. 지역마다 이런 방재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훈련 받으신 분 계세요?
청중>
훈련이라는 것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정윤>
방재요원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재 요원으로 임명되신 분은 있나요? 그리고 누가 방재요원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이것이 제일 문제네요.
그다음에 ‘비상대응을 위한 세분화된 방호기준’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방호약품 배분 및 복용 기준. 이 방호 약품이라야 아이오딘 먹는 거잖아요. 그 정도 그게 어디서 보관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배부처가 어딘지도 모르세요? 그러면 알약을 어디 가서 받으시고 보면 이게 떨어져야 이제 가는 거네 그렇죠? 혹시 구경은 해보셨나요?
그래서 이게 예방적 보호 조치고요. 이것은 무조건 예방적으로 다 대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방보호조치구역이 5km 이내고요. 긴급보호조치구역 만약에 긴급적으로 전체 많은 주민들을 동원을 해서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보호조치구역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30km까지 확장이 됐죠. 그래서 이게 참 제일 중요한데요. 방사능 오염 지역이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시간, 거리, 차폐를 하려고 그러면 방사 오염 지역이 어디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오염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대피를 하는 게 맞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체육관 이런 시설에 다 이렇게 모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훈련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이냐 이런 것을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오염의 수준 오염이 되는데 오염이 얼마나 많이 됐느냐. 핫스팟이라고 그러죠. 집중적으로 많이 방사성이 오염돼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은 과연 어디냐. 어디 우물에서도 나왔다더라. 그러면 어디 우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일일이 측정하러 다녀야 되고 샘플링 해가지고 검사하는데 뭐 어떤 거는 일주일 걸려요. 사고는 휙 날아갔는데 그래서 오염 지역에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피폭 수준과 향후 예상되는 피폭 수준은 얼마냐? 내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얼마나 피폭되냐? 그것도 시시각각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참 대처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 질의 사항인데요. 내가 개인이 언제 어떻게 이 정보를 확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나요?
방재 훈련의 목표는 주민이 나 자신이 스스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그 방법을 알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된다. 모든 훈련은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근데 정부가 움직이느라고 바빠요. 주민들은 가만히 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지 전혀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상 통보 방법이 있는데 2km 이내에는 이제 경보망이나 방송 가두방송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겠다. 가두 방송하는 사람이요 방사능 막 날아다니면 못해요. 이거 못해요. 자기부터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직원부터 다 도망가는데 발전소 직원부터. 다 대피하라고 해서 후쿠시마에서 다 대피했어요 사실. 이제 발전소가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직원들부터 대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다 따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유일한 방법은 방호 장비를 제대로 갖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안에서 더 오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피폭 받는 시간이 많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면밀하게 따져야 된다. 그다음에 민방위 경보망, 가두방송. 민방위 대원이 구두 통보한데요. 방사능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사건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이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전화도 그렇고 일일이 다 어떻게 전화하냐고요.
혹시 훈련 상황이다 하면서 문자 메시지 받으신 거 있어요? 한번도 없나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제가 기장에서 보니까 그런 메시지 받은 적 있다? 평생 살아봐도 그러는 거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해요. 이거 방재 훈련이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훈련을 보면 부분훈련이 있어요. 매분기 비상조직별로 사업자 자체훈련은 그냥 한수원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수원이 하는 거고 주민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합동훈련이 있어요. 4년마다 한 번 하는 합동 훈련이 있어요. 지자체 유관기관 합동이에요. 주민들은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연합 훈련이 있어 5년마다 한 번 하는데 원전 사업자랑 같이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 주관 지자체 유관기관 연합 훈련이에요. 주민이 어디 있어요. 그냥 기관과 조직끼리 사업자랑 같이 이렇게 하면 이분들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다. 만약에 잘 못하면요? 이거 심각한 거죠. 주민 참여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주민들이 앉아서라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피해야 되는구나 이걸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훈련을 한다든가. 요즘 꼭 어떻게 동원해서 하는 거 아니더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주민들이 그걸 모르면 우왕좌왕하게 돼요. 나중에 정부 통제 받습니까? 아수라장인데. 스스로가 아 이건 아니지 하고 대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훈련목표, 성과 관리 목표. 훈련을 하는데 목표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기관별 조치 사항이 있는데 백색, 청색, 적색이 있고 사업자, 지자체, 안전기술원이 이제 서포트를 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여기는 기술적인 지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사업자하고 지자체가 제일 중요하다. 원자력 사업자하고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발전소 비상지휘센터 소내에 지자체에서 가 있어야 돼요.
