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뉴스브리핑 [2023년 12월 20일(수)] ★
필온뉴스룸 펌.
✨경제/증권/부동산/산업재계 소식✨
🔔주요 지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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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종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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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전일 한국석유공사 기준)
📕금통위원들 "물가·가계대출 불안…당분간 긴축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3.50%)하면서 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통화 긴축 기조 유지의 근거로 들었다.
한은이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한 위원은 회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디레버리징(대출 축소)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하고 향후 정책 방향은 고금리 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화 예금 100억弗 육박
엔화 예금이 지난달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해 잔액이 100억달러에 육박했다. 원·엔 환율이 100엔당 800원대로 내려가는 등 역대급 엔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를 투자 기회로 본 개인투자자들이 예금을 늘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11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은 1017억6000만달러로 전월 말 대비 74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거주자는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기업을 뜻한다. 지난 7월 말 1050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던 외화예금이 4개월 만에 1000억달러대로 늘어났다.
📘한국 부자 기준은 100억 원 이상…10명 중 6명은 ‘금수저’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부자의 자산 기준을 100억 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富)의 원천은 부동산으로 나타났으며, 부자 10명 중 6명은 이른바 '금수저'인 상속형 부자로 조사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의 자산 기준을 100억 원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2020년 28%에서 2022년 46%까지 상승했다. 2022년부터는 부자의 기준을 300억 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도 10%를 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1억2천 이상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본인부담 건보료…월 424만원
월급으로만 다달이 1억2000만 원 이상 버는 극소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년에 부담해야 하는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보다 월 33만 원 정도 오른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848만1420원으로 월 65만8천860원 인상된다. 이 상한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천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으로 1억2000만 원 가량 된다.
📗2022년 퇴직연금 깬 중도인출 5만명… 80%가 “주거 때문에”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가입자 10명 중 8명가량이 주거 때문에 연금을 깬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전체 1조7400억여원 중 85%인 1조4800억여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5만명으로 1년 전보다 9% 감소했다.
📘“한국서 일하기 좋다”는 외국인…열에 셋 月 300만원 넘게 벌어
국내 상주 외국인이 14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적별로 베트남, 중국 순으로 많았다. 특히 외국인 취업자 10명 중 9명은 노동 임금과 직장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 증가했다. 월평균 급여는 300만원 이하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경우가 50.6%로 가장 많았다. 다만 최저임금제 영향으로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10명 중 3명 이상(35.8%) 월 300만원 이상 벌었다. 100만~200만원과 100만원 미만은 각각 9.9%, 3.7%를 차지했다.
✨보험관련 소식✨
📝72만원씩 내던 車보험료, 내년 2.2만원 줄어든다
2360만명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내년 2.5~3.0% 낮아진다. 1년에 보험료로 72만원을 냈던 가입자라면 최대 2만1600원을 아낄 수 있다.
DB손해보험은 내년 2월 중순 계약부터 적용하는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의 뒤를 이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도 이번주 안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내년 자동차보험료 평균 인하율은 2.5% 내외가 될 것이 유력하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상위 4개 손보사가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85%에 이른다.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4%의 점유율을 가진 메리츠화재는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0% 내릴 것으로 보인다.
📝3세대 실손보험료 18% 오른다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전체 평균 1.5% 인상된다.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큰 3세대 실손보험료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책정한 대신 1세대를 인하해 전체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상생금융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인하방안도 개별 보험사별로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2024년도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은 약 1.5% 수준으로 산출됐다. 이는 2022년 약 14.2%, 2023년 약 8.9% 인상됐던 것과 비교해 대폭 낮아진 수치다.
📝車보험 경상환자 진료비, 한방이 양방의 3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한방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경상환자에게 약침, 부항, 첩약 등 여섯 가지 이상의 진료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세트 청구(복수·동시 진료)'가 많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는 과잉진료로 이어지기도 해 차보험금 누수를 부르고 보험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국제/글로벌경제 소식✨
🌍고령화·고금리에…주요국, 세금 늘렸다
고령화와 기후 위기에 써야 할 돈은 많아지는데 고금리로 인해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각국이 세수를 늘리고 있다. 1980년대부터 이어진 신자유주의 시대가 저물고 ‘큰 정부’가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본 한국 등 주요국의 세수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2018년 25%에서 2022년 27.7%로 늘었다.
🌍일본은행도 뜸들이기…금리인상 언제? '임금 인상'에 달렸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7년 넘게 이어온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앞서가는 시장에 비해 무거운 행보다.
✨기업/사회/연예/스포츠 등 기타✨
✅“출산율 하락 원인 26%는 사교육 탓…1만원 오를 때 0.012명 감소“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26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과도한 사교육비가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교육비 증가가 합계 출산율 하락에 26%가량 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학생 1인당 한 달 평균 사교육비가 1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합계 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며 “저출산을 방지하려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겨우 2% 상승…체면 구긴 英증시
한때 ‘글로벌 주식 허브’로 불리던 영국 런던 주식시장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 등 다른 주요국 증시가 올해 들어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는 동안 영국 대표지수인 FTSE100지수는 3%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성과를 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FTSE100 기업들의 연 수익률이 10%대인데도 올해 런던 증시가 저평가된 상태”라고 평했다.
✨시사상식✨
🔎폴리코노미
폴리코노미(Policonomy)는 폴리틱스(Politics)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경제가 정치에 휩쓸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각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내세워 돈 풀기 경쟁에 나서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