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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설 쪼개서 좋은 시설 만들자’… 장애인들 “때려치워라” - 비마이너
보건복지부가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을 늘리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장애인들은 “‘집단생활’이라는 시설의 구조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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