이원영>
지금까지 한 내용 가운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중>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알려내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이 이제 지금 우리 동네 군수님께서는 이제 원전에 근무하다가 오신 분이라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피를 하려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알려내고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드는 이거요.
이정윤>
이거 훈련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중간에 누가 바뀌면 또 대체 요원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비상통제요원이 바로 문자를 알려주는 게 제일 빠르다. 가두방송 이거 옛날 전통 방식이고 요즘 휴대폰 안 갖고 계신 분 없잖아요. 그게 제일 빠르다
이원영>
그런데 궁금한 것이 지금 반경 3km~5km 안에 지금 주민들이 지금 다 거의 다 살고 계시는 거죠?
청중>
평상시에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있지 않죠. 정보망, 연락처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정윤>
그래서 체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평상시에 효율적인 전달 체계를 다듬어놔야 돼요. 기름 치고 닦고 조이고 해놔야 됩니다. 평상시에 그게 훈련이거든요. 실질적인 정보 전달하는 거는 하나도 연습을 안 해놓으면 비상시 어떻게 정보 전달합니까.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자료가 킨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내용 보니까 잘 돼 있어요.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창문 닫고, 환풍기, 에어컨 다 끄고, 장독 같은 거 다 이렇게 덮어놓고 하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문도 철저하게 다 잘 닫아야죠. 평소에 먹는 약이라든가 갈아입을 옷 같은 거 그다음에 휴대전화, 충전기, 휴대전화 전화가 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반드시 챙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훈련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실행자와 실행 책임자가 누구냐. 이 훈련에 대해서 평가는 누가 하느냐. 물론 평가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할 때 평가자가 있어요. 평가자가 있는데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자만 갖다 놓는 것 같더라고요. 결론이 없어요. 실제로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건 누가 요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셔야 돼요.
주민보호 대책은 주민보호 조치는 정형화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목표 관리가 뭐냐. 목표 관리 차원에서 어떤 재난에 대해서 어떤 주민 보고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목표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요구하셔야 됩니다. 자원의 분배는 누가 하냐. 어디서. 그 다음에 주민보호 담당자의 임무 숙지가 제대로 돼 있느냐. 따져야 되는 거죠. 비상 훈련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성과 목표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이번에 훈련합니다. 그럼 무슨 뭐를 위한 훈련이냐. 그러면 그거 계량화되는 어떤 게 있냐? 없어요. 평가 목표 관리를 위한 수치가 없어요.
현장의 융통성 있는 지휘 대책. 아이오다인 투약은 언제 할 것이냐. 비상구역 내라고 하면 누가 결정할 것이냐? 원안위 위원장이 결정하나요? 서울에 앉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주민들에게 고성능 방재 마스크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과목표와 달성도 평가가 미흡하고, 책임자가 불분명하다. 항상 보면 책임을 안 지려고 하죠. 공공기관은 특히.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원안위원장이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중앙방재대책본부장입니다. 공무원 중앙부처에 차관이 되나요. 차관이 장관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셔도 저렇게 해도 됩니까? 안 돼요. 본사에 앉아가지고 제대로 하는 거 있나요? 제대로 하는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이 스스로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의 목표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잘 대피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옛날처럼 군대도 아니고 시민들을 막 끌어가려고 그러면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동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은 큰일 납니다.
이원영>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자력 엔지니어로서도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 교수들도 우리 이정윤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청중>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 사람인데요. 연락체계에 말씀하셨는데 전화 말씀하셨거든요. KT선이 그때 살아있을까 저는 그거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우리 카톡 사태를 보면서 우리 연락 안 되는 거 바로 알았고요. 우리 경주에 지진 났을 때 우리 후포에 있는 아이들하고 연락 안 돼서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 그리고 2019년 미타 때 울진군청이 불통이고 119가 불통이고 서로 떠미는 상황을 봤었고요. 주민이 신고를 하는데 접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봤었는데 그리고 다시 2020년에 비가 또 왔어요. 태풍이 몇 개가 겹쳐오는데 그때 전봇대 하나 넘어가면 전화 안 됩니다. 긴급 전화 안 되는 거 아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소통이 아니라 긴급 전화도 안 됩니다. 저는 경주, 포항 지진, 울진의 태풍 두해를 겪으면서 제가 경험한 겁니다. 네 그거 굉장히 그렇구요.
