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연금 - 부가연금
- 생활조정수당 - 간호수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후유증2세환자)수당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내정착금
- 사망일시금 - 군인사망 보상금 등
- 보상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 보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
- 2001년 1인당 보상금 월지급액표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 기국적 상실자 보상금
- 기본연금
가. 기본연금의 의의
연금대상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
나. 지급대상자 및 순위
(1) 국가유공자
애국지사(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자), 전·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무공·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4.19혁명공로자는 연금지급 비대상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ㅇ 연금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 출가한 딸 및 출가한 손녀의 순으로 연금 지급
- 손 자 녀 : 1945년 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며,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자녀의 자녀중 연장자 1인에게 지급.
- 자 부 : 1945년 8월14일 이전에 입적된 자
- 출가한 딸 : 선순위 유족이 없는 자
- 출가한 손녀 : 〃
나) 국가유공자 유족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 전몰군경, 순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급 내지 5급 상이자의 유족 및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6급,7급 상이자의 유족
ㅇ 연금지급순위는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에 한하되, 미성년당시부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성년자녀 포함),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순으로 지급
다. 지급액 : 기본연금 지급 구분표 참조
- 부가연금
가. 부가연금의 의의
기본연금에 부가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를 고려하고 기타 개개인의 개별여건(고령, 무의탁 등) 등을 참작하여 차등 지급하는 연금
가.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의 의의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의심이 되는 질환으로 (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생계보조적 차원에서 지급
나. 지급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월남전에서 참전하고 전역된 자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고엽제 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어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2세환자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 중 고엽제 2세환자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
가.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내정착금의 의의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된 조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중국·구소련지역 거주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의 영주 귀국시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
나. 지급대상자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중 1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다. 지급액
○ 40,000천원
- 사망일시금
가. 사망일시금의 의의
연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유족)가 사망한 경우 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금액 감액 또는 종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장례비의 일부를 보조하고자 함.
나. 지급대상자
(1) 연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사망시
○ 연금지급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 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2) 연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 사망시
○ 당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다. 지급액 :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 참조
- 군인사망보상금 등
가. 군인이 사망한 경우
○ 근거법률 : 군인연금법
○ 내용
- 공무상 사망 : 사망당시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공무외 일반사망 :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나.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사망·상이를 입은 경우
○ 근거법률 :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내용
- 사망급여금 : 공무상 사망시 보수월액의 36배 지급
- 상이급여금 : 장애등급(1급, 2급∼5급, 6급·7급)에 따라 각각 보수월액의 12배, 8배, 6배 지급.
- 보상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1. 국가유공자 등의 신상변동신고 의무
국가유공자(지원 및 준용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 국적 상실, 유가족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품위손상, 보상정지, 예우법 적용 배제, 행방불명, 기타 주소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보상의 원칙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
3. 권리의 발생
보상을 받을 권리는 보훈대상자로서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
4. 권리의 보호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5. 권리의 소멸
연금을 받을 유족이 사망한 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각호의 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에는 차순위의 유족에게 지급.
6. 보상의 정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8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8조에서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7. 보상금 수급권의 시효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
- 보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
1. 보상급 지급시기
가. 정기보상금
○ 기본연금,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 매월 15일
○ 보상금지급일(1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국외거주자로서 해외송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상금은 5월에
-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상금은 11월에 지급
※ 국외거주자는 국가유공자 신상신고서 제출시 재외공관장 확인 혹은 그에 갈음하는 증빙서류 첨부
나. 수시보상금
○ 사망일시금, 군인사망보상금,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사망 및 상이급여금 : 지급사유 발생시 신청에 의하여 수시 지급
2. 보상금 지급방법
가. 정기보상금
○ 우체국 창구 지급
- 보상금 수권자가 매월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원으로부터 수령.
○ 예금계좌입금 지급
- 우체국 또는 시중금융기관에 개설된 보상금 수권자의 계좌에 매월 15일 자동입금
나. 수시보상금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급 방법 결정
- 2001년 1인당 보상금 월지급액표
2001년도 월지급액표 참조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가.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의 의의
97년 이전 유족연금이 중단된 6.25전몰군경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
나. 지급대상자
'53.7.27이전 또는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전투기간(1954.10.25)중 전사·순직한 전몰군경 등의 자녀로서 유족이 97년 이전 유족연금이 중단된 자녀중 1인에 한정 지급
다. 지급액
○ 250천원
※ 2001.7월부터 지급
-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가.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의 의의
전투에 참가하여 국가를 위하여 혁혁한 공로를 세운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의 영예를 기리고 고령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하여 지급
나. 지급대상자
무공수훈자 본인으로서 65세 이상자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