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학기 후보 영입 반대 취지문

[이대윤]

아름다운 창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당 수원 영통 지역위원장 이대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지각처에서 '사람중심' 가치를 전파시키기 위한 여러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최근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로 원칙없는 후보 영입입니다.

현재 용인시 기흥구의 지역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민학기'라는 분은 창조한국당의 '사람중심'가치와 부합되지 않고 구태 정치인의 모습을 답습한 그대로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분의 지역구 후보 영입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구 후보로 영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지역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함에도 사전에 용인시

      지역위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하였다는 점.

둘째, 그 분을 용인시 기흥구 후보로 영입하면 기흥구의 정당 득표율이 올라간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짐

      -지역구 후보는 그가 속한 당의 정신과 부합되어야 하는데 이 분은 전혀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없음.

셋째, 백번 양보해서 기흥구의 정당 득표율이 올라간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선 더 많은 감표율이 예상됨.

      -국민들이 창조한국당을 지지하는 것은 '사람중심' 가치와 구태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이미지 때문인데

       이 분으로 하여금 그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넷째, 아래 출마의 면에 대한 반박문에도 밝혔듯이 이 분은 용인에 살아봐야 용인에 대해서 잘 알고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논리라면 문국현 대표의 은평을 출마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됨.

다섯째, 이명박 정권의 탄생에 일조를 하였다고 자랑하는 분이 갑자기 그것을 뒤집고 창조한국당에 오겠다고

        한다면 평당원으로서 백의종군하면서 지역당원들에게 진정성과 능력을 인정 받는 기간과 절차가 필요

        함.

위에서 밝힌 대로 저는 민학기 후보 영입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서 혹자가 생각하는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역시 순혈주의자도 아닙니다.그 분이 우리 창조한국당의 정신에 동의하여 입당을 한다면 환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의 책임성 있는 자리는 시간을 두고 진정성과 능력을 검증 받은 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여러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민학기님의 한나라당 예비후보 출마의 변과 저의 반박문을 삽입하여 글을 올립니다. 창조한국당 출마의 변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어서인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각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탄없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학기님 한나라당 출마의 변과 반박문*************************************       

출마의변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제가 성장기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었고, 그래서 판사로 국민에 봉사하였습니다. 일찍이 정치에 입문하고 싶은 뜻이 있었지만, 정치계는 정치인들이 이기적인 독선으로 정의를 외면함으로써 오히려 사회를 불행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세계관도 없고, 사회를 변화시킬 의지도 없는 정치인들의 세 치 혀에 속아 생각없이 투표하는 상황에서 정의로운 양심가가 정치에 입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께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정치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정치구조를 정치인 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데에 일조하기 위하여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반박-이명박 대통령이 되면 한국정치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는데 그렇게 부정과 비리가 많은 사람을 '한국정치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사람'으로 평가한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500만표 가까운 차이로 승리한 것은 정치적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구태에서 벗어나 정치가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국민복지와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능알 다하도록 정치시스템을 개혁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을 양성하고 선택하는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정치혁신을 이룩하지 못하면 이런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 북경올림픽을 마치면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면서 미국과의 패권경쟁에 뛰어들 것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과 함께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려 들 것이 뻔합니다.

우리나라가 산업경제와 함께 역사와 문화 및 자연환경을 부각시켜 세계에 손색없는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심는다면, 우리나라는 체육강국, 경제강국의 이미지 외에 문화강국으로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즐기러 찾아올 것입니다.

