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상태에는 동일한조건으로 2년간더살권리가 주어지는것이고 임대인은 보증금인상이 불가합니다.
-.잔금지급일에 안되면 계약해지되어 계약금을 반환못받는것이고 다행이도 임대인이 양해를해준다면 그에따른조건은 협의후 결정하는것이지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이 지연됨에따라 임차인이 손해보는피해는 집주인에게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법적인 절차밟아야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인절차
1.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으므로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과 (반환계좌지정) 반환이 지연 될 경우 그에 따른 소요비용과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 에게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임대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계약만기시 해당) 임차 해당주택의 소재지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등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 등기의 원인사실 , 반환받아야 될 보증금 및 차임기재)
3. 지급명령신청—-임대인 이의신청시---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임차권등기를 마친후 임대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 합니다. 사실입증을 통해 승소하게 됩니다 (약 1개월 정도 소요)
4. 경매신청 및 강제집행 3번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승소 판결문 및 집행문을 받아 해당 주택이나 임대 인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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