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검찰총장 윤석열을 해임하라 - 동의, 공유 부탁합니다.

[무아지존]

[국민청원] 검찰총장 윤석열을 해임하라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qXTKF 

1. 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상기 前법무부장관에 의하면, 조국 前법무부장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첫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수사 착수의 신호탄을 쏜 지난해 8월 27일경, 윤석열총장이 자신에게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최고규범인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항명한 것으로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한 것이며,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의 수장이 하극상을 단행한 것으로, 내란의 죄로 처벌받아야할 중죄인입니다.

2.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검, 언 유착 사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했으면, 그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할 의무가 있을 뿐임에도, 그 지휘권 행사를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 자체가 위 ‘공무원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3. 이 외에도 해임사유는 차고 넘치나, 위 헌법과 법률 위반만으로 능히 해임 사유로 충분하므로, 신속히 해임하여 헌정질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5.

변호사 전 상 화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qXTKF 

[반고등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며 밑줄까지 쳐 가면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애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고 서울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검찰 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는 겁니까?
해임사유가 차고 넘친다고요? 미애가 해임사유가 차고넘침니다. 누가누구한테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미애를 파면하여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 입니다.
전 법무장관 조국이가 7년전인 2013년 자기 페이스북에 윤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한 상부 지시에 반발했을 당시에는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에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 라고 했었습니다.
조국이가 정확히 말 한 것 입니다.
부탁인데 똥인지 된장인지 파악 부터 하고 국민청원을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사촌]

사람을 죽였다면, 범죄자가 되는 경우와 영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핒들이 있습니다. 영웅을 범죄자로 보고, 범죄자를 영웅으로 보는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같이 살아갑니다. 추미애, 조국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으나, 저는 그들을 용기 있는 영웅으로 봅니다. 똥인지 된당인지 찍어 먹어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검언수사 거부 사건과 국정원 댓글 수사사건과 관한 살인과 영웅의 차이,
전상화 님은 옳바른 영웅 입니다.

[반고등어]

정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계시네요. 검언수사 거부 라고 하셨나요? 누가 검언유착 수사를 거부 했다는거죠? 추미애가 거부했다는 말 입니까?
하긴 추미애가 윤석열에게 검언유착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했으니 검언유착 수사 거부로 볼 수 있겠네요.
추미애 조국이를 용기있는 영웅으로 본다고요? 내가 조국이었으면 내 딸도 부산의전원에 입학 했을 겁니다. 문서 위조범 조국이를 영웅으로 본다니 놀랍습니다.
모든 사람이 용이될수는 없고 개천에서 붕어나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된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 딸은 용만들기위해 온갖 것을 위조한 인간을 영웅이라니.
추미애는 지금 헛발질만 세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놈현대통령 탄핵 주역을 했고 두번째는 김경수경남지사 드르킹 사건을 촉발시켰고 세번째인 지금은 검언유착 수사로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 군 황제복무도 문제구요. 법무장관이 자기 아들은 건들지 말라는 개같은 소리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동네 아줌마보다 못한 여편네를 영웅으로 본다니 이웃사촌님은 연구 대상 입니다.

[일팔광땡]

윤총장이 있으므로 문정권은 덜 부패하고, 추장관이 있으므로 검찰개혁을 된다.가 정답이니 전변호사의 국민청원은 취소되야 한다.-노름판 인격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변호사님 사법개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성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건의 사항-

카페 정관에 <자유게시판1에는 3일에 1개 글 게시로 제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코너는 상관이 없고요....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무아지존]

네, 몰랐습니다 ... 앞으로 준수하겠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변호사님 계시니 천군 만군을 만난 기쁨입니다

[이광희]

훌륭하십니다.
원고인 저의 사건중에 하나의 사건은...
1심에서는 기판력이 없다고 그 손해를 확장해서 받으라며 이를 이유로 원고패 시키고
2심에서는 알면서도 기판력이 있다.고 판결하고, 그 확장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하여 권리남용 하는 황당한 판결을 하여 놀랬읍니다.

검찰은 물론 소송도 위와 같이 썩은 판사가 알면서도 엉터리 판결하여 그 피해가 막심하며,
정의로운 판사님외 위와 같이 썩은 판사는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사람중에 하나가 될것이며, 결국은 망하는 인간이 될것입니다..

