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상속세와 증여세

[K2공인(정인종)]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에게 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세는 증여인(증여를 하는 사람)이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에 과세하는 것을 의미함.

1.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으며,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실제계산방법
1억이하	10%	10%
1억~5억	20%	1천만 + 1억 초과의 20%
5억~10억	30%	9천만 + 5억 초과의 30%
10억~30억	40%	2.4억 + 10억 초과의 40%
30억초과	50%	10.4억 + 30억 초과의 50%

2.    과세 방식의 차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고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 방식입니다.

 ‘유산세 방식’이란 상속되는 총액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이고, ‘유산취득세 방식’이란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본인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전체가액에 대해 계산하며, 납부할 세금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납부합니다.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 납부하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자기가 증여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3.    상속의 순위

1)    민법상 상속순위

상속인의 결정은 유언이 가장 우선합니다.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와 비율에 다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상속인들 간에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법에 의한 법정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 1,2순위와 동순위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은 자녀 및 손자녀를 말하며 태아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및 조부모를 말하고, 배우자는 혼인신고한 법적인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나 후처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1순위가 있으면 1순위 상속으로 끝나고, 1순위가 없을 때 2순위로 넘어갑니다. 자녀와 손자는 같은 직계비속이지만, 가장 가까운 직계인 자녀에게 상속되고 손자에게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4순위까지 상속인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l  혼외 출생자도 인정 - 호적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어도 피상속인이 친자임을 인정하거나, 재판을 통해 친자임이 확인되면 상속권자가 됩니다.

2)    대습상속

 아버지와 어머니 장남, 차남의 가족인 경우에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권자는 어머니, 장남, 차남이 1.5 : 1 : 1 의 비율로 됩니다.  하지만 장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남이 독신으로 사망하였다면 어머니와 차남이 상속인이 되지만, 혼인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장남대신 장남의 상속인인 며느리와 손자가 장남의 상속분만큼 상속받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이 대신 상속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3)    동시사망의 추정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시점에 사망하면 사망 순서에 따라 상속이 달라집니다.  父와 子가 함께 여행을 하던 중 둘 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족관계는 祖母, 父, 母, 子 총 4인)

A.    부 먼저 사망

父가 子보다 1초라도 먼저 사망한 것이 확인된다면, 일단 母와 子가 상속하고, 子가 사망하였으니 子의 재산을 다시 母가 상속받아 결국 母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B.     子 먼저 사망

子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母와 祖母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C.     동시사망의 추정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두 사람 간에는 상속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母와 祖母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D.    동시사망 추정 시에도 대습상속 발생

 子에게 배우자나 자식이 있다면 동시사망 추정을 하더라도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습상속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子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母가 상속합니다. 

4.    상속지분

 상속인이 정해지면 얼마씩 상속받을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역시 유언이 우선하며, 상속인 간에 협의해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언이나 협의분할이 안 되면 민법상 상속지분을 적용합니다.

A.    균분상속 및 배우자 5할 가산

상속에는 ‘균분공동상속주의’와 ‘배우자 5할 가산주의’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동 순위자 간에는 모두 동일한 지분이 상속되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자의 1.5배를 상속받습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 2명의 경우는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자녀에는 태아도 포함되며 남녀, 형제 순서,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비율을 적용합니다. 

B.     유류분

 만약 피상속인이 여러 명의 상속인 중에서 특정 한 명에게는 일체의 상속을 하지 않겠다고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 한 명의 상속인은 본인의 법정 상속지분의 50%까지 법원에 상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물론 상속인들 간에 미리 협의가 이루어지면 법원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C.     상속인 간의 형평성 조절

 父가 사망 전에 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것이 있다면 그로 인해 다른 가족의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 자녀가 父의 재산 형성에 큰 도움을 준 것이 있을 때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손해이고 다른 가족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형평성을 감안해 상속지분을 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D.    특별수익제도

 (상속인이 자녀만 3명인 경우) 父의 상속재산이 7억인데, 생전에 ‘자녀1’에게 2억을 증여했다면 상속재산을 9억으로 보아 ‘자녀2’에게 3억, ‘자녀3’에게 3억, ‘자녀1’에게는 증여재산과의 차액인 1억을 상속합니다.

E.     기여분제도

 부의 상속재산 9억 원 중 ‘자녀1’이 기여한 것이 6억이라면 상속재산을 3억으로 보아 ‘자녀2’, ’자녀3’은 각각 1억씩, ‘자녀1’은 1억과 자신의 기여분 6억을 받게 됩니다. 

F.     임의상속의 원칙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됩니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부채가 재산보다 많거나 혹은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데 이를 ‘임의상속’이라 합니다.

-       단순승인 : 상속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

-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채를 상속

-       상속포기 : 재산이든 부채든 모두 상속하지 않음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한 사람을 제외하고 상속순위를 따지게 됩니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의 실제 예>

아버지, 어머니, 아들, 할머니 4인 가족인데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

A.    원래의 상속권자는 1순위인 아들과 어머니입니다(직계비속 + 배우자)

B.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머니와 할머니가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할머니가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하게 됩니다.

