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법인 설립 전(前) 절차

[베로니카]

[일반] 법인 설립 전(前) 절차

1. 법인 설립 절차

▷필리핀 현지은행에 최소 20만 달러 예치

- 투자자는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기업에게 유리한 투자방식 및 투자지역을 선정한 후, 사업을 위한 최소 납입금(20만 달러)을 필리핀 지방 은행(Local Bank)에 예치해야 함

▷필리핀 4대 투자진흥기관에 사업 허가 신청(투자 인센티브 필요 시)

- 납입금 예치 은행으로부터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필리핀 4대 투자진흥기관(BOI, PEZA, SBMA, CDC) 중 택일하여 사업 승인 신청(단, 투자 인센티브 비 수혜 기업의 경우 필리핀 투자진흥공사의 사전등록 없이 바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사업자 등록 할 수 있음)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사업자 등록 신청

- 현지 투자진흥공사 투자 승인 후, 투자자는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사업자 등록

- 투자자는 증권거래소(SEC)의 등록서류를 첨부하여 필리핀중앙은행(BSP)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필리핀중앙은행(BSP) 등록은 이익금 송금 및 투자자본 철수 시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임

▷필리핀 국세청(BIR)에 사업자 등록

- 필리핀중앙은행(BSP) 등록 후, 투자자는 필리핀 국세청(BIR)으로부터 세금 신고 및 납입을 위한 납세번호(TIN)를 부여 받아야 함

▷해당 지방정부에 사업허가서(Business Permit) 신청

- 지방세 및 기타 지방 공공시설이용을 위해 지방정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야 함

▷전기, 수도, 전화 등의 공공 서비스 이용 신청

- 투자자(사업주)는 고용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SSS) 등록, 의료보험 가입, 용수 및 전력공급 신청 등의 사업시작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수행해야 함

2. 법인설립 시 필요 서류(증권거래위원회 등록용)

- 주식회사의 경우, 아래 공통 서류 외에 사업의 특징에 따라 법인설립 시 제출서류가 각기 다르므로 법인 설립 신청 이전 현지 법인 등록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외국기업의 경우, 자국 내에서 준비되는 모든 서류에 대해 자국 내 필리핀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공증을 받아야 함

표 1.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공통)
No.	상장회사(Stock Corp.)	비상장회사(Non-Stock Corp.)
1	Name Verification Slip (secure online or from SEC Name Verification Unit )	Name Verification Slip
2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By-laws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By-laws
3	Treasurer"s Affidavit	Affidavit of an incorporator or director undertaking to change corporate name
4	Affidavit of incorporator or director undertaking to change corporate name (not required if Articles of Incorporation has provision on this commitment )	List of members, certified by the corporate secretary
5	Registration Data Sheet	List of contributors and amount contributed, certified by the treasurer
6	Indorsement/ clearance from other government agencies, if applicable.	Registration Data Sheet
7	For corporations with foreign equity: Proof of remittance by non-resident aliens and foreign corporate subscribers who want to register their investment with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BSP)	For Foundations: Notarized Certificate of Bank Deposit of the contribution of not less than P1,000,000.00 : and Statement of willingness to allow the Commission to conduct an audit
	For corporations with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PEZA),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SBMA) or other economic zones application : Certificate of Authority or indorsement from said government agencies	For federations: Certified list of member-associations by corporate secretary or president
	For call centers: a. Business Plan/Modus Operandi b. List of prospective clients	For condominium corporations / associations : Master Deed with primary entry of the Register of Deeds and certification that there is no other existing similar condominium association within the condominium project
		For neighborhood associations: Certification from the Housing and Land Use Regulatory Board (HLURB) that there is no other existing homeowners" or similar association in the community where the association is to be established

 3. 법인설립 허가기관

투자승인기관	기관별 권한
투자청(BOI)	외국인투자의 사전심의와 허가사항을 관장하며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투자우선계획(IPP)을 입안하는 역할을 함
경제특구관리청(PEZA)	공업단지 및 수출가공지대 등 특별경제지대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일차적인 허가 및 등록업무를 관장
수빅만관리청(SBMA)	Subic Bay Freeport Zone 입주허가 및 입주업체 관리
클락개발공사(CDC)	Clark Special Economic Zone 입주허가 및 입주업체 관리
증권거래위원회(SEC)	회사 설립허가 및 공개증권 등록
무역공업국(DTI)	개인소유 기업의 설립 허가
필리핀중앙은행(BSP)	외자도입 및 과실송금의 허가
필리핀국세청(BIR)	납세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발급
지방정부(Local Gov"t)	관할 행정기관에서 영업 및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