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www.emerics.org:446/www/issueDetail.es?brdctsNo=313363&mid=a10200000000&systemcode=07"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emerics.org:446/www/issueDetail.es?brdctsNo=313363&mid=a10200000000&systemcode=07</a> </p><p> </p><p> </p><p><b><span style="color: #505050;">혜택</span></b><br><b><span style="color: #505050;">- 평생 소득세 면제 : 4명 이상의 아이 가진 여성 대상</span></b><br><b><span style="color: #505050;">- 미래 아기 대출(baby-expecting loan) :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대출</span></b><br><b><span style="color: #505050;">- 무이자 대출 : 40세 미만 초혼 여성 대상, 최대 1,000만 포린트(한화 4,000만원)까지</span></b><br><b><span style="color: #505050;">- 대출이자 면제 :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span></b><br><b><span style="color: #505050;">- 대출액 탕감 : 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의 1/3, 3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전체 탕감</span></b><br><b><span style="color: #505050;">- 자동차 구매 비용 지급 : 3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7인승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250만 포린트(한화 1,000만원) 지급</span></b><br><b><span style="color: #505050;">- 보육시설 신설 : 2022년까지 2만 1,000 곳</span></b><br><b><span style="color: #505050;">- 건강보험 시스템 투자 : 25억 달러 추가 투자</span></b><br><b><span style="color: #505050;">- 주거비 보조</span></b><br><b><span style="color: #505050;">- 국영 시험관 시술 기관 무료 지원</span></b><br><br><span style="color: #505050;">저 정책으로 혼인율을 20%이상 끌어올림</span></p><p> </p><p><span style="color: #666666;">오르반 총리는 연간 헝가리 전체 GDP의 5%를 출산 정책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우려와 의심의 목소리에 “유럽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이민을 강조하지만, 헝가리는 다른 방안을 선택하겠다. 이민은 곧 국가의 패배를 뜻한다. 인구감소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돈’ 뿐이다”</span></p><p> </p><p><span style="color: #666666;">2019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혼인 건수가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1989년 체제 전환 이후 최고 기록이다. 반면 이혼율은 2010년 67%에서 2018년 33%로 감소하였다. </span></p><p> </p><p> </p><p><span style="color: #666666;">저 정도는 해야 유의미한</span></p><p> </p><p><span style="color: #666666;">대략 GDP의 5% = 93조원 정도를 써야합니다. </span></p><p><span style="color: #666666;">현재 저출산 예산은 46조원. 하지만 절반가량이 간접지원. </span></p><p><span style="color: #666666;">2019년 저출산 고령위원회의 자체 분석 결과 순수하게 아동과 가족에 지원된 예산은 GDP 대비 1.48% 수준이며 OECD 평균(2.4%)에 한참 떨어지는 수준임이 파악됐다. </span></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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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And Only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소득세 면제는 고소득자에게 훨씬 이득이 되는 것이고, 대출 탕감은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아 보이네요. 단순히 그 내용대로라면 파격이 아니라 과격이죠. 물론 헝가리에서도 이런 점을 생각해서 세부적인 정책 내용들을 조정했겠지만요.
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에 정말 파격적이면서도 깜짝 놀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명 낳을때마다 일시금 5천만원에 만12세까지 아이에게 매달 150만원 지급 정도 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대충 계산해 보면 1년에 100조 정도 드네요. 국가 예산의 20% 정도되네요. 엄청난 돈이지만 이정도의 파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부족한 세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크게 높이고 인적 공제폭도 같이 높여서 아이가 세명이상이면 현 수준이 유지되나 그 이하는 대폭 소득세가 증가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 엄청 많은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럴만큼 지금의 상황은 엄청난 위기라 생각됩니다.
진짜 현재 가장걱정인 부분이 출산율 인것 같네요. 아무것도 시도해 보지 않고 망하느니 머라도 해보고 했으면 좋겟습니다. 아이 한명당 20세까지 150씩-낳기만하고 제대로 안키우고 할 수도있으니 매달 관련 부서(주민센타, 보건소 등)에서 확인후 지급 , 2자녀이상시 300+33평 임대 아파트지급, 3자녀 이상시 450+45평 임대아파트 지급. 먼가 더 늦기 전에 정책이 필요할것 같네요..파격적인정책이..
첫댓글 좋네요. 출산율은 고 노회찬의원이 주장 한대로 좌파식 국가 지원으로 융단폭격 해야 합니다.
2222222222
ㅠㅠ 드루킹은 사형시켜야 함
돈이 안정되면 결혼은 늘고 이혼은 줄어드는건 당연하니까요
전 이제 나이가 늦었지만
아직 어린 비스게들에게는 다음 정권 때 희망의 빛이 비춰지기를...
다양한 정책적 시도보다 현금 지급이 효과적일 수 있죠. 첫째 5천, 둘째 1억, 셋째 2억 지급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주면 애낳고 돈받고 육아 개판으로 하는 부모들 나오죠...부모같지않은 부모가 너무 많아서...
