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론....................................................................................................1
Ⅱ. 본론....................................................................................................1
1. 다문화가정의 개념
2.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사례
1) 국제결혼 가정
2) 혼혈인
3) 이주 노동자 자녀
3.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
1) 언어의사소통 문제
2) 가정폭력 문제
3) 사회 적응의 곤란
4) 신분상의 불안
5) 문화적 갈등
6) 사회보장제도
7) 열악한 경제 상태
8) 자녀양육 환경 취약
4.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1) 경제적 지원
① 기초생활보장
② 산전후양육지원
③ 건강증진지원
④ 취업지원
2) 사회문화적 지원
① 법률상담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② 상담 및 치료서비스
③ 연계서비스 프로그램
④ 사회정착프로그램
⑤ 다문화 가족 홍보 및 업무책임자 교육
⑥ 한국어 능력 향상지원
⑦ 한국문화적응프로그램
⑧ 한국문화적응가족보존프로그램
3) 교육적 지원
① 유아교육기관 우선 진학
② 방화후프로그램 개설
③ 교사및 또래 집단 등과의 교류 활성화
④ 집단 따돌림 예방
⑤ 복지 및 상담서비스 지원
⑥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Ⅲ. 결론.......................................................................................................10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11
Ⅰ. 서론
요즘 우리나라의 거리에서 다양한 피부색과 외모를 가졌거나 언어나 억양이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역사를 살펴볼 때 외국인은 한국에 언제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의 유입이 한국 사회에서 눈에 뜨이게 증가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노동자들과 제 3국에 거주하던 재외 한국인들이 입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이 국내 유입은 한국경제와 고용시장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일상과 문화, 더 나아가서는 가족의 모습에까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국제결혼의 사례와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빈부격차의 심화와 국제화된 메스미디어의 영향,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탈 농촌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여성들의 농촌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결혼 적령기를 놓친 농촌의 장성한 남자들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여성들을 신부로 맞이하면서, 다문화가정이 크게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외모가 다른 그들과 그 가정에 대해 사회적인 편견에 시달리고, 언어문화경제 문제 등에서 비롯된 훼손된 정체성으로 인해 많은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화에 발맞추어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이란 무엇이며, 다문화 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다문화 가정이란 한 가족 안에 여러 민족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형태의 가정으로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로 이뤄진 가정, 이주노동자나 탈북자 등으로 구성된 가정 등을 의미한다.
국제결혼, 이중 문화가정, 서로 다른 인종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혼혈인가족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 이라 부르고 있다. ������다문화가족������ 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요즘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2.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사례
한국 내에 외국인 이주노동자틀의 유입은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한국 노동자들이 위험률이 높고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일이 힘든 소위 3D업종의 기피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80년대 후반부터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틀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하였다. 2002년 4월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96개국으로부터 약10여만명 정도가 입국하였으며 그 중 30만 명 정도가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대한적십자사 2002) 이들은 현재 한국 전체 노동취업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다.(설동훈,2002)
한국경제는 고임금시대를 맞게 되면서 특히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극심하게 겪었던 중소기업틀이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하여 경쟁력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대량의 노동자 들이 ‘연수생’의 이름으로 유입되거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이 관광이나 단기 방문 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일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중국 및 동남아 지역 간의 소득 격차 및 임금 격차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과잉 노동력이 이주 노동자의 유입에 기여 하였다. 이들 이주 노동자들의 주요 송출국은 중국, 팔리핀,방글라데시, 파키스칸, 태국, 베트남, 네팔, 미얀마, 몽골, 스리링카 등이다.
1) 국제결혼 가정
국제결혼은 1990대에 급증하게 되는데 한국사회에서 주변화된 남성들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들과의 결혼이 주를 이룬다. 결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총각과 중국의 조선족 처녀들과 결혼이 그 시초가 되었다. 조선족과의 결혼은 1992년 한중 수교이후 급증 하여 1999년까지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여성들이 4만명을 넘게 되었다(홍기혜 2000). 한국에서 농업분야에서 심화된 농촌기피현상으로 인하여 여성인력 특히 결혼 적령기의 젊은 여성들이 대규모로 이농하면서 농촌 총각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자 조선족 여성들을 대체인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배우자 후보로까지 유입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결혼 수는 연간 5천 쌍에서 6천 쌍에 이른다고 한다.(경향신문,1997) 이런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급증하는 것은 이들이 언어, 풍습 등의 문화를 공유하는 동족이라는 점 조선족 여성들에게 한국남성과의 결혼은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 농촌총각처럼 한국 에서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운 남성들에게 조선족 여성들은 좋은 배우자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일 것이다.
