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결산

[정신병원추방환자]

20:20~21:25 민법 997조~1018조 65

일합 7시간 30분

상속총칙

1. 상속총칙에 대해선 두번째 땐 보는 눈이 좀 바뀌었다. 내가 잘못 본거다. 피상속인이 고인인데 저번엔 좀 부끄러운 실수를 남겼다. 너무 지난 일이니 졸렬하게 수정하지 않는다. 그 또한 과정이다.

2.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는 알고 보면 상당히 치밀한 법리인데, 상속재산의 역할은 청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건 결국 상속재산 자체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상속인

1. 두번째니 나도 슬슬 아는 척 해볼까? 우선 상속인이라는 지위는 사실관계로 따지면 돈 더받는 사람! 이라는 인식이 압도적인데 법률상 상속인의 지위는 청산인일 뿐이다. 더 받고 말고는 상속과정에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에 따라 갈릴 일일 뿐인 것이다.

2. 1000조는 어지간하면 1항 1호에서 간혹가다 드문 사안으로 2호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긴한데, 3호나 4호까지 가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시험문제로 낼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항의 동손위일시 최근친 이거는 3호, 4호에 의미가 있는일이라 1호, 2호처럼 명백하게 한줄로 이어진 경우엔 의미가 없어서 기억 안나기도 너무 좋다. 태아에 대해선 저번에도 한 말이지만 싸우지 말고 조문을 믿어

3. 대습상속도 사실관계에선 왜 결격자 나부랭이의 순위를 보전하냐고 따질 수 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일시키는 거다. 나쁘게 말하면 채무자 즉 빚쟁이에 가까운 측면도 있어서 대습상속 타는 게 좋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1003조도 처음엔 사실관계에 대한 선입견으로 안좋게 봤는데 이게 전혀 좋다고 단정할 순 없다. 배우자는 1001조 동순위 상속자의 관계를 강제로 얻고 공동순위가 없거나, 결격 또는 사망시 강제로 최상위 단독상속자가 되는 건데 법률상으론 의무의 규정이 강한 지라 지금은 괜히 부인입장에서도 못볼 꼴만 볼 가능성도 크다는 감상이다.

5. 1004조는 다시 봐도 딱 봐도 나쁜놈들인데 이번엔 1호와 2호의 구분의 실익을 중점으로 읽는다. 살인과 상해치사는 형법에서 다른 조문으로 규율 되는데(살인은 250조, 상해치사는 259조) 문언이 딱 그 느낌이다. 까놓고 말해서 고의로 피상속인을 두들겨팬 형법 257조와 형법 258조는 치사에 이르지 않으면(259) 결격 사유가 안된다는 뜻이다. 내가 설명했지만 참 말이 안나온다;; 날 학교로 밀어넣은 우리 부모님 패거나 죽일 생각은 사실 해본적이 없는지라 말이다.

상속의 일반적 효력

1. 상속은 개시된 때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권리를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시킨다. 일신전속적인 것이라면 상속이 금지된 사원권이나 아까 다뤘던 피부양채권 등이 있다.

2. 이번엔인 기여자와 특별수익자를 채권, 채무관계에서 이해해보고자 한다. 특별 수익자 같은 경우는 뭔가 지대로 한 일이 있다면 1008조의2 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것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없으면서 유증 등으로 돈같은 권리만 쏙 빼먹었다면 상속에서는 불리함이 있는 게 공평할 것이다. 반대로 기여자는 먼저 부양,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했는데 이게 참작 되지 않고 공동재산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질 것이다. 그래서 기여분에 대해선 미리 공동재산에서 빼버리고 어지간하면 싸우지 말라는 것이고, 1008조의2 2항 등으로 추가적으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3. 3항도 이러한 형평의 이치로 이해가 쉽게 되는데, 공동재산(채권의 대상)-유증분(채무)에 대응하여 초과해버린다면 가족법은 니가 채권만큼 니몫을 다챙겨갔다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4. 기여분에 대한 다툼은 재산분할 청구시 할 수 있다고 한다.

5. 1008조의3 묘토, 족보, 제구, 유골 등은 너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지라 민법이 가액을 매기기 꺼리기 때문에 아무튼 제사 주재자가 관리한다 이정도 입장으로 기억하고 있다.

상속분

1. 1009조도 예전엔 안 좋게 봤었는데 지금은 뭐 가장 곤란해진 건 배우자가 맞긴 하니까 최우선 순위에서 5할 가산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다.

2. 대습상속분에선 뭐 결격자가 죽은거 아니면 배우자가 많이 유리하긴 하다. 1009조를 그대로 준용하니 말이지.

3. 상속분 양수청구권 1011조 조문은 무슨 250조마냥 가액변상 하고 되찾아 오는 감성이라 참 묘하다. 물론 안날로 단기 3개월 처분일 기준 장기 1년이라 기한이 2년인 250조에 비하면 많이 짧지만 말이다.

재산분할

1. 유언 제한 빼면 뭐 아무때나 분할해서 치우면 된다. 방법, 이나 분할인에 대한 사항도 유언으로 남겨둘 수 있다. 그렇다 유언집행인이 처음으로 등판한 때라 할 수 있다.

2. 1015조도 찾아보려니까 너무 깊다. 일단 후퇴

3. 1016~1018조는 저번에 말한대로 분할하면 남남이라고 완전히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맥이고 있다. 저번엔 내가 까먹었나 4. 1017~1018이 담보책임이 아닌줄 알지 않았나 싶다.

5. 현물에 대해선 1016조 끝.

6. 채권에 대해선 1017~1018조 사실 다른 곳에 있는 내용 그대로 끌어온거다. 1017조는 대놓고 579조와 내용이 2항에 정지조건 관련 내용 보충된 게 끝이다. 아니 더 구체적이고 위험해졌잖아 ㅋㅋㅋㅋ;

7. 1018조는 대놓고 427조 1항 내용 끌어다 썼다. 저번에 이게 분할 채무인지 연대채무인지 혼동이 왔는데 내용상 연대채무가 확실하게 맞다.

오늘도 배짱이마냥 놀아놓고 또 쉬는 얘기나 해서 부끄러운 접니다만은 내일은 마저 진도를 돌리고 3회독도 돌입하고 내일 모래는 잠시 재충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화끈하게 논다기 보다는 진짜 재충전만 하려고 10km 정도만 걷고, 팔굽혀펴기나 찌금 더할듯 싶습니다. 그래도 충동적으로 휴식 결정은 안하고자 당일 정하지 않고 미리 저하는 저입니다 ㅜ

[카페지기]

3회독은 2회독보다는 조금더 빨라지겠죠. 큰틀에서 이상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호수아빵님은 워낙 특출한 존재인지라 그 사람을 반드시 추월해야 할 이유는 적고 또 공부의 질적 측면을 무시하고 양적으로만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확실한 총평은 8월 31일의 민법점수가 해줄 것이라 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