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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중독자의 삶
정신보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참여정부의 정책 그리고 이은주, 선풍기아줌마)
1. 들어가며
지역사회에서 알콜중독자와 알콜중독자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크기는 상상 이상입니다. 알콜중독 상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정 폭력으로 아버지를 죽인 자식들의 얘기와 의붓딸을 만성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 그리고 이로 인해 정신장애를 앓는 딸의 이야기도 들립니다.
특히 알콜중독으로 인한 가정 폭력이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치료 시스템으로 연계 되거나 편입되지 못하고 있어 가족 구조의 해체와 자녀들의 탈선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뇌기질장애로 인한 우울증으로 지하철 방화를 하고 엄청난 화재로 인해 자신의 부모와 자식을 잃은 우리 이웃들의 한숨과 정신장애, 살아남은 사람들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한국 사회의 처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살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에 30명 가까이에 이르고 있고 수면제를 먹거나 농약을 먹거나 자기 몸을 흉기로 자해하는 자살 시도자가 하루에 수백 명씩 이르는 현실 속에서 가끔씩 보도되는 자살자 얘기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치에 잡히는 자살자와 자살 시도자는 임상 경험이 있는 정신과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계는 한국 사회에서 자살자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가족의 붕괴와 경제적 문제, 봉양하는 자식들의 정서적 갈등과 어려움 등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뇌졸중에 동반된 우울증, 불면증, 불안 장애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에 동반되는 각종 정신장애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환산하기 힘들며 동시에 이를 앓고 있는 당사자와 배우자, 부모, 자식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크기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의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과 씨름하고 있고 남들보다 뒤쳐지지 않기 위해 학원비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나 품행 장애, 불안 장애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 때문에 걱정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혹시라도 집단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조바심을 내야 하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2. 언론에 비춰진 문제들
어제(2.23)와 오늘(2.24)의 언론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 “아들이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살해” 2005년 2월 24일
이 사건의 근저에도 아버지의 수십 년 간 지속되는 의처증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어머니와 아들의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먼저 알아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 “정신질환 30대 모친 살해” 2005년 2월 24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치료가 중단된 상태에서 증상의 재발로 인해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모친 살해사건이 벌어졌습니다.
▶ “술주정 못 견뎌 할아버지 살해한 할머니 자수” 2005년 2월 23일
매일같이 술을 마신 뒤 술주정과 폭력, 폭언을 일삼고 의처증 증세까지 보인 남편을 결국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 “대구 경북 자살 급등세, 대책 시급” 2005년 2월 24일
자살 2003년에 868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는 이미 추월한 상태입니다.
▶ “영화배우 이은주, 우울증으로 자살” 2005년 2월 24일
▶ “운전석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 2005년 2월 23일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지하철을 운행하는 지하철 기관사들이 우울증 및 구토, 메스꺼움 등 위장장애를 동반한 ‘공황장애’증상을 유경험자가 21명, 불안장애·공황장애·적응장애 등 신경정신과적 정밀검진 유소견자가 1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히키코모리, 구석방 폐인 늘어난다” 2005년 2월 24일
▶ “정신질환 노동자, 산재 승인이후 고통 가중” 2005년 2월 24일
3. 무엇이 문제인가?
과연 이러한 문제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정신 병리 때문인가? 보수 언론사와 한나라당 등은 만연한 자살자 문제와 개인의 정서/행동상의 문제로 초래되는 사회적 이슈들, 또한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 이로 인한 가족의 붕괴 등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 현 정부의 실정과 안이한 인식수준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그렇다면 참여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난맥처럼 얽혀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을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담론 형성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적 이슈도 되지 못했습니다. 정책 입안자와 언론은 개인의 병리와, 사회/구조적 원인 측면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몰아갔고 사회 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깨뜨린 ‘파렴치한’ 이라는 인식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국민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똘레랑스,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정책과 정부의 지원 시스템, 그리고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이라는 삼박자가 갖추어져 있고 각 구성 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형성된 아일랜드나 캐나다와 같은 경우에서도 정신장애인에 의한 사회적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신 병리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은 인류 문명과 함께 지속되어 왔고 그것은 확률적으로 반드시 존재하는 본태적인 문제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사회에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이 더 심화되는지 아닌지, 파급되는 영향이 막대한지 아닌지 정도의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게 사회구조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불행하게도 한국사회는 국민의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 각종 정책과 지원시스템, 인적자원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 측면으로 볼 때 정신보건정책과 연관된 수많은 문제들(자살자 문제, 이혼율, 가정폭력, 성폭력, 집단 따돌림, 알콜 중독자 문제, 각종 중독자 문제, 중증 정신 질환자 문제)을 악화시킬 뿐이지 조율할 수 있는 힘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의 정신보건 정책과 예산, 지원 시스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또한 경악할 만한 수준이어서 치료의 장으로 편입되지 못한 정신보건 영역의 다양한 문제들은 결국 가족과 친척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감당해야하는 부분이 되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STIGMA
