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성폭력 덮었던 檢.."제 눈의 들보 못 보나"

[해암]

내부 성폭력 덮었던 檢.."제 눈의 들보 못 보나"

[MBC. 박민주 입력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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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그런 이유라면 전직 검찰 총장과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성폭력을 행사한 검사들을 감찰하고도 따로 징계하지 않고 사표만 쓰게했던 과거 사실을 꼬집은 건데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는 겁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모 당시 부장검사와 진모 검사가 후배 여검사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자체 감찰 뒤 별도 징계없이 진 전 검사는 사표 처리, 김 전 부장검사는 명예퇴직까지 시켜줬습니다.

3년 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검찰은 여론에 떠밀려 두 사람을 기소했고,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형을 확정한데 이어, 진 전 검사에겐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상태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키고 사표만 받은 혐의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2015년 감찰에 관여했던 현직 검찰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영장 청구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단지 공평한 기준으로 수사하라는 뜻이라면서, 뒷날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검사 성폭력 사건을 자체 감찰하고도 징계없이 사표만 받은 조치의 책임자, 즉 당시 검찰총장도 구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 부장검사는 sns를 통해 "검찰의 내로남불이 너무도 거침없어서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 지를 검찰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검찰조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성폭력 감찰무마 의혹 사건은 지난해 5월,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채 내년 5월이면 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적인 이중잣대죠. 사람에 따라서 검찰권 행사가 달라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는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죠."

이밖에도 부산지검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위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자체 감찰 뒤 사표만 받았는데, 경찰이 고발장을 받아 검찰의 감찰과정을 수사하려 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아 수사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박민주 기자 (minju@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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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동훈 처남 진동균 검사,  서지현 성추행 안태근 검사,  달달이 최수창, 유명한 김학의,  김정주 친구 진경준 검사, 벤츠검사 최유정..... 너무너무 많다. 빙산의 일각..(멧재이피러)

2. "공수처" 통과되면 사상초유 검찰들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아직도 긴가 민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하는 검찰들 보면 진짜 기가 맥힌다. 검찰들은 조국 구속영장 100% 기각 될 것 알면서도 시간 끌기 전략이 분명하다. 황교안이 내란 수괴 현행범인데, 검찰이 바라는 대로 흘러가는 양상이 되기는 커녕, 검찰의 쿠데타 범죄 혐의만 겹겹이 쌓여가고 있다.

3. 윤석열 총장! 이 정도인 줄은!

    애증이 교차하다. 이젠 증오만 남았다! 윤 총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표 던져라!

4. 김학의 법무차관 동영상을 보고도 7년간 수사도 안 하고 늦장 기소해서 공소시효 만료 시킨 검사는 처벌도 안 하면서 조국은 감찰무마로 기소했다고 하니 내로남불이지.

5. 윤석열 총장. 2014년 제주지검장이 대로변에서 음란행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다. 그때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어떻게 했는지 아니? 그냥 사표 받고 끝냈다. 직무유기로 황교안 구속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때 대검 감찰부 역시 모두 옷을 벗겨야 한다.

6. 윤석렬 저자식때문에 나라가 개판돼버렸네 국민을 위해 정작신속하게 수사해야할 기무사 쿠데타모의 내란음모사건 나경원 황교안 자녀 특혜취업 등등 정말 살아있는 권력은 손도못대면서 죽은권력이나 다름없는 조국만 가지고 이렇게 파고 파고 또파고하니 자놈아 윤석렬 저거 정신병자아닌가.

7. 윤석열 총장 때문에 나라가 개판 돼버렸다. 국민을 위해 정작 신속하게 수사해야할 "기무사 쿠데타모의 내란음모사건", "나경원, 황교안 자녀 특혜취업" 등등 손도 못대면서 검찰개혁을 이루어보겠다 하여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 임명했는데, 조국 장관만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파고파고 또 파고하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국민이 만들어 낸 공공기관이지, 총장이 사조직처럼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세는 위험하다. 검찰이 병드니 백성들도 병들어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