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항력 : 전입 + 점유 (=임차권등기)
* 전세는 가격의 70%를 넘으면 위험
* 말소 기준이 되는 날짜와 대항력 날짜를 비교하여 말소 기준보다 빠르면 선순위 임차인 , 말소 기준보다 늦으면
후순위 임차인 (날짜 비교하며 체크하기).
*선순위 임차인 : 배당요구를 안한경우 - 임차인 보증금을 낙찰자가 내어 주어야함.
배당요구를 한 경우 -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모두 받는다면 물어줄것이 없음.
배당금으로 일부 보증금만 받은경우 - 나머지 내가 물어주어야함.
* 후순위 임차인 : 내가 물어줄것 없음.
안나갈시 -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강제집행이 힘든 이유 - 세입자가 집에 없을시 이삿집 센터에 공탁금을 걸고 짐을 보관해야함
(비용발생). 추후 물건경매로 비용충당 가능.
경매 낙찰후 7일 : 허가
불허가 - 법원잘못(10%돌려줌), 농취증 미제출(10%몰수)
* 부동산 지목분류 (28) 중 : 공장용지(장), 주차장(차),하천(천),유원지(원) = 장차천원
* 개별공시지가 : 세금 기준
* 표준공시지가 : 보상 기준
* 구거(4m미만.인공적)와 하천(4m이상) 구분 : 폭 기준
하천점용허가 : 감정가의 2~3% (년간)
* 토지이용계획 확인하기 - 용도별 규제가 다르다.
* 용도 지역 - 토지에 대한 규제
* 용도 지구 - 건물에 대한 규제
* 용도 지구 - 개발제한, 개발금지(= 토지에 건물을 짖지 못하면 금액이 안오름)
토지 이용계획 다음주 부터 수업진행 예정.
2시간 수업시간이 어찌가는지도 모르게 빠르고, 하나하나 소중한 강의 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00점입니다.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