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동복지 정책
♠ 학과: 사회복지학과
♠ 교과명: 사회복지 현장실습
♠ 담당교수 : 김형방 교수님
♠ 발표일자 : 2005년 11월 29일
♠ 제출자 : 정준옥, 오종관, 박동순
정대권, 이보영, 원향숙
< 목차 >
I. 서론
Ⅱ. 일본의 아동복지
1. 일반적 배경
2. 사회복지와 아동복지제도
3. 아동복지와 아동복지 서비스
1) 아동수당
2) 요보호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4. 아동보육제도
1) 엔젤플랜
2)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
3) 아동육성계획
5. 아동복지의 최근동향과 특성
Ⅲ.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자유방임과 가부장주의 관점에 가장 근접하여 있다. 가족주의를 반영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로서 아동의 부양은 일차적으로 가족책임의 원칙이 지배적이며, 아동수당과 같은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체계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가족주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가족-이웃-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과 국가를 잇는 이념상의 스펙트럼에서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국가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전체아동이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아동에게만 국한된다. 가족해체 및 요보호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며,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적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의 방향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원칙의 프로그램이 거의 부재하고, 결손가정의 아동, 기아. 미혼모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보호의 필요가 발생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주의 원칙에 의한 보호위주로 실시되고 있다. 국가의 개입시기도 가족기능이 실패한 후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예방적 프로그램에 비하여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선별적 개입 외에는 지지적 서비스나 대체가정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입양이나 가정위탁 등 대체보호가 주로 민간기관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일본의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앞두고 복지선진국인 일본의 아동복지 발달 배경, 사회복지와 아동복지제도, 아동복지와 아동복지 서비스, 아동보육제도, 최근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려한다.
Ⅱ. 일본의 아동복지
1. 일반적 배경
일본의 아동복지법 제1조는 어린이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전하게 태어나 양육되어야 하며 안전과 보호에 동일한 기회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의 정의는 국적에 관계없이 일본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는 아동의 후견인은 물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아동성장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에 있어서의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아동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교육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고 높은 편이다. 복지행정의 기본적 분야로서 중앙정부는 모든 보조금의 50%와 보충적 서비스 예산의 1/3을 담당하고 있다. 1951년 제정된 일본의 어린이 헌장은 이와 같은 아동복지의 구체적 이념을 확립하고 형성하였다. 일본은 경제적 성장기에 진입한 1960년대 이후 아동복지에 관련된 조치들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1973년 이후 총체적인 복지조치들이 난관에 부딪쳐 왔으나 아동복지 조치만은 점진적 향상을 거듭해 왔다.
일본 아동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6세기 초 불교의 전래에 따른 자발적인 각종 서비스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의 아동복지는 불교신도나 왕가와 귀족의 다양한 자선사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의 복지사업은 주로 교토와 나라 등 일본의 고도에 설립되었던 불교사원에서 실시되었다. 이후 무사계층이 정치적 권력을 지니고 있던 시기에는 사회복지는 유교와 불교를 기반으로한 무사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국가차원의 아동복지는 입헌군주국으로 출발한 19C 말의 명치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의 급격한 산업혁명이 명치시대에 이루어졌으나 그와 같은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또한 많은 희생이 요구되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의 복지사업은 대부분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다양한 복지시설이 민간단체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당시에 설립된 9시설들은 버려진 아동들을 위한 보육원, 정신지체아 시설, 감화원 등이 있고, 이들중 일부는 지금도 남아있다.
세계 제2차대전 말기에 이르러 일본의 어린이들은 사회적 혼란과 빈곤에 따른 비참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당시의 통계에 의하면 부모를 잃은 고아가 123천명에 이르렀으며 1951년은 비행청소년의 수가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되었고 정부는 이들을 위한 급식과 주거보호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정부는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일본의 모든 어린이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한 아동복지법을 1947년에 제정하였다. 아울러 1951년에 선포된 어린이헌장은 바로 이 아동복지법의 제원칙을 확인하며 아동복지의 뚜렷한 상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어린이헌장은 전문, 3대 원칙, 그리고 12개 조항으로 되어있다. 또한 오랜 전통에 따라 소년들을 위한 축제일로 지켜오던 5월 5일이 1941년에 이르러 어린이날로 제정되어 국경일로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일본의 아동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인구분포의 모형이 역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서 미래의 일본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 사회복지와 아동복지제도
아동복지를 포함한 일본의 사회복지 관련법으로는 관리, 운영에 관한 법으로서 1947년 지방자치법, 1948년 민생위원법, 1949년 후생성 설치법, 1951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다.
