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 총정리
1. 의의 :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행위시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사후 입법을 규정하여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행위시법주의: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제1조 제1항)).
2 그러나 소급효도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정신(인권보장)에 비추어 허용된다(범죄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제1조 제2항). 21. 경찰승진
▶ 관련판례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무죄가 된다(대판 1999.12.24, 99도3003 ∴ 면소판결 X, 무죄판결 O). 12. 사시, 13. 경찰승진, 18. 순경 2차·3차
▶ 유사판례: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 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X)를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2011.6.23, 2008도7562 전원합의체 :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14. 사시ㆍ7급 검찰·철도경찰, 18. 법원직, 20. 경찰승진·7급 검찰
▶ 비교판례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5조는 제26조의 적용 예외 사유의 하나로서 제3호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열거하였다.)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2.2.11, 2020도68).
2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1997.1.24, 96도1731). 12. 변호사시험, 22. 해경 2차
3.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위 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 아니다(대판 1999.2.5, 98도4239). 12. 법원행시
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21.9.16, 201512632).
3.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 관련판례
1.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1999.9.17,97도3349), 13. 변호사시험, 14․ 경찰간부, 16·20. 법원직, 15·18. 순경 1차, 22. 해경간부, 18·21·23. 경찰승진
▶ 비교판례 :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7.5.30, 2015도15398). 17. 법원행시 • 순경 2차, 18. 경찰간부
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대판 2009.12.10,2009도11448 :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일 뿐이다). 14. 7급 검찰 · 순경 2차, 15. 법원행시, 15.16. 법원직, 17. 9급 검찰, 18. 경찰간부, 19. 경력채용, 20. 경찰승진, 16.22 순경 1차
3.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 소급하여 공소시효를 정지한 법률을 제정한 경우(대판 1997.4.17, 963376 전원합의체) 10. 사시·9급 검찰·경찰승진, 12. 변호사시험, 15. 9급 철도경찰, 19. 순경 2차
▶ 헌재결 1999.7.22, 97헌바76, 대판 1997.4.17, 963376 전원합의체
● 진정소급입법〔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소급입법 ( ex, 이미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고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공소시효 기간이나 고소기간을 사후적으로 연장하거나 정지한 입법)] → 허용 X (원칙), 허용O (예외: 기존의 법을 변경해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적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 13. 7급 검찰, 17. 9급 철도경찰, 21. 경찰승진, 22. 경찰간부
● 부진정소급입법(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소급입법 예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입법)] 허용 O(원칙)
▶유사판례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된 경우, 공소제기시에 공소시효의 기간은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대판 2015.6.24, 2015도5916).18. 경찰승진
▶비교판례 :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공소시효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하면서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대판 2015.5.28, 2015 1362).
4.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대판 1997.6.13, 97도703). 15. 9급 철도경찰, 16. 법원직, 15·16. 경찰승진, 20. 법원행시, 21. 변호사시험, 22.9급 검찰마약수사 · 철도경찰, 2223. 경찰간부
▶ 유사판례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제도를 적용하도록 동법률이 개정된 경우(대판 2011.3.24, 2010도14393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 ×), 14. 사시, 18.22. 경찰간부 · 7급 검찰
②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전자감시제도)은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형벌과 구별되어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2010.12.23, 201011996). 17. 9급 검찰 · 철도경찰, 20, 법원행시, 21. 경찰승진, 22. 경찰간부
5.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대판 1999.4.13, 99초76), 11, 9급 검찰, 14․ 순경 2차, 16. 경찰승진, 20. 법원행시, 15.21. 변호사시험
▶ 유사판례: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하는 내용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9.7.9, 99도1695), 13. 법원행시, 15. 9급 철도경찰·경찰승진, 22.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23. 경찰간부
6.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3.11.27, 2003도4327 : 신법 시행 후의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신법 적용됨). 12.16. 경찰승진, 20, 해경승진
7.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2.11.29, 2012도10269), 18, 경찰간부
▶ 유사판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또는 제2항(음주측정불응)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판 2020.8.20, 20207154). 21. 순경 2차 · 해경 2차
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 당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 범죄로 이미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헌재결 2014.8.28, 2013헌마215). 21. 변호사시험
4.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위배된다고) 본 경우
▶관련판례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대결 2008.7.24,20084 본법의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16.17. 순경 1차·2차, 18, 9급 검찰 . 마약수사, 19, 법원행시, 16.20. 법원직 사시, 17.21. 변호사시험, 20. 경찰승진, 22, 경찰간부 · 7급 검찰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18조의 3의 시행일 이전에 위 시행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게임머니를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대판 2009.4.23, 2008도11017). 10. 9급 검찰, 11.12. 순경 1차, 14·18. 경찰간부
3.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대판 2016.1.28, 2015도 15669), 17, 순경 2차, 18. 경찰간부
4.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5. 14.) 제2조 제1항이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대판 2018.2,13, 2017 17809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20. 경찰간부, 21, 변호사시험, 22, 7급 검찰
01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9급 철도경찰
①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금지원칙은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경 우를 의미하며, 총칙 규정을 개정하여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과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것이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도 그 사유만으로 언제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①x :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금지원칙은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 규정을 개정하여 범죄성립요건과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② 대판 1999.7.9, 99도1695 ③ 대판 1997.6.13, 97도703 ④ 헌재결 1996.2.16, 96헌가2
《정답 ①》
02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18. 경찰간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3의 시행일 이전에 위 시행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게임머니를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을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0. 1. 1.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 7. 23. 개정되었다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관하여 형을양정함에 있어서 위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은 것은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O : 대판 2009.4.23, 2008도11017
㉡ㅇ : 대판 2016.1.28, 2015도15669
㉢x:~ 반하지 않는다(대판 2011.3.24 2010도14393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 X).
㉢O : 대판 2012.11.29, 2012도10269
㉤×: -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9.12.10, 2009도11448).
《정답 ②》
03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1. 경찰승진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보안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지극히 제한하므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다.
②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후법의 소급효도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예외없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①x: - 전자감시제도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0.12.23, 2010도11996).
②X: ~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사후법의 소급효는 인정된다(제1조 제2항).
③×: 기존의 법을 변경해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적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시효에 대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될 수 있다(대판 1997.4.17, 963376 전원합의체).
④0 : 대판 1999.9.17, 973349
《정답 ④ 》
0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이므로 이 명령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③ 행위시에 없던 보호관찰규정이 재판시에 신설되어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의 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④ 1 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정한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개정 형법부칙 제2조 제1항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 당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 범죄로 이미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①x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대결 2008.7.24, 200814).
② X : -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9.7.9, 99도1695).
③ X : - 위배되지 않는다(대판 1997.6.13, 97도703).
④ O : 대판 2018.2.13, 2017도17809
⑤ x: -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헌재결 2014.8.28, 2013헌마215).
《정답 ④ 》
05 다음은 보안처분과 소급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2. 경찰간부
㉠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행위시법상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②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명령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O : 대판 1997.6.13, 97도703
㉡ O : 대판 2011.3.24, 2010도14393
㉢ O : 대판 2008.7.24,20084
② O : 대판 2010.12.23, 2010도11996
《정답 ④ 》
06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7급 검찰
①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는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집행유예시에 명할 수 있는 보호관찰(형법 제62조의2 제1항)이 범죄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재판시에 신설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해설>
① 대판 2018.2.13, 2017도17809
② 대판 2011.3.24, 2010도14393
③ X : -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1997.6.13, 97도703).
④ 대판 2008.7.24, 200814
《정답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