귀화여성들의 국내 유입은 몇 가지 이유로 영향을 받았다. 한․수교 이래 친지 및 고향 방문 등을 통하여 구축되어 왔던 사회적 열망이 이들의 유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중국과 한국 간의 지리근접성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리적 근접성은 이동비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민자의 자국과 유입국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 문화적 특성의 유사성이 모든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조선족이 갖는 언어와 문화의 유사성이 이들의 대량유입에 주요한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정현욱:246)
그러나 취업이주의 한 편법으로 결혼을 이용하는 조선족 여성들도 있어서 조선족 여성들의 사기결혼, 위장결혼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사회적 물의를 낳기도 하였다. 조선족 여성의 대안으로 90년대 말부터 동남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다른 지역 여성들과의 결혼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한국말을 몰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외모가 다르다는 단점이 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장점이 부각되었다. 한 예로 배우자 방문동거비자를 발급 받은 필리핀 여성은 2000년에 3024명, 2001년에는 3557명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입국관계 통계연보).
제3세계 외국인 여성들과 한국남성들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간의 성별 화된 이주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계급 화된 결혼시장 내에서 결혼하지 못하는 하층 남성의 대표적인 문제로 장가 못가는 농촌 총각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조선족이나 동남아 여러 국가의 여성들을 끌어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이런 국제결혼이 농촌총각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회사원, 자영업자, 사업자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초혼 뿐 아니라 재혼도 증가하고 있다. 동기간에 국제결혼의 증가는 한국남성․외국인 여성 사이의 결혼건수가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는데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1991년도 4,349건에서 200년도에 5,228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는데 비해 한국 남성과 외국 인 여성과의 결혼은 663건에서 10,006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국제결혼의 여성화와 외국여성의 다양화 현상과 꾸준한 증가가 최근 국제결혼에 있는 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2) 혼혈인
이주 노동자들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장기화되면서 이주 노동자와 한국인과의 결혼도 증가하는 추세가 되면서 코시안과 같은 새로운 다문화 가족을 등장시켰다.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을 한국인과 아시아인을 합성하여 만들어낸 ‘코시안’으로 부르는데 이들의 숫자가 1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코시안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도 1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건수,2003) 하지만 단일민족으로서 민족 또는 국민정체성을 핵심으로 살아온 한국인틀이 피부색과 언어,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 들이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새롭게 정의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이 요구되고 있다. 코시안은 대부분 90년대부터 출생해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로 여겨지는데 일반적으로 혼혈인들이 겪는 결혼이나 구직에서의 어려움을 아직 겪지 않을 연령이나 학교에서의 놀림 따돌림 등을 경험하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의료, 교육, 경제적 혜택과 관련한 사회, 제도적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 간의 결혼을 통한 자녀의 경우 국내법은 출생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가 아니라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어 그 자녀들이 교육과 의료혜택의 기회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시행상의 문제들은 이들을 인권과 서비스 전달체계 상의 사각지대에 두게 만들 수 있다.
3) 이주 노동자 자녀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은 제조업 부문의 한 인력난을 일부 해소 하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첫째. 열악한 근로 조건과 인권침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임금체불 폭행, 근로조건에서 차별 ,인종차별과 멸시 등은 비일비재한 문제들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산업기술연수생의 지위를 갖고 있어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해 제도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과 학대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최근 2년간 이주 노동자의 성비가 바뀌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숫자(63%)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이주 노동자의 증가는 여성 노동력에 고유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데, 근로 장에서 성폭력 발생의 위험, 모성보호 근로조항을 무시하는 근로조건, 임신, 출산, 유산 등에 대한 의료보장 미비 등으로 여성 자신 뿐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에 위협적인 환경이 도처에 있다.
셋째.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에 더하여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인종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적 태도를 경험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국제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될 것이다.