후생성은 사회복지의 주관부서로서 아동가정국과 사회국은 후생성의 사회복지행정 주업무담당국이다. 아동가정국은 아동, 임산부, 모자가정, 정신박약아의 보호와 지원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국은 요보호가정, 저소득 계층, 노인 및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민간사회복지사업 진흥 등을 관장한다. 또한 부속기관으로서 중앙아동복지심의회, 신체장애아 복지심의회, 중앙사회복지심의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 아동가정국은 아동복지의 기획, 구상, 예산의 할당, 지방자치행정의 감독 및 지도업무를 관장하며 중앙아동복지심의회는 법률의 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하며 약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복지행정의 전문기관으로서는 아동상담소를 들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해 설치된 아동상담소는 전국에 174개소가 있으며 도도부현과 지정도시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상담소의 주요기능에는 1)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관점에 기반을 둔 조언과 상담을 통한 아동과 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 2) 아동을 적절한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 배치, 3) 부설 일시보호시설을 통한 요보호아동의 관찰과 일시보호 등이 있다. 아동상담소에는 아동복지사, 상담원, 심리판정원, 정신과의를 포함한 의사, 아동지도원, 보모등의 직원이 있으며 부설 일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상담소 이외의 아동복지행정 일선 기관으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근거한 복지사무소가 있다. 복지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인구 10만명에 1개소를 설치하되 도도부현, 시, 특별구에는 반드시 복지사무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정, 촌에 대해서는 임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1964년부터는 복지사무소에 가정아동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다. 실제로 도도부현에는 수개의 복지사무소를 그리고 시에는 1개소씩 설치하고 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및 빈곤 가정복지와 같은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복지사무소에는 사회복지 주사, 정신박약당담복지사, 모자상담원, 가정상담원 등의 직원이 있다.
복지사무소의 주요기능에는 1) 빈곤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같은 생활보호, 2) 아동들의 현안문제를 조사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3) 임산부 상담과 같은 조산시설과 모자원 입소 조치, 4) 모자가정에 관한 상담, 5) 아동과 임산부 상담, 조사 및 지도, 6) 정신박약자 지도 등이 있다.
아동상담소와 복지사무소 외에 아동복지 관련 기관으로서 정신박약자갱생상담소와 보건소가 있다. 정신박약자갱생상담소의 기능은 정신박약자 상담, 판정, 지도 등이며 보건소의 기능은 임산부와 유아의 건강검진 및 보건지도, 미숙아 방문지도, 영양개선지도 등이다.
< 아동복지제도의 발달 >
① 1873년 아기를 3명이상 낳은 빈곤어머니에게 쌀 지급하는 급여방 설정
② 1887년 일본 최초의 고아원 설립
③ 1900년 빈곤 가정의 아동을 돌보기 위하여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후다바 유아원 설립
④ 1918년 이후에는 공립보육소 설립
⑤ 1937년 모자보호법
⑥ 1947년 아동복지법
⑦1947년 보육소가 아동복지법에 의해 법률이 정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인정을 받음
⑧ 1947년 교육 기본법 및 학교교육법에서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제도 실시 확립. 동법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도 의무화할 것을 입법화
⑨ 1949년 정부가 보육소 조치비 지급
⑩ 1951년 아동복지법 제 5차 개정( 보유소와 유치원의 성격과 역할이 원성보다 굳어짐. 보육소는 보육이 결여된 아동을 돌보아 주는 시설로 되었으며, 이후 보육 소는 요보호성을 가진 아동을 보육대상으로 함)
⑪ 1955년 양호학교 및 특수학급 정비촉진위원회 발족. 이듬해 이에 관한 조치법 제정. 특히 정신박약아를 위한 조기교육에 박차를 가함.