반박-'역사와 문화 및 자연환경을 부각시켜 세계에 손색없는 문화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반경제적, 반환경적, 반문화적인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조력자로 있었다는 말입니까?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금년은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 뒤쳐지면 위기의 1년이 되겠지만, 경쟁을 이기면 엄청난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의 1년으로 만들 수 있고, 여기에서 저는 정치적, 법률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정치인 중심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시설과 아파트 옥상에 태양열집열판을 설치하여 공용전기만이라도 태양열을 이용하게 한다면 상당한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태양열 집열판이 생산되면 그 설치비용도 엄청나게 저렴해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러한 주장을 들고 나서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의 가운데에 공원을 배치하여 주민들이 걸어서 쉽게 공원에 접근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용인의 신도시들은 공원이 모두 외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이고 모순입니까. 이러한 정신적 변화는 사려깊은 사람을 정치인으로 선택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첫째, 청년시절부터 품어 온 확고한 정치적 신념입니다. 정치는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만드는 학문입니다.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혼자서만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법을 제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여 실제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정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결코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자리와 권력을 향유하기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치를 혐오한 것은 정치인이 국민을 속였고, 국민은 정치를 외면하거나 정치인의 술수에 넘어가 말만 앞세운 정치인에게 투표하였기 때문입니다. 투표하지 않고는 정치를 바꿀 수 없고,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국가의 발전도, 개인의 행복도 만들지 못합니다.

반박-'우리가 정치를 혐오한 것은 정치인이 국민을 속였고' 정작 국민을 속인 것은 이명박 정권인데 그 곳에서 일하신 분이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이 우습습니다.
  
둘째, 전직 판사로서의 양심입니다. 판사로 10년 가까지 근무하는 동안 저는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진실을 가리기 위하여 밤을 설쳤고, 환경이 열악한 소년범의 처리를 놓고 한숨을 지었습니다.
  
셋째, 저는 1995년에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한 이래 13년 동안 수지구와 기흥구에 살아오면서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다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용인을 바라보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이나 고건 전 총리는 모두 서울 출생이 아니면서도 서울 행정을 누구보다도 잘 하셨습니다.
 

용인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용인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용인에서 출생하였어도 용인에 애정을 갖지 않은 사람은 용인의 문제점을 알지 못합니다.

반박-'용인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용인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은평에 살아보지 못한 문국현 대표는 은평을 대표할 수 없다는 논리와 같은데, 이런 분을 당의 후보로 내세우면 이재오 측에서 이런 논리로 공격할 때 무어라 답하시겠습니까?

넷째,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경선에서는 용인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여 승리의 견인차가 되었고, 본선에서는 경기도 불교단장으로서 당선인에게 비판적인 경기도 불교계의 이해를 구하는 데에 앞장섰으며 경선 때부터 1,600명 가량의 당원도 확보하였습니다.

반박-'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 출마의 변이 한나라당 후보 출마의 변이지만 얼마 전까지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공을 자랑하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우리 당에서 창조한국당의 후보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신념과 철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하여 무엇을 잘못 알고 지지한 사람인데 진실을 깨우치고 돌아섰다면 당연히 평당원으로서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담당자의 선출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때 가능합니다. 중앙당에서 지방단체의 의원 후보자를 공천하게 되면, 주민의 의사보다 중앙정당의 의사가 우선 고려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역의 문제보다 중앙당의 눈치보기에 급급합니다. 지방자치제도에 중앙당은 개입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도지사나 시장은 전국적인 기준에 맞는 행정을 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앙당의 개입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국가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철한 국가관과 역사의식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뚜렷해야 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토의할 수 있는 포용력이 필수적입니다.
또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직무수행이 공정하고도 냉철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의견을 고집하는 독선이 없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국가전체의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는 직무를 안고 있으므로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역 유권자들과 대화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제도는 정치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철한 국가관을 국가정책에 반영하여 국민복지를 위한 일을 하겠다는 강열하고도 투철한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등이 자신의 족보나 묘비에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을 넣기 위한 사람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한다고 하면 미친 짓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패거리를 지어서 편싸움을 일삼은 과거의 정치행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국민 개인의 생활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정치적인 틀을 잘못 정해 놓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동쪽에 보물이 있는데, 정치인이 항로를 서쪽으로 돌려놓으면 죽어라고 노를 저어도 결코 보물을 얻을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였다고 하여 똑같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역사의식이 무엇인지, 국가정책을 감당할 능력은 있는 것인지, 국가정책 앞에서 공정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투표하여야 합니다.
선거는 결코 당선자의 이익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누가 국민에게 이익을 줄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투표기준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두사랑]

아무리 나설 사람없다고 개나 소나 받아들이고 보는 것이 정말 가치중심의 새정치인지 한심하군요...다른 당에서는 공천검증에 바쁜데, 다른 당에서 팽당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는 게 시급한건가???