그리고 한 개 더. 울진에 방진 마스크가 공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마을 회관마다 캐비넷에 마스크가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언제 누가 어떻게 만져보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내지는 또 책임 있는 분에게 제안을 했죠. 저거 누가 먼저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저기서 터져서 제가 저것을 가지러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캐비넷이 잠겨 있죠. 마을회관이 잠겨 있죠.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가 어떻게 관리하려고 저렇게 만들었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했냐 하면요. 에이 그거 쓰려고 가면 벌써 다 죽었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울진 사람들 인식이 거기에 도달해 있고 그리고 그 마스크 저 한 번도 못 만져봤고요.
그리고 2019년 비 왔을 때 울진군청과 119가 다 불통이 되었을 그때 거기에 다 떠내려오고 없습니다. 다른 곳의 마스크는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하고 우리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께서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관리했는지 정말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정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평상시에 이제 주민께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걸 좀 들으려고 해요.
청중>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원전이나 산불이나 어떤 상황에서 다 가능한 그런 시스템인지 아니면 원자력 관리는 조금 더 다른 체계가 작동되는지가 궁금해요. 하나의 안전한 매뉴얼 만들어놓으면 작동이 되게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이정윤>
통합재난관리 측면에서 그걸 모듈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산불 모듈을 쓰고, 방사능 모듈을 쓰고, 기후에 의한 태풍 이런 것들로 모듈화 해가지고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고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자신감을 가져야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민이 뭐가 어떻게 정보도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정부가 움직인다고 되나요. 이게 만일의 상황에서는 아비규환, 통제 불가능이 됩니다.
청중>
이걸 주민한테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정윤>
이제 제가 비상 방재 대책이라는 것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원영>
예를 들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또 주민들의 에너지도 결집을 하고, 지자체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갖도록 하고, 중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끝까지 요구를 해야지 세월호라든가 이태원 같은 사고가 안 생기겠죠.
울진 지역을 자세히 보면 지형 지세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재난이 생겼을 때에 산을 넘어서 걸어서 가는 건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남쪽으로 교통로를 이용해서 남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남북의 교통로가 과연 이게 도로가 막히면 과연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한번 검증을 해봐야해요.
청중>
지금 현재로서는 울진군에서 2022년도 예산만 봐도 방재와 관련된 예산이 1도 없습니다. 최소한 경주라든지 영광 같은 데 보면 그래도 방재 재산이 있거든요. 울진만 사실 0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리 공감대도 형성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개인이 나의 돌봄을 위해서 어떤 방재복이나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는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 재난 체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접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상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그렇게 강경하게 어려워요.
이원영>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영광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일단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어요. 나름대로 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윤 선생님 또 전문가입니다. 영광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윤>
잘 알고 계시지만 근데 영광도 방재 대책은 비슷하더라고요. 물자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되는 데만 또 되고, 안 되는 데 또 안 되고 그런 불균형적인 요인도 있어서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도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국회까지 전달이 돼서 국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역할들을 주민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원래부터 목소리도 굉장히 크지만 근데 2012년부터 저희랑 같이 발전소 감시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는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제가 내려가서 조사를 할 때 하나의 의무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발전소의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주민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하고 주민들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그거를 지속적으로 한수원에 요구를 하고 개선을 요구를 하고 꾸준히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감시 활동이 제대로 된 거죠. 그런게 하나의 요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원영>
시장 군수나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는 것 역할이 조금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시민들이 시민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의제를 올려서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실제 의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활성화돼야지요.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청중>
주민들이 뭐든지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부담이 많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안전 차원에서 국가에서 강제성을 띠고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면 주민들이 모일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다 합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이원영>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중>
저희는 동력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원영>
저희가 동력이 새롭게 또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젊은 세대도 있고 하니까 외부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중요한 거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게 참 문제야 그거 해결해야 돼 하는 것이 그걸 어떤 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알려내고 하는 그걸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청중>
