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일보/전북매일 - A 씨... 믿던 그분.... 그랬군요.... 역시.....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끊이지 않는 법정다툼

세부적 법적 기준 없어 집행부-조합원 불법시비…사업지연등피해확산

2011년 11월 20일 (일)

이종호 기자 leejh7296@sjbnews.com

지역주택조합이 전주지역에서 유형처럼 번지면서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조합집행부와 일부 조합원간 법정다툼이 끊이지 않고있다.

이 같은 법정공방이 이어지면서 사업지연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전망이어서 애꿎은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 20가구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들이 모여 조합을 만든 뒤 스스로 사업주체가 돼 땅을 사 짓는 아파트를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이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전주에서 결성된 지난 2007년 이후 전주 송천동과 평화동, 효자동을 중심으로 7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3곳에서도 조합결성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적용되는 법규가 없는 데다 주택법에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시행과정에서 불법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 지역조합아파트로 첫 건축심의를 통과해 관심을 모아왔던 M조합의 경우 불법전매시비로 일부 조합원과 집행부간 법정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양자간 폭로성 발언수위가 높아지면서 조합내부의 갈등마저 커지고 있다.

M지역주택 집행부는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조합원 A씨가 주택조합에 2차례에 걸친 보존등기 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도급을 청탁했으나 거절당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사업을 고의로 방행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M주택조합은 A씨가 ‘조합원 쉼터’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며 전매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6차례에 걸쳐 전매를 통해 이익을 챙겼으면서도 주택조합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주택조합장 Y모씨는 “도내 처음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 1군 업체가 시공업체로 참여해 지난 3월 공사에 착공, 현재 13%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조합원들을 선동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A씨의 행동은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조합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도 없이 개인적인 모함을 일삼고 있다"며 "조합모집책이었던 K모씨가 조합원 모집을 부탁해서 조합원으로 추천했으나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 300만원의 손해를 본 사실이 있을 뿐 전매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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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업무방해 시비

발코니 도급 청탁 거절당한 조합원 A씨 허위사실 유포

김영재 기자

전주시지역내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들이 M주택조합 조합원인 A씨의 조합운영 감시활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등 업무방해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일 전주시 M지역주택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조합원 A씨가 주택조합에 2차례에 걸친 보존등기 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도급을 청탁했으나 거절당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사업을 고의로 방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M주택조합은 A씨가 ‘조합원 쉼터’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며 전매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6차례에 걸쳐 전매를 통해 이익을 챙겼으면서도 주택조합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A씨는 또 최근에 사업을 시작한 전주시 송천동 Y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과 접촉해 조합 정상화를 돕겠다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Y주택조합의 조합장 행세를 하면서 모 건설회사를 상대로 시공 협상까지 했다는 것이다.
 
M주택조합은 A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A씨는 M주택조합과 Y주택조합 일부 조합원들을 규합해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M주택조합 관계자는 “도내 처음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 1군 업체가 시공업체로 참여해 지난 3월 공사에 착공, 현재 13%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조합원들을 선동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A씨의 행동은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1/11/20 [18:23]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비호]

솔래야 너그들이 밀던 좃합장이다

[얼씨구]

쪼금 화나셨네요..... 순화된말로 수정부탁^^ 오타?

[얼씨구]

이제 조합원님들 사실을 하나둘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부터 괸시리 숨은세력/음모론/속내 주장하는거 아닙니다. 꼭 사실이 밝혀지면 다른말로 현혹시키지 마시고 있는그대로 말씀해주세요. 어떤분이든 조합원 눈귀막지 마시고 떴떳이 나서주세요. 옳은길이면 함께합니다

[모악산신]

솔래에서추대했던사람의실체가이렇습니다.이런사람을믿고사업을지연시키게한솔래봉사자님들참으로걱정스럽습니다.지금이라도안늦었습니다.조합원님들의내집마련꿈을실현시킬수있는마지막임시총회성원이될수있도록아는조합원들에게연락해서꼭참석하도록합시다.

[zang]

으이구.............정말..................어렵네.....................이글이...........정말!!!!사실이면?............임총참석해야....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