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에 '부동산 증여 시점'도 늦어진다

[24이유나]

1.기사 링크
https://naver.me/IGKlxzi4

2.기사 요약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자녀에게 부동산 자산을 증여하는 시점이 늦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증여 시점이 미뤄지면서 지난 3년간 전체 증여인 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고령자의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출생 고령화 추세 속 집합건물의 증여인과 수증인의 추세 분석을 통해 부동산 자산의 세대 이전이 점차 늦어지고 있다"며 "국내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만큼 고령자의 은퇴 후 보유 자산의 운용 효율화와 증여세 부담 경감 등 수증자로의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3.나의 의견
최근 심해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인 인구 고령화가 또 다른 경제문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 시기가 늦어지는 현상이 다음 세대의 재무 관리의 지연으로 시작하여 부동산 관리의 어려움, 누적되는 상속세 부담과 같이 연쇄적인 문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는 단순히 개인과 가족 구성원간의 사적 문제만으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규제하여 정부의 적극적 대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느꼈다. 지연되는 자산의 이동과 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현재의 세법을 개정하여 증여를 장려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다음 세대의 부담을 다소 덜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조사를 하게 되면서 증여시기 지연에 대한 문제 이외에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의미있었던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작은 현상들에 주목하여 현명한 경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22유혜원]

고령화 문제로 인해 증여가 늦어진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되었다.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자산증여가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다. 한편, 높은 증여세율 또한 증여를 빨리 진행하는것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듯 하다. 국가 차원에서 은퇴 후 자금의 효율적인 운행에 대한 홍보를 통해 노년층에게 도움을 주는것이 필수적이라 느껴진다.

[21 김예빈]

인구 고령화가 생기면서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성장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증여관련된 문제가 있다는건 몰랐다.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빨리 그에 맞는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