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건희 수사 추궁에 "추미애가 수사지휘 배제시켜서…"

[양평대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서면 답변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6일 검찰 출석 요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관한 질의가 빼곡하게 담겼다.

이 후보자의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수사기밀 유출 의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원복 시행령’ 등 현안과 정치 쟁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담겨 미리보는 청문회를 방불한다.

野 “깡패 주가조작 막는다며 김건희는…” 서면 질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과도한 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다는 취지로 공세를 펼칠 것임을 예고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깡패가 권력가의 뒷배로 주가조작을 하는 등 이를 막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선 (미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민주당)는 보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소시효 만료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밝히고,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그 시점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도록 지휘할 것인지”를 물었다. 김의겸 역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출석 요청이 있었는지와 체포영장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원석 “野장관 시절 김건희 의혹 총장 지휘 배제, 보고 못받아”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받지 못해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비켜갔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는 2020년 10월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명칭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검찰총장을 포함해 대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배제했다.

후임 박범계 역시 해당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면서 후임 김오수 전 총장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보고에서 배제됐던 상황임을 설명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도록 지휘하겠다”며 제도 변화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재명 소환놓고 野 “전쟁선포”  與 “범죄와 전쟁” 격돌 예고

이재명과 처 김혜경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물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관련 의혹 수사 진행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고, 이 후보자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 “압수수색 등 수사는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및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원칙론을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6일 오전으로 예정된 이재명의 검찰 출석요구에 대해 “(검찰의) 전쟁선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데다, 국민의힘이 “범죄와의 전쟁”이라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어서 격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후보자 수사기밀 유출 의혹, 한동훈 ‘검수원복’도 쟁점 

       지난 7월 29일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산 출범식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이 후보자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이탄희 의원은 “후보자가 김현보 당시 윤리감사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40여 차례에 걸쳐 통화하며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자(김수천 당시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청구 예정사실을 비롯한 법관비위 관련 다수의 수사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야 하는데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될 만큼 엄정한 수사로 법관 비리를 단죄했으므로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헌법상 신분보장이 되는 법관에 대한 수사는 관련법상 소속기관 통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법원행정처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비위 법관의 재판 직무배제 등 인사조치, 감사·징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응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한 충돌도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서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해 절차·내용상 문제가 있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됐다”며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4일 중앙일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인사청문회에 겸손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