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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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4.30.)
- 보험료 체납 시에도 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
-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 등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영 제26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단서).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영 제26조제3항).

* 최저보험료 가입자(연소득 336만 원, 재산 450만 원)보다 소득재산이 모두 적은 세대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영 제39조, 제41조의2)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영 제39조제4항, 제41조의2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32조 등) 

2023년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24.2.6. 공포, 법률 제20211호)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법 제69조제5항제72조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규정 삭제,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였다(영 제32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별표4)

* (예)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 ‘보수 외 소득월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법 제97조제7항 신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화하였다(영 제69조의3).

또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법 제72조의2 삭제)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42조의3 등),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하였다(영 별표7).

 *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및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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