넷째. 외국인과 결혼한 부부와 이들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편견과 차별은 이 사회에 또 다른 소외계층 만들고 있을 수 있겠다. 특히 불법체류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의 기회와 의료서비스 이용이 실제적인 제도상의 문제로나 심리적인 이유로 제한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다섯째. 이중 문화권에서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의 경험이나 역할모범이 없어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들을 위한 지지체계는 매우 제한되어있다. 한 예로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장시간을 보내는 아동들은 한국어를 빨리 습득하나 장시간 노동으로 모국어를 가르치지 못하고 한국어를 배울 시간과 기회가 없는 부모-자녀사이에 의사소통의 장애가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인종차별과 빈곤,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 삶에서 스트레스의 요인이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사이의 가정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돕는 상담 및 정서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와 보도 자료들에 의하면 연구 대상의 출신국가나 현재 거주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생활실태와 문제점 욕구 등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외국인여성 배우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문화적 이질감, 언어 장벽, 생활습관의 차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가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이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이어 남편과의 성격차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발전센터 2002;강유진 1999)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문제로 언어와 의사소통의 문제, 가정폭력, 사회시스템 이해 부족, 정보소외로 인한 사회참여 기회의 어려움, 사법권 및 행정기관에의 접근성, 귀화시험의 어려움, 문화적 갈등,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사설알선업자들의 여권 압류 및 감시 등이며,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2003) 이들 외국인 여성 배우자의 어려움을 크게 외국인으로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응의 문제 가정 내 폭력과 같은 관계에서 역기능의 문제와 한국의 국제결혼과 관련한 국적법과 이외 여러 제도상의 차별성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분류하여 지적하기도 하였다(양철호 외,2003)
사회적응의 문제로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기본적인 문제 뿐 아니라 폐쇄적인 단일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의 냉대와 멸시, 의혹에 찬시선에 심한 소외감을 느낀다고 한다. 특히 어렵고 약소한 국가에서 온 여성들에게 더 많은 멸시와 냉대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실태 조사결과에서는 30%의 응답자가 남편의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남편 뿐 아니라 시집식구들의 차별적 대우도 문제로 보고되고 있었다. 가정 폭력을 당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문제를 의논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가정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기가 쉽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국적자는 결혼 후 2년간 한국에 거주한 이후에 간이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국적취득 협조를 조건으로 배우자의 폭력, 갈취 등의 인권사례가 있었는가하면 국척 취득 전 배우자의 사망이나 혼인취소로 무국적자가 되고 또 이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상실한다는 문제도 있다.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까지는 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럼 이러한 문제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언어의사소통 문제
배우자의 국가에 따른 언어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아 부부간의 무관심과 국제결혼기업의 영리추구로 인하여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씨받이“, ”돈주고 데려왔다������는 인식이 강하여 배우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가 매우 부족함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2세들은 말을 배우는 시기에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부적응의 현상을 보인다.
2) 가정폭력 문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이 많다.
결혼이민자들이 남편의 폭력, 시댁 식구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문화 차이와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겹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욕설과 폭행 등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을 할 경우 강제 출국되는 것을 두려워 피해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3) 사회 적응의 곤란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현황을 보면, '06년 3월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자녀는 7,998명으로 '05년(6,121명)에 비해 30.6%나 늘어났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함에 따라 언어 발달이 지체되어 학습 이해도가 낮고, 단지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친구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 대부분이 소득이 낮고, 주거 및 학습 환경이 열악하여 그 자녀들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기초학습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색이 다르다고 아예 따돌림 하거나 반대로 시혜의 관점에서 접근하려 할 뿐 진정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아예 없다. 그러다보니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학교 밖에서 떠돌며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가 2007년 3월 21일 발표한 ������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의 30%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의 취학자녀 중 11.5%가 따돌림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이주여성들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는 2004년 4월에 세미나에 참석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상습적 폭력, 성적학대, 인격모독과 같은 인권침해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성장에 필요한 지지부족과 보육시설 이용률 저하에 따른 언어발달 지체로 결국 학습부진과 성장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들의 실상을 전했다.
4) 신분상의 불안
배타적인 한국사회의 특성과 외국인(특히 저개발국)에 대한 지나친 편견으로 인해 일부 학교의 경우 외국인 자녀 입학을 기피하거나 통합교육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 교육부가 '03년부터 전월세 계약서, 이웃의 거주확인 보증서 등의 제출만으로도 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신분 상태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세계에서 화교가 정착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다문화주의 전통이 없고,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단일민족이라는 것이 중시되며 외부혈통에 대한 배척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현재에도 많이 바뀌지는 않았다.
