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3대 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 점검 (중) 전주 만성지구

[304동2101호 아테네]

전주 만성지구는 총 사업비 4757억 원을 들여 2015년 12월까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00번지 일원 143만400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이 들어설 계획이며, 도시계획상 계획인구는 5789세대 1만5631명이지만 사실상 3~4만여 명의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LH전북본부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만성지구는 전북혁신도시와 바로 인접한 택지개발지구로 김제와 익산, 완주군을 동시에 아우르는 교통 요충지로 꼽히고 있다.

LH전북본부와 전북개발공사는 각각 41(58만3703㎡):59(85만490㎡)의 비율로 만성지구를 개발한다.

그러나 사실상 계획도로가 너무 협소해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설계된 공용주차장 부지는 소규모로 계획돼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된다.

만성지구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50만5484㎡, 상업·업무용지 7만9630㎡, 법조타운용지 6만6217㎡, 첨단산업지원용지 5만7555㎡, 기반시설용지 68만8088㎡, 기타시설 3만7319㎡ 등으로 설계됐다.

이 가운데 공용주차장 부지는 10개소 2만618㎡(6236평)로 전체 개발부지의 1.4%에 그치고 있어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장이 더해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 김제, 익산, 완주군, 전북혁신도시 등 5개 도시를 잇는 도로 가운데 대로는 25.5m(자전거도로, 식수대 제외)의 왕복 6차선 도로로 개설된다.

중로 역시 각각 왕복 2차선과 편도 1차선으로 협소하게 설계돼 출퇴근길 막힘 현상이 예상된다.

또 지구단위계획상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 및 일반 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커 난개발도 우려된다.

지난 2008년 개발 당시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유보지 3만7175㎡가 존재했지만 2009년 첨단산업지원용지로 계획이 변경돼 현재 유보지는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설계 전문가들은 전주 만성지구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 토지이용에 따른 계획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토지 매각을 통한 수익 추구보다는 시민 편익시설 증대를 통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개발주체인 LH전북본부와 전북개발공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교통수요를 분석하고 예측해 도시가 설계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한 개발지구 설계 전문가는 “대부분의 개발도시는 시민편익과 함께 수익을 동시에 쫓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춰 토지이용계획이 자주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발도시의 성공여부는 바로 도로 및 주차, 공원 등 시민 편익시설이지만 수익성이 낮아 외면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설계사도 “전주 만성지구는 한때 자금난 및 사업성을 이유로 개발사업 유보지구로 분류된 바 있다”며 “이후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 재추진된 만큼 사업 방식이 수익구조에 치중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