C.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면 할머니는 단순승인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자신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부채를 부담하지만, 할머니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D.    아들과 어머니가 모두 한정승인을 하면 할머니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경우 아들과 어머니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부담하게 됩니다.

E.     아들이 한정승인을 하고 어머니가 포기를 하면 역시 할머니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경우 아들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부채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상속이 발생할 경우 부채가 많다면, 가족관계를 잘 고려하여 누가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 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법원에 합니다. 

5.    상속세의 계산

		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
			* 사망보험금
			* 신착재산, 퇴직금
		증여재산가액 등	*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 1년 이내 2억 이상 부채나 처분재산 중 용도 불분명
			* 2년 이내 5억 이상 부채나 처분재산 중 용도 불분명
		채무 등 공제	*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
—			*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
			* 장례비용
—		과세가액불산입	* 공익법인(종교, 자선, 학술) 출연재산
=		상속세과세가액
		상속공제액	* 기본공제
			1. 기초공제 : 무조건 2억공제
			2. 가업상속공제 : 조건충족시 2~100억공제
			3. 영농상속공제 : 조건충족시 2억공제
			* 인적공제
—			4.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최대 30억
			5. 자녀공제 : 인당 3천만
			6. 미성년자공제 : 20세까지 남은 연수 X 500만
			7. 연로자공제 : 60세 이상 동거가족 1인당 3천만
			8. 장애자공제 : 75세까지 남은 연수 X 500만
			* 일괄공제 : 1,5,6,7,8의 합과 5억중 선택
—		순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의 20%(2천~2억)
=		상속세과세표준
X		세율	* 10%~50%   초과누진세율
=		상속세산출세액	* 세대생략상속 30% 할증
		세액공제	* 기납증여세액공제
—			* 단기재상속공제 100%~10%
			* 신고세액공제 10%
=		납부할세액	* 물납
			* 연부연납

1)    상속재산가액

A.    본래의 상속재산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의 평가시점은 사망일로 하므로 사망 후 신고시점에서 재산의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사망일을 기준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       부동산 : 사망일로부터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를 알 수 있으면 시가로 하고, 시가를 모를

경우 기준시가(주택)나 개별공시지가(토지)를 적용합니다.

-       상장주식 : 사망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으로 합니다.

-       비상장주식 :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B.    간주상속

 사망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2)    증여재산가액

A.    10년 이내 증여재산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증여재산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사전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사전증여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는 크게 절약됩니다.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 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B.     2년 이내 용도 불분명한 처분재산과 부채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가 늘면 그 돈이 어딘가에 있어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디에 썼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 당시 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딘가 숨겨놓은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3)    채무액 등 공제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공과금과 채무 등은 공제합니다.  채무를 공제하는 이유는 채무도 상속되어 상속인이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4)    과세가액불산입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학술단체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이런 단체나 재단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    상속공제액

A.    기초공제

 누구에게나 2억을 공제합니다.  즉 2억까지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B.     가업상속, 영농상속공제

 가업을 이어받거나, 농사를 이어받는 경우 사업기간과 상속인이 사업에 함께 참여한 기간 등 조건이 맞으면 공제해줍니다.

* 가업상속공제 지원확대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업상속공제액으로 합니다.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상당금액(60억원~100억원 한도)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 10년 이상 : 60억원, 15년 이상 : 80억원, 20년 이상 : 100억원

  -  2억원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 원에 미달 시 그 가업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재산이란

-       개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법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C.     배우자공제

 배산 형성 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최저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재산이 5억에 미달하거나 배우자 상속지분이 5억에 미달하면 5억을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공제 항목 중 가장 큰 항목입니다.

D.    자녀공제

자녀 1인당 3천만 원을 정액으로 공제합니다.

E.     연로자공제

 60세 이상 동거가족 1인당 3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F.     미성년자공제

 자녀 중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20세까지 남은 연수에 500만 원을 곱하여 공제합니다.  자녀양육비에 대해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G.    장애자공제

 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 75세까지 남은 연수에 500만 원을 곱하여 공제합니다.

H.    일괄공제

 <기초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장애자공제>의 합계금액이 5억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순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제한 금액의 20%를 공제합니다.  최저는 2천만 원, 최대는 2억입니다..

7)    세액공제

A.    기납부증여세액공제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며,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것 입니다.

B.     단기재상속공제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버지가 상속받고, 얼마 후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 단기간에 상속세를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재 상속이 10년 이내 이뤄지면 산출세액의 일정률을 할인해 주는데 1년 100%, 2년 90% … 10년 10%까지 입니다.

C.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는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증여세는 증여시점으로부터 3개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반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20%의 가산세를 부가하며, 상속재산 은닉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한 경우보다 30%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6.    상속세 납부 및 관련 지식

1)    물납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물납’이라 합니다.

 물납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토지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때 토지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받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물납 외에 세금을 나누어내는 분납 및 연부연납제도도 있습니다.