[천리비린]

여기 문함대에는 새롭게 가입하는 회원들이 늘어납니다...사람중심 진짜경제 대운하반대 선봉장...문국현의 가치와 진정성 믿음때문에 창조당과 전혀 상관없이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그분들은 창조당문제로 문함대가 시끄러운걸 원하지 않을겁니다. 이런글은 창조당에 올리면 안됩니까? 창조당 아닌사람도 많다는걸 왜 모르십니까.

[밀알~]

한표!!

[꿈과사랑]

표! 당신은 전에 어떤 다른 사람을 지지했었나요? 기껏해야 지지한 지 우린 1년도 안된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전력은???? 이게 주홍글씨가 되어 끝까지 가야 합니까? 그리고 누가 누구를 진정성을 판단 할 수 있을까? 저건 한날당에 내 논 거네요. 그의 변을 들을 기회가 있겠지요.

[베어]

창조한국당 홈피로 가시지요....

[셈수학]

이글은 삭제 해주시기바랍니다.....창조당 홈피로

[문국현?]

이제는 가치를 떠나서 무조건,아무나 와 주시면 감사합니다이네요, 살고자하는 그 길이 죽는길인것을....,,

[봉천 개장시]

당 홈피에 올릴 내용인 듯 합니다.여기는 비당원도 많습니다.또한 신규 가입도 잇으니.^^

[은실네]

흐미~ 쓸만한 글이다 싶으면 무조건 떼거리로 달라붙는구만

[월요일]

ㅎㅎㅎㅎㅎ

[소화데레사]

민학기. 영입찬성합니다... 문대표님 혼자정치할수없습니다...당에 맡기시고 우리할일만 열시미 하시는게 어떻까요...

[리모라이프]

당에 들어올때는 어차피 당색깔을 입습니다. 영입찬성합니다.

[만주벌판]

천리비린님, 밀알님, 베어님,셈수학님,봉천 개장시님,여기 문함대 자게판에서 창조한국당에 관한 어떤얘기도 여기서는 해서는 안되는 겁니까?혹시 님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해야 하는겁니까? 그렇다면 님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가 어떤건지 미리 언질을 주시지요 그래야 님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 골라서 할거 아닙니까?

[만주벌판]

운영자님들 제가 위에 거명한 분들이 여기서는 창조 한국당에 관한 얘기 하지 말자네요 자게판에 창조한국당에 관한 모든 기사 삭제하여 주심이 어떨지요 그래요 제가 위애 거명한 분들의 심사가 편할것 같은데

[천리비린]

문함대서 문국현 비판하는거나...창조당 비판하는사람 내가 비판하는거나 똑 같습니다..뭐가 다르나요? 문국현대표나 창조당에서는 그사람(이대윤) 입맛에 맞는 말과 행동만 해야합니까? 그럼 님들 심기가 편할거 같나요..본인들은 다른사람 비판하고 나는 비판하면 안됩니까? 어떤경우인데요? 구분해 보세요..나도 창조당원입니다.

[Paul]

이대윤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윗글 삭제하라고 볼멘소리 하시는 분들, 앞으로 문함대 게시판에서 '창조한국당'의 창 자도 꺼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건강한 토론입니다. 뜨겁게 논쟁하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잊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천리비린]

만주벌판님 흐름을 한번 지켜보세요....대표를 하셌어니 잘 아시지 않습니까....문함대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판도 하면서 좋은일에는 댓글로 칭찬도 많이합니다...근데...비판글 올리시는 분들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글에도 댓글 그의 안답니다...좋은 글도 칭찬하는 글도 안올립니다...오죽 비판만 합니다....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