5) 문화적 갈등
부모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이 있다. 부모가 각각 다른 국가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보고 배우는 내용이 각각 다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가치관의 혼돈 때문에 부적응의 현상을 보일 수 있다
6) 사회보장제도
23.6%의 국제결혼가정의 외국인이 의료보장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 후에 질병이 오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올 경우에는 의료보장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준의 상태에 있는 가정이 대부분이므로 건강문제를 방치 할 수 있는 경우까지 올 수도 있다.
7) 열악한 경제상태
전국의 국제결혼가정의 경제 상태는 전국, 도시근로자를 포함하여 통계를 낸 결과 52.9%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준의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8) 자녀양육 환경 취약
2005년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다인종 가족의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경제, 사회적 지위, 언어, 문화, 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가정․학교교육에서 문제 드러냈으며, 6세 이하 미취학 자녀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이용률은 국제결혼 가정 27.3%, 일반가정 56.8% 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은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ADHD)를 보이는 등 정서장애도 나타나며, 교과서를 비롯한 교재와 교사들의 태도가 다문화주의를 포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차별������과 ������배제������ 때문에 아동들이 조기에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서적으로 민감한 학생들이 심리적 위축감과 자신감 상실 등 정서적 발달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여, 무단결석, 가출, 폭력 등의 사례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우려된다.
4.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한국사회에 새로이 정착하고 있는 여러 다문화 집단들은 한국의 가족에 문화적 다양성이란 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한국 사회에 새로운 성원으로서 이들의 정착과 적응을 돕는 문화적인 역량을 갖춘 가족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단일 언어․단일 문화에 익숙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서비스 개발은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이는 점차 지구화와 함께 노동력의 이동이라는 현대 사회의 한 사회현상이기에 우리 사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족이 집중되어 있는 일부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왔다. 다문화 가족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왔으나 이들 서비스들을 파행적으로 또는 소규모로 제공되어 온 서비스들을 제시하면서 이들 프로그램들이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된 지지서비스체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1) 경제적 지원
① 기초생활보장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으로 인한 가족의 사례를 봤을 때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50%를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수급가구는 13.7%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족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하며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 대상에 결혼이민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산전후 양육지원
출산 전에 출산 및 육아상담 및 양육에 대한 책을 다국어로 만들어 다인종 가족에게 배포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저소득 가정일 경우 출산 시 출산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③ 건강증진 지원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위해 외국어 리플랫을 제작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단지사 등에 배포하고 전국 시․군․구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정신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무료 건강검진 실시, 방문보건 서비스, 무료진료를 지원해야하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 국가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게는 입원비나 수술비를 무료로 지원해야 한다.
④ 취업 지원
외국인 강사 인증제를 도입하여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하며 다문화 관련 교육과 사회복지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및 취업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모․부자 복지법������ 적용을 통해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을하여야겠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출산도우미 파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산부․영유아보충식품 지원 적용 및 무료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한다.
2) 사회문화적 지원
① 법률상담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외국인 이주가정들은 복잡한 한국의 국적법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며 많은 경우 전문인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교육, 근로현장과 거주 지역 다양한 일상에서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을 경우가 많아 법적인 지원을 받아야 히는 경우가 많아 법률상담과 법적 권익보호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생활 실태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부부 간 및 세대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가족생활 교육, 부모 교육 등은 실시하는 것은 구체적 의무로 규정하여 필수적으로 실시하게 한다.
그와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정폭력 방지 의무를 부과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한다. 가정폭력 여성이민자 보호를 위해 동시통역 상담서비스를 실시해야하며 외국인 여성 전용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야한다.
또한 피해자의 치료도 포함해야한다.
② 상담 및 치료서비스
이주와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는 심리 정서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이주 전이나 이주과정에서 다양한 정신적 충격이나 높은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징후군이나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적절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많다. 또 과도한 스트레스의 결과 가정폭력이나 음주의 문제 등의 위험이 증가하기에 이에 대한 개입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③ 연계서비스 프로그램
이주 가정의 문제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이들의 서비스 접근성은 매우 열악하다고 본다. 사례관리서비스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옹호의 요소를 갖는 서비스가 효과적일 것이다.
④ 사회정착프로그램
이주한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취업이 매우 중요하다. 취업과 관련한 기술훈련 사회기술훈련 창업지원서비스 등은 이주 가정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⑤ 다문화가족 홍보 및 업무책임자 교육
다인종,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정착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사회적인 편견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6 사회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서 응답자의 30.6%가 ������다문화가족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30.6%)를 꼽았다.
