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잠정중단에 따른 5분 발언(2010.7.27일)예정입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잠정중단에 따른 5분 발언 당진군의회 총무위원장 이재광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 수 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철환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15만 군민 여러분 ! 정부는 세계 제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환 황해권의 교두보 마련을 위해 지난 2008년 5월 6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충남도의 송악지구, 아산 인주지구, 서산 지곡지구, 경기도의 포승지구, 향남지구 등 5개 지구를 황해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황해 경제자유구역내 송악 지구 1,303만 평방미터(394만평)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토지이용규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들 대상지역은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한진리, 월곡리, 부곡리, 오곡리, 중흥리, 복운리 일원에 건축물의 신. 증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행위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함께 지정된 새만금. 군산, 대구, 경북 등 3개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민간주도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는 황해경제 자유구역의 우리군 송악 지구는 당진군이 20%인 10억원, 한화가 80%인 40억원으로 설립된 민, 관 합동법인인 (주)당진 테크노폴리스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어 세계적 첨단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10년 6월까지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예정지 보상과 함께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송악 지구 개발과 함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신규 고용유발 2만2천명, 생산유발 1조 8,000억원, 소득유발 8,000억원 등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는 매우 크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악 지구는 충남의 서북부권인 천안~아산~당진~서산의 산업벨트를 더욱 강화시키고 철강산업, 석유정밀 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과 경기도 남부지역인 평택 포승지구와 연계한 발전이 가능하여 지난 2005년 1월 27일 충남도와 경기도는 양 도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제2서해안 고속도로,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서해선 철도 등이 개통되면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외국인 투자의 선호지역으로 부각될 전망이라고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8일 황해 경제자유구역 송악 지구 사업시행자인 당진테크노폴리스(주)의 대주주인 한화그룹이 “정상적인 사업추진 할 여건이 되지 않아 송악 지구 개발사업을 포기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지역적으로 크나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화 도시개발의 사업포기 결정은 사실상 지난해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하였으며 충남도의 외자유치실적도 저조하였습니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고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면서 낮은 외자유치 성적에 사업 불확실성까지 더해지자 일각에서는 “기본계획이 자주 변경되면 어떤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 하겠느냐 ”며 외자 없는 자유구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15만 군민여러분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역의 군민이 뽑아준 지역의 일꾼이며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군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군민의 뜻을 따를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합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인 당진테크노팰리스의 대주주 한화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태도를 당장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한화가 송악지구에 참여할때는 나름대로 손익계산을 마친 후에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발을 빼면서 “사업을 할 의지는 있지만 여건이 좋지 않아 잠정보류한다”는 애매한 말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누구를 위한 개발이며 무엇을 위한 개발입니까? 조상 대대로 살아온 우리 송악지구내 군민들은 모든 행위를 제약받아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법에 정해져 있는 일괄보상도 한화측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지금처럼 유야무야되고 만 것입니다. 한화는 지금 당장 명확한 답변을 우리 15만 군민께 주어야 합니다. 송악지구 개발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그리고 진행할 의지가 있다면 지구내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일괄보상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중앙정부의 처분을 바라보고, 충남도의 결단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군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한화측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할 것이며 또 충남도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테이블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개발의 주체나 투자의 주체가 우리군이 아니라고 해서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이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떠오르는 환 황해권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송악 지구는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투자하기 좋고 입지여건이 매력적인 송악 지구를 (주)한화로 하여금 개발사업이행 기본협약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여 더 이상 주민들의 마음고생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없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화 도시개발의 사업 중단 입장표명은 사업을 포기하기 위한 사전 포석임을 인지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은 우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과 오로지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므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당초 계획된 원안대로 개발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축소 등 어떠한 수정도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지역주민 대표자로서 강력히 요구하니 그동안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과 피해에 대한 응분의 보상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존경하는 15만 군민여러분 !  그리고 900여 공직자여러분 ! 또한 윤수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 지방선거를 통해 집행부도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당진군의회도 새로운 마음으로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출발하는 이때 우리 군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가슴이 저려옵니다. 군민이 주인인 시대를 열겠다는 신임군수님의 각오가 무색하지 않도록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문제가 하루속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27일                                                                                  당진군의회 총무위원장 이 재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