ㄱ.거대한 편견의 울타리
현대사회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그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은 가혹합니다. 마녀로부터 귀신들린 사람에 이르기까지 정신 장애인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편견의 뿌리 깊은 역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과학과 의학적 접근으로 질병의 진실이 상당히 밝혀진 오늘에도 그 그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편견의 울타리는 너무 거대해서 한국 사회의 일반 민중은 정신장애인이란 더 이상 구제 받을 수 없고 살아남기 힘든 낙인이 찍힌 사람이라는 본능적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사고의 원인을 으레 정신장애인의 행동으로 치부해버리는 기사나 정신과 치료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나 자신에게 있어 가장 악한 감정의 대상에게 미친놈이나 정신 나간 놈으로 묘사하는 일상적인 용어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와 전혀 다를 것으로 상상되는 그들을 향해 비난과 조롱의 화살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을 마치 범죄자에게 따라다니는 빨간 줄처럼 여기고, 정신적 문제에 대한 의학적 접근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을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대한 편견의 울타리 안에서 바로 진정한 피해자는 우리 스스로임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ㄴ. 한국 사회의 측은한 강박관념
정신장애인을 향한 이런 왜곡된 시각의 한 켠에는 ‘자신은 정신 장애인이 아니며 정신 장애를 앓을 일도 없고 내 자식과 친척 또한 정신장애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당위와 동시에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 문화적 편견과 소외의 구조가 정작 심리적 장애를 치료받고자 하는 대중의 욕구를 극도로 억압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심리적으로 고통과 갈등을 경험하더라도 치료받기를 꺼리게 되며 가족 안에 환자가 있어도 정신장애인으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거부감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가 품어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문화는 우리 스스로를 ‘정신병에 걸리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는 과정에서도 정신장애라고 여기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가족과 친구들 또한 심각한 정서적 위협이나 행동상의 문제가 분출되지 않는 이상 감추고 숨기는데 급급해하기 일쑤입니다.
평균적 수준에서 벗어나는 행동과 태도에 대해 쉽게 비난하며 조롱하고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습관적 언어 표현 속에는 타인에게는 가혹하면서 동시에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돌이켜 보기를 두려워하는 한국 사회와 일반 대중의 의식수준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정신보건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이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연구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정신질환의 치료에 소용된 비용과 정신질환에 의한 생산성 저하 비용 등을 추산한 연구를 보면, 정신질환의 사회비용이 약 2,000억 달러(약 240조원)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GDP, 즉, 국내총생산의 2.7%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약 1.5배나 되며 더구나 광의의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까지 포함시키면 GDP의 5.7%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GDP의 5.7%로 추산된 이 비용은 미국의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 지출이나 미국 전역의 주택건설에 사용되는 비용의 1.5배에 해당합니다. 1997년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술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부담이 9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인철 외, 1997)
그럼에도 아직 한국에는 정신 질환의 사회적 부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차 수행되지 못할 정도로 후진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화, 수치화되지 못했을 뿐 비슷한 연구를 수행한 외국의 사례를 인용해 볼 때 한국 사회 또한 정신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서도 정신질환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WHO와 미국 하버드대학의 수많은 연구진은 세계의 질병부담이란 대형 연구프로젝트에서 사망과 질병에 의한 장애를 동시에 감안한 질병부담 척도를 개발하고 그 척도에 의한 순위를 구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부담이 가장 큰 3대 질병이 1990년에는 폐렴, 설사, 출산과 관련된 질병이었으나 2020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우울증, 교통사고가 3대 주요 질병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이 전체 질병부담의 1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상당부분이 직업 스트레스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하고 있고, 교통사고 또한 음주, 심리적 요인 등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신건강 영역의 질병부담의 비중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 전 세계의 10대 장애요인(all years lived with disability)
질병 (1990년) | 건수 (100만건) | 비율 | 질병 (2020년) | 비율 |
1. 단극성우울증 2. 철결핍성 빈혈 3. 추락(Falls) 4. 알코올 남용 5. 만성폐색성 폐질환 6.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7. 선촌성 기형 8. 골관절염 9. 정신분열증 10. 강박장애 | 50.8 22.0 22.0 15.8 14.7 14.1 13.5 13.3 12.1 10.2 | 10.7 4.7 4.6 3.3 3.1 3.0 2.9 2.8 2.6 2.2 | 1. 단극성 우울증 2. 알콜 사용 장애 3. 정신분열증 4. 양극성 장애 5. 철결핍성 빈혈 6. 청력상실(성인기발병) 7. 교통사고 8. HIV/HIDS 9. 약물사용 장애 10. 만성폐질환 | 13.9 10.1 5.0 5.0 4.2 4.1 3.8 3.2 3.0 2.6 |
총건수 | 472.7 | 100.0 | 100.0 |
* 자료: Murray & Lopez,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2001년 3월 29일부터 2001년 12월 28일까지(9개월간) 정신질환의 유병율 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전국 10개 권역의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6,242명에 대한 조사에서 모든 정신질환의 평생유병율은 30.9%로서, 남자 38.4%, 여자 23.1%로 남자가 여자보 다 1.7배 더 높은 유병율을 보였습니다.