독일의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교육자, 사회사업자, 청소년 관련종사자들에게 현장중심적인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인종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로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공무원 등의 업무책임자의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⑥ 한국어 능력 향상지원
민간단체와 정부가 연합하여 다인종 가족들의 시급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및 생활정보 등의 제공과 문화적 차이점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구축해야한다. 다인종 가족들의 가장 시급한 한국어 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⑦ 한국문화적응프로그램
한국사회에 새로이 유입되는 모든 집단들은 언어, 문화에 익숙치 생활에 많은 장애를 경험한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 생활예절, 한국어교육, 식습관, 문화유적 탐방, 지역주민과의 친교의 시간 등이 이들 새로운 한국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일 것이다. 이들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 내의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집단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인 이주자들에게는 필요한 지지서비스로 제공될 수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프로그램이 일회성 이벤트로 제공되는 경구가 많은데 일정한 교육과정으로 구조화되고 적응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가족들이 매 월 정기적으로 출신국에 대한 언어, 생활풍습 등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개의 언어로 문화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공공기관과 여러 외국인 관련 지원 단체에 배포하며 문화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구를 실시한다.
⑧ 가족보존 프로그램
문화와 언어의 차이와 빈곤, 인종차별 등은 한국사회에 새로이 정착하는 가정들의 안녕과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스트레스 요인들이다. 적응스트레스 요인은 많은 반면 이들 가정들은 역할모범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삶은 새로운 사회에서 개척해 나가야 하기에 많은 교육과 지지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자녀교육이나 부부관계와 같은 가족관계에 관한 집단 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위한 개별적 개입서비스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 이주 가정들이 언어나 문화에 있어 매우 다양하여 서비스 개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조선족이나 영어권 이주자들만을 위해서라도 이중 언어서비스 능력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교육적 지원
① 유아교육기관 우선진학
다문화가족은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조기교육을 시킬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인종 가족의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유아교육기관에 우선 진학을 배려하고 다인종가족의 자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에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해야 한다.
② 방과 후 프로그램 개설
자녀의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한국어지도, 교과지도, 문화체험교육을 실시해야한다.
③ 교사 및 또래 집단 등과의 교류 활성화
다인종 가족 자녀를 전담하여 지도하고 상담하는 전담교사를 지정해서 교사 및 같은 또래 집단 등과의 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한다.
④ 집단 따돌림 예방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중심 소그룹 활동(토의, 토론, 역할극 등)을 활성화하고 상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 또한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교 축제를 이용하여 집단따돌림 예방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⑤ 복지 및 상담 서비스 지원
농촌가정, 저소득층 가정 등의 학습,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자원봉사자들 및 도우미를 파견하여 복지 및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⑥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이주자 가정의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혹은 이주과정에 교육의 단절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학습 지원서비스는 이들의 학교에서의 적응을 도움으로서 학업성취를 향상 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비행 가족관계의 갈등, 부적응과 장기적인 실업 등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폐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Ⅲ. 결론
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로 인해 한국사회는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새로이 정착하고 있는 여러 다문화 집단들에 대한 차별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서 한국 사회에 정착과 적응을 돕는 문화적인 역량을 갖춘 적극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다문화 사회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려는 태도를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익히고, 음식 만들기를 배우고 맛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토대를 알고 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행동양식 및 의식구조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수용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부터 정책 및 제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다문화 척도������를 잣대로 고려하고 잘못된 공동체의 인식을 바루어 나가려는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다문화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외국인 근로자 및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증가로 인해 여러 피부색을 지닌 인종이 많아진 다인종 사회가 됐지만, 여전히 다문화 사회는 아닌 어정쩡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새로운 인식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며, 이를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체험하여 한국화 되는 것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즉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에게는 그녀를 감싸고 있는 한국인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과 친척들, 이웃들, 학교, 사회가 함께 편견을 없애고 이주민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너른 품을 길러야 한다.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배려와 민감성을 지닌 자신의 능력을 증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모든 한국인들이 다문화 가족이 한국사회의 역량을 시킬 수 있는 구성원이라고 인식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곧 다인종, 다문화 가족의 자녀 세대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민족. 다문화의 세계화 시대에 내 아이 남의 아이, 내 나라 아이 남의 나라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배타적으로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여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공존해서 다민족이 어울려 다문화를 가꾸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세계화 시대에 이주노동자 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어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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