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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신년연설 | 사설
임기 한 해를 남기고 논란이 될 만한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지 않은 것은 적절한 처사. 경제분야 국정목표를 서민생활 안정으로 잡은 것도 안정기조의 맥락이라 할 수 있어
문제는 실천으로, 총선ㆍ대선 과정에서 민생에 전력을 다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임기 말 대통령의 최적 행보는 중립적 선거관리와 민생 챙기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李 대통령은 민주주의 후퇴ㆍ인권의 실종ㆍ민생경제 파탄ㆍ남북관계 후퇴 등 전방위에 걸친 국정실패를 반성하고, 국정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각오 표명이 있어야
李 대통령의 신년연설 제목은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지만 연설을 듣고 국민 중 몇 명이나 희망을 느꼈을지 의문. 한마디로 ‘위기’만 있고 ‘희망’은 느껴지지 않는 신년연설
北이 現 정권을 연일 비난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최대 과제로 꼽은 것은 당연하며, 경제에서는 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복지정책에도 신경을 써야
李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지만 새로운 일의 추진보다는 마무리에 치중해야.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야
일자리의 경우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과의 공조체제가 뒷받침돼야.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공격경영에 나설 여건을 만들어야
또한 물가안정의 경우 한 가지 지적할 점은 개별상품 또는 기업별 가격을 직접 통제하거나 인하압력을 넣기보다 경쟁촉진과 같은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부자증세 논란 | 사설
하지만 실제 법개정 효과를 보면 부자증세라고 부르기 낯간지러운 수준. ‘무늬만 부자증세’로 귀결된 것은 정치권이 정략적 차원에서 ‘부자증세 생색내기’에 열중한 결과
여야는 총선에서 부자증세 관련 공약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 표 얻기 위한 공약이 아니라 복지확충ㆍ재정건전성ㆍ세제개혁을 아우르는 진정성을 갖는 공약을 내놓아야
이번 부자증세 법안의 문제는 형평성 논란 여지가 있다는 것. 기존 조세체계는 세율보다는 세원이 넓지 않다는 데 더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소득세ㆍ비과세 등을 손질해야
무너지는 중산층을 세제를 통해 부축하는 방안 역시 시급하고 절실해. 이번 부자 증세가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그치지 않고 조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
세법은 나라 살림과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다른 세금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며 당위성도 갖춰야.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이중 어느 것도 못한 땜질식 입법
이번 세법 개정은 결국 ‘反부자 캠페인’에 불과하며 부자에 대한 증오세인 셈. 굳이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면 그 재원 역시 중산층도 부담하는 보편적 세금으로 충당해야
또한 이번 최고세율 신설은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이 아니라 부자 때리기에 나서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
경제여건과 소득수준 변화에 부응해 필요하다면 세제개편을 추진해야. 그러나 소득세와 같은 중대한 제도가 정치적 포퓰리즘에 휘둘리면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될 것
과학인재 이탈 | 사설
의대가 이공계보다 덜 중요하진 않지만 의대 쏠림 현상이 지나치다는 것이 문제. 韓 제조업 신화는 우수 인재들이 6∼70년대 이공계에 대거 진학한 덕에 가능했던 것
젊은이들의 도전정신 부족을 탓하는 대신 청년들이 이공계 진학을 선호할 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해. 노벨 과학상보다 ‘이공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
말로는 과학기술을 떠들지만 판검사ㆍ의사 등 전문직에 비해 대우가 형편없어. 정부ㆍ기업체에서도 승진과 연봉에서 뒤처지며, 국가 예산 배정에도 R&D 사업은 찬밥신세
입시제도를 땜질하는 식의 대증요법은 곤란해. 이공계 출신이 과학자의 꿈을 펼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급하며, 소득ㆍ사회적 지위의 차별 해소도 미룰 수 없는 일
재계 총수 신년사 | 사설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는 부가가치 창출도 쉽지 않지만, 그 어떤 성공도 개별기업 혼자만의 노력의 결과일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동반성장과 공존을 모색해야
그런 ‘사회적 비용’이 잠시 기업의 생산성 일부를 갉아먹을 수는 있지만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신뢰’가 증대되면 장기적으로 자본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올해 우리 기업들은 경기침체와 총선ㆍ대선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힘들게 위기를 헤쳐 나가야. 이런 가운데서도 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올해 일자리 증가는 28만명으로 작년(40만명)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기업부터 일자리 1% 늘리기와 大ㆍ中企 간 아름다운 동행에 앞장서야
경제 일반 | 사설
금융당국은 6개 저축銀의 생사를 이르면 내달 중 결정할 예정. 문제는 일부 저축銀의 불법대출 수법이 삼화ㆍ부산 등 지난해 문제가 됐던 대형 저축銀들과 비슷하다는 점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불법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경영정상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려야
정부 대책에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남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고용주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대책은 대책이 아닌 것
“비정규직 차별 문제 해결”을 밝힌 李 대통령의 발언이 빈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는 공공부문의 해고를 자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韓은 원유 수입을 위해 이란 중앙銀과 거래해왔으며 이란산 석유 공급이 끊기면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 연간 약 180억 달러의 양국 교역에도 차질이 클 것
‘이란 리스크’는 새해 에너지 안보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내에 미칠 충격파에 대비해야. 이번 기회에 결제방법ㆍ원유 수입선 다변화 등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崔 회장에게서 별다른 증거가 안 나온 가운데, 이미 동생인 崔 부회장을 구속한 상황에서 형인 崔 회장까지 또 기소한다는 것은 重처벌이자 反기업 정서에 편승한 무리한 기소
SK의 대외 신인도는 오랜 수사와 부회장 구속으로 이미 실추됐는데, 崔 회장까지 기소되면 글로벌 사업의 타격은 걷잡을 수 없으며 SK가 인수한 하이닉스까지 위기를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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