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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회 필기 기출문제 해설 –노동관계법규
81.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❷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
③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④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취업추천"·"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해설>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②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❹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해설>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1.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7.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8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ㄱ, ㄷ, ㄹ ❹ ㄱ, ㄴ, ㄷ, ㄹ
<해설>
기간제근로자와 근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서면으로 명시하여할 사항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랑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84. 고용정책 기본법상 명시된 목적이 아닌 것은?
①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❷ 실업의 예방 및 고용의 촉진
③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 도모
④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확보 지원
<해설>
고용정책기본법의 목적 :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하는 한편,근로자의 고용안정,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노동시장의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는 고용보험법의 제정 목적에 해당한다.
85.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❹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
④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86.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❸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해설>
③은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히여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8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②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❹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한다.
<해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준고령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40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
② 45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
❸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
④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해설>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9.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실업대책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한다.
② 6개월 이상 기간을 정 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은 실업자로 본다.
❸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실업대책사업에는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ㄱ : 1, ㄴ : 2, ㄷ : 2 ② ㄱ : 2, ㄴ : 1, ㄷ : 2
③ ㄱ : 1, ㄴ : 2, ㄷ : 3 ❹ ㄱ : 2, ㄴ : 1, ㄷ : 3
<해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1회의 기간은3개월이상이 되어야 한다.
91.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상운송업
② 항공운송업
③ 육상운송 및 ' 파이프라인 운송업
❹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해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사업에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사업(법 제59조)
1.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수상운송업
3.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9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할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있어서 중요시되어야 할 사람
1. 고령자ㆍ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여성근로자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93.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것은?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
②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③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❹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해설>
직업소개업과 겸업금지 사업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상숙박업
3.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ㆍ판매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4.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단란주점영업
5.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유흥주점영업
94. 고용보험법상 ( )에 알맞은 것은?
① 1 ② 3
③ 6 ❹ 12
<해설>
④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12개월 이내에 신청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9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❶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②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
의 금품을 말한다.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
다.
<해설>
①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하고, /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9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
용이 아닌 것은?
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비용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사업 비용
③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비용
❹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해설>
④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내용에 해당한다.
97.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에 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해고의 기준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재취업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
야 한다.
<해설>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50일전까지 해고의 기준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정부는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재취업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
다.
98.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
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다.
③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❹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설>
사용자는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9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❶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증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원칙적으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③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④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00. 헌법상 노동3권과 관련이 있는 것은?
① 법률에 의해 최저임금제 보장
❷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의 보장
③ 연소근로자 특별한 보호
④ 국가유공자의 우선근로 기회 부여
<해설>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