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옳다 주장말고 함께 살 길 찾아보자

[이재모]

택시 운전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고 그 중 일부가 자살을 하는 극단행위가

일어나니 결국에는 다음카카오가 그동안 준비해왔고 시범운영까지 했던

카풀사업을 중단하였다.

택시 운전사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카풀운전자들에게 뺏길까봐 극단적인

행동까지 서슴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밥그릇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진행돼왔다.

김대중정부 때 의.약 분업을 두고 의사들과 약사들이 벌렸던 밥그릇 싸움,

그후 양의사와 한의사들 간의 밥그릇 싸움 등, 수많은 밥그릇 싸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밥그릇 싸움에 죽자사자 매달리는 것일까?

그것은 한번 밥그릇을 빼앗기면 영영 되찾아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중한 밥그릇 싸움은 한 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 간에도 일어난다. 국가 간에도 한번 밥그릇을 뺏기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서 벌리는 밥그릇 싸움에서는 목숨을 걸고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이 다른 나라와 벌리는 밥그릇

싸움에서는 너무나 쉽게 물러나는 경향이 있다.

한때 우리나라의 수출 1위였던 방적, 가발, 봉제, 완구등의 산업은 세월따라

자연스럽게 저임금 국가로 넘어갔다 치더래도 피혁, 신발, 가죽제품 등 상당한

기술을 요구하는 산업은 너무나 쉽게 다른 나라에 넘겨주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들의 경우 절대로 저임금 국가라고 볼 수없는 이태리에서는

아직도 경쟁력을 유지하며 번창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1980년대에 몸 담았던 산업용전구도 1970년대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와 상당기간 승승장구했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을 고용했던 산업이었으나

1989년 초부터 몰아친 노조광풍으로 불과 2년만에 노동비가 30% 상승하니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중국으로 산업전체가 넘어갔고(그때 나도

중국에다 공장을 지었고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다) 동 산업에 몸 담았던 고용원들은 

모두 택시운전이나 식당종업원등으로 전직하였다.

그 당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남아있기를 고집했던 기업들은

수년 후 적자를 견디지 못해 부도가 났고 기업주들 중 일부는 인생을 비관하며

세상을 떠났다.

돌이켜보면 당시에 노무비를 한꺼번에 30%폭등시키지 않고 매년 5-7%씩만

올렸더라면 동 산업이 우리나라에 더 오래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한 산업은 후진국에 넘겨주고 고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에 진출해야 나라가 전체적으로 생존번영할 수 있겠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은

수백년동안 그 분야에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독일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으로부터 

빼앗아 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은 독일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 많이 뒤처진 상태다.

기술력은 선진국에 한참 뒤처져있고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제품들은 거의 다 중국에

따라 잡힌 상태다. 우리나라 주력산업들을 모두 다 따라잡은 중국이 마지막 남은

반도체마저 3-4년내에 따라잡겠다고 무려 154조원을 반도체에 투자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자들을 9배나 더 높은 연봉을 주고 데려가고 있다.

과거에 철강생산에서 우리나라에 한참 뒤처졌던 중국이 오늘날 세계 1위의 철강

생산국으로 발돋음한 이면에는 내 아들 군대친구의 아버지가 포항제철 공장장

출신인데 그를 십여년 전에 중국제철회사에서 몇배의 연봉을 주고 데려가 그에게

기술을 전수받은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 반도체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쩌나하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40년 전에 우리나라의 세계일류 상품 숫자가 수백개에 달했을 때 중국은 십여게에

불과했지만 4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그 숫자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제품까지

포함해 십여개로 줄어든 반면 중국은 자그마치 1,500개로 늘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틀에 한개 꼴로 시장가치가 1조원이 넘는 기업이 탄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다.

미국도 해내지 못한 달의 후면착륙까지 해내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중국이지만 그런 

중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3,40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노조활동의 결과 왠만한 산업,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의

경우를 보면, 일본 토요타 평균연봉 8400만원, 독일 폭스바겐 8300만원인데 비해 우리

나라 현대차 9600만원으로 노동생산성은 이 두나라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임금은

오히려 15%이상 높으니 현대차가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가 힘들 수 밖에 없다.

노조의 힘이 막강하니,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도 휴대폰은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범용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시안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막강한 노조 등쌀에 한국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확장할 생각은 아예 엄두도 못내고

해외로만 해외로만 나돌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한국 내에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영국의

전자회사 다이슨처럼 아예 본사까지 사업하기 좋은 싱가폴로 옮겨 법인세마저 싱가폴에

내겠다고 하질 않고 공장은 해외에 둘 망정 본사는 한국에 두어 법인세는 한국정부에

꼬박꼬박내고 있는 것이다.

