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진’ 경항모, 내년 국방예산에 한푼도 반영 안됐다

[양평대교]

文정부 “자주국방 상징” 도입 공식화
尹정부 “킬체인 등 더 급한 전력 확충”

                 한국형 경항공모함(CVX).

군이 최근 책정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경항공모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추진한 경항모 도입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군이 최근 편성을 마친 ‘2023년 국방예산안’에 경항모 예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올해 책정된 경항모 사업비도 집행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정부 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군은 국방예산안에 경항모 기본설계용 사업비로 72억 원을 책정했지만 지난해 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대부분 삭감됐다.

이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다시 증액시켜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하면서 부활했다.

문재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던 경항모 도입을 임기 말에라도 추진하겠다는 청와대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경항모 예산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전체 예산안 처리 합의가 결렬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항모 사업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5월로 예정됐던 경항모 기본설계 입찰이 계속 미뤄졌다. 또 지난 달 군이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 최소화 및 대북 킬체인 보강을 위해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 추가 구매를 확정하면서 경항모용 수직이착륙전투기(F-35B) 도입이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경항모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전력 확충에 한정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