지금 이제 현재 정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지역이 이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울진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것을 경북 안에 벨트로 묶어내는 게 필요하다. 어쨌든 지난 정부 때문에 다들 운동을 좀 다 스톱하고 있는 상태여서 다시 불씨를 살려내고 안전부터 시작해서 핵문제, 주민들의 문제를 다 다루는 연대체제가 필요하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움직여야 되는 차원에서 어쨌든 정치 이슈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논의를 해서 좀 잘해 주시면 좋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정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간저장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영구처분을 해야 되는데 왜 중간 저장을 하느냐. 영구처분을 못하니까 중간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중간저장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부지는 정해진 것 같아요. 발전소 안에다 하니까요. 그럼 그 안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사용후핵연료가 중간저장으로 가는데 그 자체를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반대를 할 때 하더라도 나중에 경주 방폐장 같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국의 어디도 유치할 데가 없다가 최종적으로 우리 쪽으로 해줘 해가지고 지원금 주면 우리 할 거야 해가지고 경주 방폐장이 선정이 됐거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불똥이 튀다시피 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요. 양산단층 아까 나왔죠. 지진대 위에 있어요. 두 번째 거기 지하수 펑펑 나오죠. 그다음에 부지가 굉장히 연약한 지반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곳으로 정했어요. 사용후핵연료도 그렇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자력계에서는 떨어져 나왔지만 시민전문가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과 컨센서스를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안전 수준을 먼저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도 사실 그동안에 좀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에도 이제 월성원전 누설문제가 제보로 나왔죠. 그다음에 비상디젤발전기도 제보로 나왔죠. 그다음에 수소제거장치 불나는 거 그것도 제보로 나왔죠. 사실 모든 게 다 제보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가 그 취지로 발족이 된 거고 그래서 제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활성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다음번에 다룰 내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 1월부터 원전 묵시록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 주말에다 방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거의 100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작년 것은 우여곡절 끝에 더탐사로 넘어가면서 프로그램이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안 떠 있어요. 근데 올해 4월부터 한 거는 다 떠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사용후핵연료를 세 번 다뤘어요.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거는 영구처분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이냐는 문제를 또 다룰 거고 그런 제반 문제점들을 자꾸 제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평범한 주부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처음에 원자력 묵시록을 나올 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듣고 듣고 듣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자기가 주변에 누가 원자력 얘기하면 안 빠진다는 거 논의에서 절대로 안 빠진대요. 다 KO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공감대 그런 걸로 모든 시민들이 무장돼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탐사에서 토요일날 9시에 꾸준히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계가 전문가는 엄청 많은데 원자력 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얘기를 할 수 없도록 강요받고 있어요.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 덮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원자력계 인력이 굉장히 두터운데 그분들이 전부 원자력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강요받고 있는 거야. 아니면 퇴출입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퇴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다들 뛰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전문가들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왜 없냐 굶어 죽기 딱 맞아요. 저는 퇴직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이 교수님하고 이렇게 규합이 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원영>
저는 전공이 국토계획 도시계획입니다. 원자력하고 관련 없죠. 그런데 원자력이 국토계획 국토시설 가운데서 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든가 원리라든가 이런 것이 교과서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학술적으로 정립이 돼 있어야 하는데,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관련돼서 논문도 쓰고 국가 위험 시설에 대해서 어떤 규범으로 이것을 관리를 할 것이냐 하여 논문도 쓰고 하면서 보니까 너무 우리나라 원자력 관리 시스템이 엉성합니다. 그 위험 수준에 비해서 원자력이 갖고 있는 위험 수준은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새면 경제가 거덜이 날 정도로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엉성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서울대 원자력공학 교수들도 많이 만났고 한양대 원자력 교수들하고 많이 만났는데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교수님들이 없어요. 전부 다 원자력은 안전하다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해요. 교수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좀 모자라는 것 아닌가? 저는 그분들을 만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원전이 위험한데 우리가 관리를 이렇게 하면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것이 학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분이 없어요. 완전히 거의 세뇌되다시피 지금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한 10년 정도 후쿠시마 터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 이제 이런 문제를 제대로 좀 정립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공익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정윤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선생님을 저는 국보급 인재라고 지금 늘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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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X파일] 주민을 보호하는 방사능 방재대책 알고 보니...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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