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 젼니 멘토입니다 🙂
6번째 시사이슈 칼럼을 쓰기에 앞서 고민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교사 집회를 다루지 않고 지나갈 수 없었기에 정리해보았습니다.
1. 발단
지난 7월,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년차 교사인 고인이 그러한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 초기에는 개인적인 이유라고 알려졌으나,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교권 침해로 인한 고통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PD수첩 방송 ‘지금 우리 학교는 : 어느 초임 교사의 죽음’에서는 고인이 맡은 반 26명 중 10여 명의 학생 학부모가 민원성 연락을 취했으며, 고인이 사망 당일에도 밤 9시 넘게까지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교권 침해와 교육 현장 붕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교사뿐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과 분노가 응집되면서 교권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2-1. 전개
이에 교사들은 7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광화문, 종각, 여의도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특히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 이전 토요일이었던 9월 2일에는 약 30만명(주최측 추산)이 7차 토요 집회에 참석하면서 단일 직종으로는 최다 규모의 집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교사들의 집회가 여러 번, 대규모로 진행되었음에도 안전사고나 충돌 등이 없이 질서정연했으며, 심지어 쓰레기 뒷처리 등까지 완벽했다는 것이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로 규칙규율에 순응적인 편인 ‘모범생‘으로 살아온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서게 된 이 상황 자체가 교사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는 집회와 전국민적 관심, 보도에도 불구하고 현장 민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소식이 무려 3건이나 더 전해졌습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정상화의 날’로 명명하여 국회와 전국시도교육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는데요. 해당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는 학교장이나 연차, 병가를 쓰는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교육부의 경고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용기내어 공교육 멈춤의 집회가 정상 진행되었으며, 이에 교육부는 징계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2-2. 교사의 요구
교사들의 요구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1) 사망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
2) 아동학대법,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입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지점은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인데요, 이 법은 아동학대를 금지하며 그 구체적인 행위 중 하나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은 별다른 설명 없이 모호한 표현으로, 교사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무고성 신고를 하게 되는 근거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교사정책TF’에서는 교사들이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놓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그 기준을 수사기관에서 가리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교사는 교육 전문가이기에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 전문가로서 학생을 교육하는 것에 대한 재량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에 대해 “교권보호법안을 통과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명시할 것“, ”궁극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오남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참고) https://youtu.be/Qpj80zcnAyU?feature=shared
2-3. 서울교대 추모 및 대응행동
서울교대에서도 우리들의 선후배이자 동료인 서이초 선생님을 추모하고 그외 모든 교사와 예비교사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학내 추모기간이 있었습니다. 4일간 촛불문화제와 서이초 행진 등이 진행됐습니다.
저도 촛불문화제에 참가해 마음을 보탰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과 학생을 교사가 지키겠다는 ‘우리가 지킨다’ 구호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또한 예비교사인 교대생들을 지켜주고 싶다는 선배 선생님의 단상 발언에는 울컥해 눈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3. 현재진행형
한 주 쉬어갔지만 ’전국교사일동‘은 다시 토요집회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16일부터 다시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입법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원에 대해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전담 조직·공무원을 둬서, 전담 조직에서 아동학대 사안을 다루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85235?sid=102
**젼니 멘토의 첨언
사실 초등교사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학급을 지도하며 모두 크고 작은 소위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들 합니다. 안타까운 일련의 사건으로 큰 관심이 모였을 때 제도적으로 재발 방지 방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선배 교사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대생인 우리도, 나아가서 교육 현장이 무너진 사회에서 사는 모두가 맞닥뜨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서사모 활동을 하면서 들어오는 질문 중에는 간혹 현 상황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황을 천진난만하게 바라보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지레 패배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비교사 모임에서 한 선배 멘토분이 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위기가 곧 기회다. 주식에서도 남들이 빠져나갈 때가 곧 들어갈 때라고 하지 않는가 라고 웃으면서 농담조로 하신 말씀이지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위기에 대한 경각심은 가지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용기와 동력은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예비 교대생인 여러분께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칼럼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