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1년간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호자없는 병원이란 보호자가 상주하며 간병하거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 병원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지난 5월초 건강보험 간호관리료 Ⅲ등급 이상 6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각 2개소 등 총 4개 병원, 119병상을 선정했다. 참여대상은 단국대병원 6인실 2개, 한양대병원 6인실 3개 및 7인실 3개, 건국대병원 5인실 10개, 화순전남대병원 6인실 3개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모형에 대한 설문조사와 연구를 실시해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현재는 환자 입원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환자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간병비의 과중한 부담과 함께 보호자의 사회생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간병비용으로 월 120만원 이상 지출이 되어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입원 환자 중 유료 간병인 이용률은 7.6%, 보호자 상주율은 60%이상으로 조사됐다(진흥원, 2006). 선정된 병원의 시범사업 실시 병동에서는 간호관리료 Ⅱ등급이상 수준으로 간호사를 집중 투입하고 시범사업 대상 병실에 간병인 1인 이상씩을 24시간 상주시켜 환자의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금번 시범사업에서는 병실 종류에 따라 5인실은 1일 1만5000원, 6~8인실은 1일 1만8000원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7월 현재 시범사업 병원에서는 단계적으로 병상을 열고 시범사업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한양대병원은 6인실 3개, 7인실 3개, 단국대병원은 6인실 2개, 화순전남대병원은 6인실 1개, 건국대병원은 5인실 1개를 운영중이며, 나머지 지정 병상도 가까운 시일내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인력기준,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이 정착될 경우 병원의 서비스 향상은 물론 환자 및 환자 가족이 간병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 건강보험 간호관리료 3등급이상 60여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 다인실에 확대 적용될 경우를 가정하면 1만 5000명 이상의 간호, 간병인력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범사업 시작과 함께 오는 5일 복지부 장관실에서 시범사업 협약식 및 지정서 교부식이 열린다. ※ 건강보험 간호관리료: 병원별로 병상수 대 간호사수를 7등급으로 차등하여 수가를 지급, Ⅰ등급에 가까울수록 병상수 대비 간호사가 많이 채용된 병원을 의미 * 문의 : 보건산업정책팀 031)440-9129, 지역번호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