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strong></p><p><strong>2011년 7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종래의 판례입장을 반영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X)</strong></p><p><br></p><p>책에 7조가 나오고 바로 기출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p><p>왜 틀린 걸까요?<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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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거 종래의 판례 입장을 반영했다 라는 말이 틀린듯.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