2년만에 최저임금을 30% 폭등시키고 거기에다 주휴수당까지 법률로 강제하니 한국의

최저임금은 10,020원이 되었고 이것은 우리기업들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의 최저임금

8,850원보다 훨씬 높고 우리기업들의 밥그릇을 가장 많이 빼앗아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뺏어가고 있는 중국의 최저임금 3,400원보다 3배정도 높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영업

이익율이 4-50% 넘는 극소수의 기업들만 생존할 수 있는, 마치 척박한 사막에서

극소수 식물만 생존이 가능한 것과 같은 기업환경의 사막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막강 노조들은 최저임금 10,020원에 만족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폭등시킨

결과 생활물가가 올랐으니 내년에는 더 올려달라고 정부를 압박할 것이고 노조

덕분에 정권을 잡은 우리정부는 노조의 요구를 물리치지 못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뭐 별거냐 최저임금도 못 주는 사업도 사업이냐하고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은 말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상위단계의 임금까지 자동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월급날 월급 주려고

와이프까지 동원해 친척들한데 돈 빌릴려고 이리저리 다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기아차처럼 대기업이면 영업이익률 2.1%로도 견디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종전 영업이익율이 10%미만이었다면 이번 최저임금 30% 폭등으로 앞으로 기업을

운영해도 적자를 면할 수 없고 결국에는 얼마 안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외 바이어에게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날이 바로 제삿날이

돼 그날부터 중국기업에게 소중한 밥그릇을 뺏기게 된다.

그리되면 더 많은 밥그릇을 외국기업들에 빼앗기게 되고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숫자는 더 줄어들 것이고 일자리도 더욱 줄어들 것이다.

이런 사정을 노조에게 설명하고 노조를 설득해 외국기업들에게 더 이상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고 빼앗길 때 빼앗기더라도 빼앗기는 싯점을 최대한 뒤로 늦추어야

하는 데 우리정부는 지지층인 노조의 강력한 요구에 번번히 무릎을 꿇으니 기업

환경의 사막화현상이 진행될 수 밖에 없고 그런 현상이 진행되고있는 우리나라의

장래는 실로 암담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벤처기업과 혁신기업을 부르짓지만 그것은 모르고 하는 소리다.

벤처는 확률적으로 1-2%정도만 성공하고 성공할 때까지는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하며 혁신기업은 일본이나 독일처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업들의 밥그릇을

뺏아와야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인가? 설령 지금 시작한다해도 어느

천년에 성과를 볼 수 있겠는가?

사실 임금을 폭등시켜봐야 그 여파로 생활물가가 오히려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폭등해버리니 임금을 폭등시킨 효과는 미미해지는 반면 애꿎은 국가경쟁력만

추락시키고 힘들게 일해 세금을 내는 기업들만 문을 닫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매년 노조가 파업을 하겠다고 기업을 겁박해 임금협상을 강제적으로 쟁취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다른 나라는 2-3년에만 임금을 그것도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올리고 있다,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은 노조의 힘이 막강한데 정부까지 노조를

위해서 일하니 사실상 노조가 지배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노조의 힘이 막강했던 그리스, 아르헨티나,베네주엘라가

잘 됐으면 그나마 안심하겠는데 하나 같이 거지나라로 변한 걸 보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영국도 노조의 힘이 막강해 국운이 기울어 경제가 침체될 때 철의 여인 

대처가 나서서 노조를 굴복시켜 영국병을 치유하고 국가경제를 되살려놓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풍전등화같은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을 노조에게 잘 설명하고

국가경쟁력을 회복할 때까지 노조의 양보를 얻어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자기편에게 돌을 던지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정부처럼 노조의 지지를

기반으로 집권한 좌파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당시 경제상황을 노조측에

잘 설명하고 노조의 대폭적인 양보를 이끌어내 독일경제를 부활시켰던 독일의

슈레더 정부처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과연 누가 할까?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찾지 못하는 동안에는 한국의 기업환경 사막화 현상은

가일층 계속되고 중산층은 세금폭탄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견뎌내지 못하고

중산층에서 이탈해 하층민으로 전락할 것이며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장래희망을 잃고 고시원 한평방에서 자살만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재모]

기업환경사막화 현상은 금년들어 더욱 심해져 더 이상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더 이상 한국에 공장을 짓지않고 중견기업들은 통채로 옮겨가고 소기업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불과 5년전 1.24였던 출산률이 금년 들어서 0.88로 떨어져 세계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먹고살 길이 안보여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안낳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젊은이 한사람당 정규직일자리는 0.12개 일본 젊은이에게는 1.6개.. 일본 줄산율은 1.26에서 바닥을 치고 2017년에 1.43으로 상승했음. 올해 한국 젊은이들의 일본기업취업예상 인원 1만 5천--2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