[이웃사촌]

전형적으로 귀걸이 코걸이의 사례군요

[폼만프로]

요즘
가랑비님의
날카로운 분석이 조용합니다

그 길을
반고등어님이 대신합니다

화이팅~

[드래곤2]

동의완료

[한당(澖堂) 허찬권]

기울어진 전 상 화 이놈 왜 추미애는 해임 하라 하지 않는가? 두놈 다 해임 시키라 해라

[이웃사촌]

추미애 장관의 나이는 나와 비슷한 나이지만,
정치인, 장관들의 수준이 추미애 정도라면,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귀감이 되는 몇몇 영웅호걸 들의 명단과 이유는 보류하나
추미애 장관 정도라면 대통령으로 추대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본다.

[반고등어]

추미애 아들이 황제복무한 논란에 대하여 아들이 울고 있다 우리 아들을 건들지 마라고 한 것은 동네 아줌마 보다 못한 여편네(추미애)를 대통령 감으로 손색이 없다니 아연실색 할 뿐 입니다.
추미애는 지금 헛발질만 세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놈현대통령 탄핵 주역을 했고 두번째는 김경수경남지사 드르킹 사건을 촉발시켰고 세번째인 지금은 검언유착 수사로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 군 황제복무도 문제구요. 대통령 추대는 고사하고 지금 문재앙 대통령한테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웃사촌]

제대로 나셔지 않는 이 험한 판에 용기 있게 나선 전상화 영웅입니다.
한당 허찬권 님,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닌 것 같아 가슴 아픕니다.
올바른 정의를 위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한당(澖堂) 허찬권]

미친것 같은 여자를 두둔하다니 참으로 님의 생각 한심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십시요

[청솔]

필승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웃사촌]

good, god, 바른 사회를 위한 용기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반고등어]

바른 사회가 뭔데요?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1저자로 등재하고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증명서 위조하고 아들 탈영하고 그런 아들 건들지 마라고 대놓고 말하는 여편네가 판을 치는 세상이 바른세상인가요?

[이웃사촌]

어떻게 의학논문 참여자로 넣을 것인가는 그들의 권리이고, 1,2,3저제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은 평가자들의 몫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규율하는 법을 만들거나 하는 일은 언론사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인정하는 인정입니다.
사회에서 허용되고 통용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네와 내가 다르듯이 법과 도덕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 중에 마음으로 누구를 살인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까지 비난하고 책임을 물을꺼냐는 동전의 양면처럼 사람마다 다르곘지요.
일본이 독도는 우리따이라고 하듯이

전상화 님은 영웅 입니다.

[반고등어]

"어떻게 의학논문 참여자로 넣을 것인가는 그들의 권리이고" 라고 하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의학 논문 1저자로 넣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도 되겠네요. 유치원생을 넣지요.
그냥 넣고 싶은 사람 넣으면 되는 겁니까? 길가는 사람 붙잡고 이름 물어보고 넣어도 된다는 말 입니까? 내가 길가다 지나가는 사람을 후려치고 내 주먹가지고 내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평가자의 몫이라구요? 그 논문의 1저자라서 부산의전원에 입학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입니까? 가짜 1저자등재로 다른 학생이 억울하게 떨어졌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입니까?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증명서 위조해서 대학 입시에 활용하는게 사회에서 허용되고 통용된다는게 말 입니까? 막걸리 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인정하는 인정입니다" 라고 하는데 인정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여편네 아들이 군 탈영 문제로 수사가 시작됐다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여편네가 우리 아들 울고있다 건들지 마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반고등어]

전상화님이 영웅이라고요? 재판 1심에서 지고 나서 바로 1심판결 판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제 정신 입니까? 1심에 불복하면 2심에서 다투면 됩니다.
홍준표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한명숙이는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전원 합의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김경수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고 지금 2심이 진행 중 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합니다. 전상화님만 1심 불복이면 손해배상 청구 합니까? 법을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모든 재판이 종료가되고 해도 되는 것 입니다. 도대체 뭘 보고 영웅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없네요.

[이광희]

ㅋㅋ 그게 아니예요

[반고등어]

뭐가 아니라는거죠?

[이광희]

썩은 경찰관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며,
썩은 판사는 허위공문서(진실에 반하고 사실을 속일 의도의 허위판결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수처는 필수적 입니다.

[반고등어]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댓글에 님이 "ㅋㅋ그게 아니예요" 라고 했잔아요. 그러면 내 댓글 중에 뭐가 잘못됐냐고 물어보는건데 허위공문서가 어쩌구 공수처가 어쩌구 하는 것이 어이가 없네요.

[이광희]

허위공문서(허위판결서)를 판별하는 방법은 지면 관계상 다음에...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회장 김세중]

법앞에 萬人은 평등(All men are equal before th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