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161543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_thumb1&utm_content=202208161543001
“경찰국은 왜 신설했나, 이럴거면 다 돌려놔”…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에 들끓는 경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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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검수완박으로 경찰 수사가 지연되고 업무가 과다해져 (경찰 수사에) 빈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보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수사권 남용 등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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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짜미쳤음
관심가져줘ㅠㅠ
그니까 가발새끼 진짜 어이없음 ㅋㅋㅋㅋㅋㅋ 아
아니 근데 진짜 이거 국민이 어떻게 할수도 없고 어쩌냐
대머리도 의견을 낼 수도 있나요?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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