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보험급여평가팀-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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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행정사무관 |
보험급여평가팀장 |
보험연금정책본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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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7.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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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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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성 |
이종상 |
류근혁 |
이상용 | ||||||
결재일자 |
2007.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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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
공개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해 사이버 강좌(콘텐츠) 활용 계획 (안) |
보 건 복 지 부 |
보험급여평가팀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해」 사이버 콘텐츠 활용 계획 (안)
○온라인상의 상시적 학습 체계 구축으로 교육 접근성 제고 - 보건복지부 및 산하단체(건보공단, 심평원)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의료인과 일반국민들의 건강보험 제도 이해 증진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TRUST(신뢰) 구축 및 이미지 제고 |
I. 그간의 추진사항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해」 사이버(콘텐츠) 교재 완료(‘06.12.24)
- 총 20차시(차시당 20분±5분)로 약 400분가량의 사이버 강의
- 교육자료 제작 및 검수 : 보험연금정책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
※ 교육자료 제작․총괄 : 보험급여평가팀
II. 활용방안 |
ꊱ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건강보험제도 이해 증진
- 교육일정 및 대상 : ‘07. 2월 부터 / 보건복지부 및 전 부처 공무원
- 교육운영 : 5주 과정(연 7~8회 운영 예정)
- 교육점수 : 이수시 2점 인정
※ 연간 약 400여명 공무원이 교육이수 가능함
ꊲ 산하기관(건보공단, 심평원) 직원 업무 역량강화
○ 건강보험관리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사이버 교육센터 신규 교과정으로 개설
- 교육일정 및 대상 : ‘07. 2월 부터 / 건보공단 및 심평원 직원전체
- 교육운영
․직무 교과정 및 신규 직원 필수교과정으로 운영
․ 5주 교과정으로 이수시 교육점수 부여(2~3점)
ꊳ 의료인의 건강보험 이해 제고 및 신뢰 구축
○ 주요 의약관련 단체 홈페이지에 콘텐츠 개시(‘07.2월 중)
- 병협, 의협, 치협, 한의사협, 약사회, 간호사협회 등
- 홈페이지 연계 배너를 통해 사이버 강의 업로드 예정
※ 주요 대학 보건관련 학과에서 교육용 자료(CD) 요청시 배포 예정 - 배포대상 학과 : 보건행정학과, 의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등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배너 개시
- 홈페이지 배너 개시 일정 : ‘07. 2월 중(복지부 홈페이지 개편 후)
<별첨 : 차시별 주요 내용>
차시명 |
주요내용 |
1.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 사회보장제도의 철학적 근거, 이론적 타당성, 필요성 ○ 의료보장제도의 의의 |
2.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근거법령, 연혁 |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의의 ○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 건강보험제도 개요 |
3. 건강보험 재원조달 및 관리운영 |
○ 재원조달 방식 ○ 보험재정수지 ○ 관리주체 ○ 의료비 증가 원인 및 비용 억제대책 |
4.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관리(1) |
○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 사업장 관리(사업장, 공무원, 교직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 |
5.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관리(2) | |
6. 건강보험료 부과 |
○ 보험료 부과관리 - 보험료 부과체계 - 보험료 경감․정산 |
7. 건강보험료 징수 |
○ 보험료 고지관리 ○ 보험료 체납처분 ○ 보험료의 독촉고지 ○ 결손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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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의 발전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