⑫ 1961년 아동부양수당법
⑬ 1964년 특별아동부양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
⑭ 1965년 모자보건법
⑮ 1965년 정신박약아동복지법
16. 1967~1971년 「보육소 긴급정비 5개년 계획」,「사회복지시설 긴급정비 5개년 계획」에 의해 양적으로 보육소 증설
17. 1971년 모자 및 과부복지법, 아동수당법
18. 1994년 엔젤플랜( 문부, 후생, 노동, 건설성의 4장관의 합의에 의한 「금후의 자녀양육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 방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책정된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긴급보육대책 5개념사업 책정
19.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 (조치제도의 한정화, 보육비용을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징수, 공급 주체의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3. 아동복지와 아동복지 서비스
1) 아동수당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아동수당은 연금보험, 공적부조와 함께 소득보장에 포함되며 아동수당제도는 1971년 5월 아동수당법이 제정되고 1972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아동수당의 급부내용은 1986년 6월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지급대상을 제2자(차남, 차녀)도 포함시켜 확대시켰으며, 지급기간을 중학교 졸업에서 초등학교졸업으로 단축시켰고, 지급액도 새롭게하여 지급대상에 포함된 차남 또는 차녀에게 월 2,500엔, 제3자부터는 월 5,000엔으로 정했다
아동수당의 재원조달은 수급대상자인 아동의 양육자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의 양육자가 피용자인 경우 사업주가 10분의 7을, 국고에서 10분의 2를,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각각 10분의 0.5를 부담한다.
② 아동의 양육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
③ 아동의 양육자가 자영업자 등으로 피용자나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국고에서 6분의 4, 도도부현과 시정촌에서 각각 6분의 1씩을 부담한다.
일본은 아동수당 외에, 부부의 이혼 등에 의해 부친이 없이 생활하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는 따로 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한다. 여기에도 역시 소득의 상한이 적용된다. 1994년 아동부양수당의 지급대상 아동 수는 58만 7천명이었다. 이중에서 51만명이 이혼에 의한 모자세대 아동이었고, 1만 3천명이 사별에 의한 모자세대 아동이었으며, 3만 3천명이 미혼의 모자세대 아동이었다. 나머지가 장애인세대와 父가 행방불명인 유기세대 아동들이었다.
2) 요보호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아동복지시설은 26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시설유형에는 조산시설, 보육소(어린이집), 유아원(영아원), 양호시설(보육원), 허약아시설, 정신박약자시설, 정신박약아통원시설, 지체부자유아시설, 맹아시설, 중증심신장애아시설, 정서장애아단기치료시설, 교호원, 아동관, 모자료(모자원) 등이 있으며 정부로부터 예산이 충당된다.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아동관, 아동유원(어린이놀이터), 모자휴양시설, 모자복지센터, 모자건강센터 등은 무료이용시설이다. 아동복지시설의 수탁료는 보호자의 수입에 의해 결정된다. 저소득 계층은 시설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모든 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후생성은 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을 만든다. 운영기준에는 건물, 직원, 아동치료의 원칙과 책임 등이 포함된다.
아동복지시설은 중앙정부와 도도부현에 의해 감사를 받으며 운영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개선 또는 시설운영 중단의 명령을 받게 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사립시설 신축의 경우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예산의 50%를 중앙정부로부터 그리고 25%를 지방정부로부터 충당하며 나머지 25%를 시설자체에서 부담한다. 시설의 경상예산은 중앙정부에서 50%, 지방정부에서 50%를 지원한다. 위탁가정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50%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일본의 모든 사립시설과 위탁가정이 전체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보육소는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시설에 해당하며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소외에 영아와 질병중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보육,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보육, 근로여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저녁 7시까지 보호하는 연장보육, 저녁 10시까지 보호하는 야간보육 및 일시보육과 벽지의 보육소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특히 야간보육소는 전국에 33개소가 설치되어있다. 대부분의 보육소는 공립시설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시설이나 비인가 시설도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보육소와 유치원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록 보육소가 아동복지시설이고 유치원은 교육시설이라고는 하나 보육 또는 교과내용은 공히 건강, 인간관계, 환경, 언어, 표현 등으로 거의 비슷하다.
요보호아동을 위한 시설에는 우리나라의 보육원에 해당하는 양호시설과 교호원(敎護院), 정서장애아시설 등이 있으며, 복지사무소가 운영하는 가정아동상담실과 아동후생시설로서의 아동관과 아동유원이 있다. 그 중에서 양호시설은 유아를 제외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 학대받는 아동, 기타 가정환경상 가정내에서 양육받을 수 없는 아동을 입소시켜 양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입소된 아동의 최근 상황을 보면, 부모의 행방불명, 부모의 이혼, 부모의 장기 입원,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방임에 의한 입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입소 아동의 연령이 고연령 아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처우에 폭넓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복지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가정아동 상담실에서는 가정에서 아동양육에 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방문과 상담지도를 행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어머니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지역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아동보육제도
한국전쟁에 따른 기혼 여성노동자의 증대를 배경으로 보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어, 일본정부는 보육시설의 조건의 정비를 위하여 1950년이후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기혼여성노동자의 증대, 인구의 도시집중화, 핵가족화의 진행에 의한 지역사회. 가정생활 등 인간관계의 변화에 따른 사회상황의 변동을 배경으로 보육수요는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당시 1, 500개소 정도였던 보육소가 10년후 1958년에 9, 432개소, 입소아동 599, 968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보육소의 양적확대의 경향은 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다가 1973년 이후 아동출생수의 감소의 영향으로 보육소의 입소조치 아동수가 감소로 전환되게 되었으며, 보육소의 양적확대라는 과제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취로의 증가, 취로시간의 다양화, 유아교육에 대한 의식변화, 핵가족화, 지역공동체의 약화 및 형제수의 감소 등에 따르는 가정 및 지역의 보육기능의 약화에 의해 다양한 보육욕구가 생기게 되었다.