A.    분납제도

약정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그 약정된 기한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신고서에 분납할 뜻을 기재해 신청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분납을 위해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분납 시 분납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거나 가산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세(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등)은 분납이 가능하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10%가 부과되는 주민세(지방세)는 분납이 불가합니다.

B.     연부연납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일반적으로 연부연납 허가 후 5년 이내 기간이나, 가업상속의 경우 최장 7년(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5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부연납기간이 5년인 경우 납부할 총 세액의 1/6을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매년 1/5씩 5년에 걸쳐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이자 성격의 연부연납 가산금(시중 은행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자율은 3.4%로 시중은행이 우량고객에게 적용하는 대출이자율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연부연납 승인을 위해서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담보제공재산은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부동산,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이 있고 납세자 본인 소유는 물론 제 3자 소유재산도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2)    5년간 사후관리

 상속재산이 30억 이상인 경우 향후 5년간 상속인의 재산 변동상황을 관리합니다.  이때 상속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비정상적으로 재산이 증가하였다면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에 탈루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3)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므로 상속인들이 연대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상속인이 각자 본인의 상속비율만큼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누군가가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신 납부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납부의무를 가집니다.

 반면 증여세는 자신이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4)    제척기간 / 소멸시효

세금을 부과한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하는데 국세의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즉 상속개시 후 15년이 지나도록 신고도 하지 않고 국세청도 모르고 지나간다면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5년입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나서 5년 동안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후에는 강제로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럴 경우 국세청에서는 5년 이내 다시 통지를 할 것이고 그러면 다시 5년간의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즉 국세청이 계속 통지를 하는 한 소멸시효는 의미가 없습니다.

5)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부동산의 경우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상속금액이 적어서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취,등록세는 납부해야 하니 매우 부담되는 세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속등기의 경우 취득세 2%, 등록세 0.8% 농어촌특별세 0.2%(취득세의 10%), 지방교육세 0.16%(등록세의 20%)  합계 3.16%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의 경우 3,160만원)  여기에다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 하며 법무사 등기대행수수료도 별도로 감안하여야 합니다.

7.    증여세의 계산

		증여재산가액	* 본래의 증여재산
			* 증여의제
			* 증여추정
			*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
			* 증여재산담보채무(공제)
		증여공제액	* 인적공제
—			A. 배우자 : 10년 합산 6억
			B. 성년자녀 : 10년 합산 3천만
			C. 미성년자녀 : 10년 합산 1,500만
=		증여세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율과 동일
=		증여세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10%
=		납부할세액

1)    증여재산가액

A.    본래의 증여재산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B.     증여의제

 증여세는 포괄주의에 따르므로 직접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아니지만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재산에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모두 증여로 봅니다. 

-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만기 저축성보험 : 만기가 있는 저축성보험은 원래 계약자의 재산입

니다만, 이를 다른 이가 받도록 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       타익신탁 :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다면 증여에 해당합

니다.

-       저가양도. 고가양수 : A가 B에게 2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판다면 A가 B에게 이득을 준 것이

므로 증여로 봅니다.  반대로 3억에 판다면 B가 A에게 이득을 준 것입니다. 

이처럼 정상가격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비싸게 판다면 증여로 보며 그 기준은

정상가격의 ±30% 초과 분입니다.

-       채무면제 : 돈을 빌려준 후 이를 탕감해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의 무상사용, 금정의 무상대여 :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거나 금전

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는 것도 증여로 봅니다.

C.     증여추정

-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 :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 일반적인 매도로 보

지 않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물론 실제 매매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으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부동산 취득 시 무슨 돈으로 샀는지 즉,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

하면 부모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D.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가액으로 합니다.

E.     증여재산담보채무액(부담부증여)차감

 융자금은 갚아야 할 재산이므로 융자가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가액에서 융자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합니다. 

이는 수증자가 융자를 갚는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이를 갚지 않으면 부채는 증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가족 간에는 원칙적으로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는 경우만 인수채무액을 공제합니다.

F.     공익법인출연재산 비과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공익신탁에 출연 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G.    장애자녀를 위한 신탁 비과세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신탁회사에 돈을 맡기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장애인 자녀에게 종신토록 지급하게 하는 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증여공제

증여대상별로 공제금액이 다르며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A.    배우자 : 10년 합산 6억

B.     성년인 자녀 : 10년 합산 3천만

C.     미성년인 자녀 : 10년 합산 1천 5백만

D.    기타친족 : 10년 합산 5백만

3)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4)    세액공제 및 가산세

A.    기납부증여세액공제

10년간 합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B.     신고세액공제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10%를 공제합니다.

C.     가산세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세액의 20% 가산

-       신고 금액을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 : 세액의 10% 가산

-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세액에 1일당 0.03% 가산

이상으로 상속과 증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만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좀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김정자(청솔부동산)]

우~~~아~~~
이제야 처음으로 봤습니다~~~
무지 열심히 들으시고 공부 많이 하시더니 요약 정리해서 올려 주셨네요~~~
감사 드립니다~~~

[부자]

고맙습니다 좋은자료 스크랩까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