@DoubleK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세금 면제나 주택 등 무언가 구매 시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가야겠군요~ 돈으로만 하면 역시 사람은 위험하군요.
좋네요.
우리나라는 저거 이상가는 정책을 펴야 해결될겁니다. 너무 심각해요
소득세 면제와 대출 탕감은 과하게 파격적이네요.
나라가 망해가고있는데요. 파격적인 수술은 해야되지않을까요. 뭐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손질은 좀 해야겠지만.
@One And Only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소득세 면제는 고소득자에게 훨씬 이득이 되는 것이고, 대출 탕감은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아 보이네요. 단순히 그 내용대로라면 파격이 아니라 과격이죠. 물론 헝가리에서도 이런 점을 생각해서 세부적인 정책 내용들을 조정했겠지만요.
한국은 어차피 인구의 거의 반이 소득세를 안내고 있습니다. 저거라고 딱히 파격적이라 보이진 않네요.
정말 가장 큰 해결책은 결국 돈이죠...쇼미더머니!!!!
진짜 이렇게 까지???? 싶은 출산 지원책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에도 힘써야할 거 같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출산율은 답보 일거 같네요.
저에게 이번 정부를 좋게 평가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손놨어요.
@One And Only 이번 정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큰 일이라 5년 내에 시작도 못하는 일이긴 하네요
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에 정말 파격적이면서도 깜짝 놀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명 낳을때마다 일시금 5천만원에 만12세까지 아이에게 매달 150만원 지급 정도 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대충 계산해 보면 1년에 100조 정도 드네요. 국가 예산의 20% 정도되네요. 엄청난 돈이지만 이정도의 파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부족한 세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크게 높이고 인적 공제폭도 같이 높여서 아이가 세명이상이면 현 수준이 유지되나 그 이하는 대폭 소득세가 증가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
엄청 많은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럴만큼 지금의 상황은 엄청난 위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소수의 부작용 무서워서 파격적인 정책 시행못하는것보단
애낳고싶어도 못낳는 다수를 생각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해도 부부연봉합계 세전 1억인데도 서울에서 생활하려니 팍팍해요 ㅠㅠ 집살엄두도 안나고...
애기까지 낳는다 생각하면 부모님께 의존해야하는 상황인것도 너무힘들고
맞벌이니 누군가 키워주신다고 했을때 애기로 인해 나가는 고정비만해도 세후연봉의 절반정도는 나갈것같네요..
헝가리 정치가 좀 심하게 맛이가서 포퓰리즘적 정책을 할겁니다. 그럼에도 저출생 정책은 맞는거같아보일정도로 파격적이네요
동감입니다. 저 오르반 총리가 문제가 많은 인물인데 저출산 이슈는 남 얘기가 아닌지라 달리 보이기는 하네요.
다자녀가정에 50평 아파트한채씩줬으면합니다.
한국 인구밀도 생각해보면 인구 감소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지역균형이나 뭐 이런거면 몰라도... 서울은 후덜덜 하던데
우리나라는 진짜 혜택이 없긴해요. 전세계에서 꼴지 그것도 유례없는 압도적 꼴찌인데..
결혼해서 아이 1명 낳으면
33평 아파트 1채 줍시다
진짜 현재 가장걱정인 부분이 출산율 인것 같네요. 아무것도 시도해 보지 않고 망하느니 머라도 해보고 했으면 좋겟습니다.
아이 한명당 20세까지 150씩-낳기만하고 제대로 안키우고 할 수도있으니 매달 관련 부서(주민센타, 보건소 등)에서 확인후 지급 ,
2자녀이상시 300+33평 임대 아파트지급, 3자녀 이상시 450+45평 임대아파트 지급.
먼가 더 늦기 전에 정책이 필요할것 같네요..파격적인정책이..
아기 3명 낳으면 45평형 방 4개 있는 공공아파트 아기 2명 낳으면 34평형 방 3개 있는 공공아파트 분양권 준다고하면 출산율 확 올라갈꺼라고 자신합니다.... 아이 1명 있는 집들도 24평형 주고요...
전 돈도 문재 있는데 육휴나 근무시간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출산시 강제적으로 퇴근시간을 앞당겨 준다던지 육휴를 충분피 쓸수있게 해준다, 유아 때 뿐만이 아니라 미성년일 때도.. 육휴 때도 일정 소득 지급. 이런거요.
진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혼인률과 출산율 감소라고 봅니다...다들 너무 중요하지 않게 생각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정말 심각하게 타격이 올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정도로 해야 끌어올릴까 말까죠. 지금 출산율보면 포퓰리즘 운운할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더 세우고, 사립도 국공립으로 바꾸는게 가장 빠른 현실 일거 같네요. 다들 육아때문에 지쳐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