질적인 보육대책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기 시작된 것은 1986년 2월부터 일시적인 경기활성에 따른 일손의 부족과 1989년에 시작된 합계특수출생율의 저하에 따른 위기감을 인식하게 된 무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89년에는 합계특수출생율이 1.57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자녀양육을 위한 노동조건의 보장과 보육소 등의 사회적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 받게 되었다. 이러한 소자녀화의 급속한 진행을 배경으로 1990년대에 들어 보육소의 개혁방향에 대한 많은 견해가 각종보고 및 견해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제언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보육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시점을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보육이 결손된」아동들을 공적 책임에 의하여 보육하여 오면서 그 비용을 공비에 의하여 보장하고 비용의 일부를 보호자에게 부담하여 왔던 조치제도를 없애고, 유치원처럼 보호자와 시설운영주체간의 자유계약에 의해 실시하려는 방향으로 바꾸려하려는 것이다. 또한 공적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제도를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 보육서비스 즉 민간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제언들은 조치제도가 보육제도의 역사 속에서 해 온 역할을
첫째 보육이 어려운 아동의 입소를 우선하게 하였으며, 둘째 보육소에의 입소를 보호자부담 경감과 보육소 경영안정의 양면에서 경제적으로 보장하고, 셋째 보호자의 인식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보육을 확보하고, 넷째 국가에 의한 보육단가의 설정에 의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여 온 것 등이라고 평가하면서, 재편을 필요로써 하는 근거로써 첫째 조치제도는 전후의 혼란기에 생긴 민간복지를 지원하는 긴급조치로 오늘날에는 실정에 맞지 않다, 둘째 조치제도는 사회복지의 자원을 국가가 독점하여 배분하는 국가통제. 관료통제에 의한 것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하다, 셋째 조치제도는 사회보장이 국민의 일부에게만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오늘날에는 필요없다, 넷째 제외국에는 이러한 제도는 없다, 다섯째 입소세대의 소득수준이 상승하였다, 여섯째 소자녀화의 진행하에서 입소율은 필요한 양적수준을 충족하였다, 일곱째 보육요구가 고도화, 다양화하였다, 여덟째 행정처분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입소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제언들의 주장이 구체화된 제도가 소위 「엔젤플랜(Angel Plan)」이며, 예산조치가 강구되어진 것이 「긴급보육대책 5개년사업」이다. 그 밖에 지방판 엔젤플랜인 아동육성계획이 있다.
1) 엔젤플랜1)
엔젤플랜은 1994년 12월, 문부, 후생, 노동, 건설성의 4장관의 합의에 의한 「금후의 자녀양육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 방향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책정된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엔젤플랜에는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7가지의 중점시책이 기본 방향으로써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엔젤플랜은 그 달성목표 및 계획작성의 의무가 지워져있지 않다는 점, 달성을 위한 재정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 실현화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 긴급보육대책 5개년사업
긴급보육대책 5개년사업은 엡젤플랜의 구체화의 일환으로서 긴급하게 정비되어야 할 보육대책 등의 기본틀에 대하여 1994년 12월에 대장, 후생, 자치성의 3장관의 합의에 의하여 당면의 긴급보육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견해로 책정된 것을 말한다.
이 사업에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5개년에 추진되어야 할 보육대책 등이 첫째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충실, 둘째 보육소의 다기능화를 위한 정비, 셋째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기반정비의 3영역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목표가 구체적이다. 그 밖에 당면보육대책으로써 긴급하게 정비하여야할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 밖에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보육대책 등을 지원한다.