각 주요 정신질환별 평생유병율을 살펴보면, 알코올사용장애의 평생유병율이 15.9%, 니코틴사용장애는 10.3%, 주요우울장애 등 기분장애는 4.6%, 불안장애는 8.8%, 정신분열병 등 정신병적장애는 1.1%였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정신질환의 치료시스템으로의 편입은 10%에 미치지 못했으며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의학적 진단이 가능한 경우에서 스스로 질병이 있슴을 인식하는 비율도 현격이 낮았습니다.
6. 참여정부의 정신보건 정책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정신분열증과 같은 가장 심각한 정신질환은 전 인구의 0.5%-0.8% 가량의 유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20-24만 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평생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치료의 과정 속에서 가족들은 지치고 분노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치료의 중단과 재발과 재 입원의 과정을 반복하며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이웃도 모두 힘들어합니다.
부모의 사망이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무연고자로 병원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재활 프로그램이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열악합니다. 결국 가족들이 떠 안아야할 부담으로 남습니다.
우울증과 같은 질환은 높은 유병율에도 1/4에 못 미치는 사람만이 치료를 받습니다. 의지의 부족이나 나태함으로 생각하며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고통과 슬픔,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으로 힘들어합니다. 사회는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인색합니다. 이외에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정신보건 영역의 문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안이해 보입니다. 별로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른 서구 선진국에 비해 별로 나을 것 없는 미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신보건행정조직은 직원수 560명 수준의 청 단위이며, 국립정신보건연구원, 국립알코올중독연구원, 국립약물중독연구원 등 3개의 국가연구원이 총 1500명의 연구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보건담당 공무원의 수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신보건담당 공무원 수의 비율이 공무원 1인당 봉사하는 인구 당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1/20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단위에서 정신보건관련조직이 과 단위로 머물러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충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전담계의 설치도 되지 않고 있으며, 시군구 단위에서도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 수준으로 정신보건관련 행정과 정신보건관련기관의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수준으로 정신보건행정조직이 빈약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정도는 절대액수는 물론, 경제규모나 인구의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극히 적은 수준입니다.
▼ 정신보건 정책관련 지표 (2001년 기준)
미국 | 한국 | |
예산 | 7조 3천억 | 290억원 |
관련 공무원 | 2038명 | 16명 |
예산 / GDP | 0.0566% | 0.0055% |
공무원 / 10만명 당 | 0.72 / 10만 | 0.03 / 10만 |
7. 결어
오늘 김근태 장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이은주씨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보며 한 개인으로써가 아닌 일국의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김근태 장관에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적어도 이은주라는 배우의 자살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안타까움과 동시에 이런 상황이 만연하는 자살자 문제, 의처증남편의 살해, 알콜중독자의 가정 폭력, 히끼꼬모리 현상과 한강에서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까지 오늘만 무려 여러 건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신보건 정책의 후진성으로 인해 수많은 민중들이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며 열악한 치료 시스템과 편입과정에서의 수많은 편견과 오해가 이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정책의 혁명적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은주씨에 대한 많은 이들의 감성적인 연민만을 남겨두고 또 다른 자살과 사회적 문제로 지속될 것입니다.
이은주씨가 이런 후진적인 정신보건 체계를 갖춘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편견이 덜하고 건강한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며 사회의 인식이 합리적인 곳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풍기아줌마’가 정신분열증에 의한 환청으로 콩기름을 계속 넣을 때 조금 더 일찍 치료받도록 권유하는 가족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듭니다.
치료보호법 문제에서부터 가정폭력과 갈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해체, 노인들의 치매와 우울증과 같은 문제, 우울증과 자살자 문제, 정신분열증과 정신증으로 인한 가족과 지역사회의 부담…….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아직 보건복지부에 상황인식은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입니다. 참여정부의 정신보건정책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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