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간녀소송 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 뻔뻔한 그 여자가 승소라니 말도 안되요.

[법무법인YK]

"뻔뻔한 그 여자가 승소라니

말도 안되요.

항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입니다.

상간녀 불법행위의 요건은 2가지로,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점과 둘 사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상 상대가 알고 있음이 명확해야 하고, 부정행위 또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정행위 입증에 실패해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청구가 인용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제가 패소라구요?

수상하기에 그지없었던 남편의 행적을 캐보던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의 다정하던 그 모습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여자의 번호를 알아내 접촉해 따진 결과, 여자는 되려 자신이 구애를 했을 뿐이지 부정행위는 없었다며 되려 의뢰인에게 의처증이냐며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상간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상간녀의 손을 들어주어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간녀의 주장 그대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어, 구애 행위로 인정한다고 적혀있었고 의뢰인은 망연자실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행복했던 둘 사이를 갈라놓은 그 여자만큼은 꼭 벌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YK의 조력

법무법인 YK는 원심판결에서 패소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1심에 제출된 증거자료 중 핵심 증거를 다시 선별하였고,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되 설명을 더 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주장했던 사실 관계의 모순점을 파악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패소 후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힘든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며 심적 안정을 위해 노력한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에게 승소를 안겨주고자 증거 자료를 추가 수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항소심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취소하며,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1,500만 원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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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상간녀를 처벌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이혼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잘한 선택'이 되도록 사력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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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진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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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아불어라]

그전에계시던곳에서 이분한테 진행했었는데
여기서뵈니 반갑네요😀

[법무법인YK]

안녕하세요 😄 진아영 변호사님께 사건 진행하셨나봐요 댓글 보니 반갑습니다! 행복한 3월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