3) 아동육성계획
아동육성계획은 국가가 「엔젤플랜」을 책정하여, 육아의 취로의 양립지원을 포함한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개를 시도하고 있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한 아동육성계획을 말하며, 1995년부터의 신규사업으로써, 17도도부현, 67시정촌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이것이 소위지방판 엔젤플랜이다.
이 아동육성계획의 특징은 「보육」이라는 협의의 자녀양육이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폭넓은 육성환경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계획에서 말하는 「자녀양육지원」은 아동이 있는 모든 보호자나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말하며, 책정지침으로는 보육소의 조치아동만이 아니라, 자치체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과 자녀양육을 요구하는 대상으로써 다루고 있다.
아동육성계획의 기본시점은 첫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체결국으로써 아동에 관한 각종의 권리를 옹호하고, 아동의 이익에 최대한 존중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아동의 시점, 둘째 이용자의 다양화 또는 개별적인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용자의 시점, 셋째 사회전체의 시점, 넷째 가정환경 변화의 시점, 다섯째 취로환경 변화의 시점, 여섯째 지역특성의 시점 등이 강조되어 있다.
5. 아동복지의 최근동향과 특징
아동양육 연령층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혼율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에 머물고 있으며, 절대 다수의 아동이 생부, 생모의 양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아동문제는 아동출생률의 급격한 감소이다. 아동출생률의 감소요인은 여성취업기회의 확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아동인구의 감소는 상상을 초월한 급속한 노령사회를 초래하게 되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출생률의 감소는 생산노동인구를 감소시키며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1990년 내각에서 아동의 건전한 출산과 성장을 돕기 위한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체는 노동, 교육, 주택, 사회복지, 교통정책 등의 포괄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강구하고 있다.
1) 아동양육의 필요성에 관한 홍보 및 남편들을 포함한 아동양육 관련 세미나 개최
2) 아동양육을 위한 아동수당과 같은 경제적 지원
3) 아동양육의 지원 및 상담프로그램으로 '아동 및 가정 긴급 전화상담', 어머니 없는 가정을 위한 baby sitting과 야간보호
4) 종일탁아와 같은 탁아프로그램의 확대
5) 지역사회의 아동놀이시설 확대방안 등이다.
일본의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은 1950년 60명, 1960년 30.7명, 1970년 13.1명, 1980년 7.5명, 1990년 4.6명으로 국제적 수치의 비교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임산부 10만명당 사망률은 스웨덴 5.1명, 영국 8.1명, 미국 7.9명, 프랑스 8.5명에 비해 10.8명으로 선진국 가운데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임산부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정책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아동관련 정부당국과 민간단체들의 관심은 비사회적 행동 특히 등교거부아동과 아동학대의 예방에 쏠리고 있다. 비행아동의 문제행동별 추이를 보면, 반사회적 행동이나 신경성 습벽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반면, 등교 거부를 포함한 비사회적 행동은 1975년 전체 비행아동의 문제행동 가운데 55.3%이었으나 1985년 59.8%, 1995년 69.1%로 증가추세에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중심에서 전체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상담소의 활성화, 각종 아동놀이와 문화시설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상담소가 아동복지행정의 전문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전문화, 다양화 되어왔다.
둘째로 서구에서 겪고 있는 인구의 격감으로 인한 미래사회의 인력자원 확보를 위해 출산율을 높이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1990년부터 아동복지의 주요정책이 되어왔다.
셋째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정부의 아동수당과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장애아를 가진 가정에 대한 특별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넷째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전문화 되어있다.
예를들어 심신장애아시설의 경우도 14개 종류로 다양화 되어있다.
다섯째로 아동복지법을 포함한 일본의 복지 6법은 조치권자인 정부의 책임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는 물질적. 정신적인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선택과 참여의 자유 및 배분정의가 고양된 삶의 기회가 증대된 복지사회를 전망하게 된다. 이러한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된 미래사회를 개척할 수 있는 건전한 아동을 육성하는 일은 현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몫인 것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정책은 종래의 사후처리적인 성격으로부터 탈피하여 예방·치료·에프터 케어로 이어져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각종 복지와 전인교육, 그리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조직화를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아동보호의 책임에 일차적으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아동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며, 이차적으로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보호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아동복지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성영혜, 김연진,「 아동복지 」, 동문사, 1997
2. 이계탁, 「복지행정학 강의」, 나남출판, 1994
3. 장인협, 「아동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4.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아동복지론」, 고헌 출판부, 2003
5. 김현숙, 영유아 보육시설 복지서비스 기능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복지연구논문집 제15집,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