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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에 경제제재 가능하지만, 시진핑은 할 수 없는 진짜 이유 / 1/6(금) / 겐토샤 골드 온라인
중국의 GDP는 러시아의 10배, 미국의 70%에 달합니다. 세계 2위인 GDP 초대국 중국이 대규모 금융제재를 받으면 국제금융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널리스트인 타무라 히데오(田村秀男) 씨가 저서 「일본 경제는 재생할 수 있을까 「풍부한 생활」을 되찾는 마지막 처방전」(와니북 PLUS 신서)에서 해설합니다.
시진핑 정권에는 악몽인 '자본 도피'
■ 중국을 괴롭히는 외화난
중국으로부터의 자본 도피 연간 금액과 대외 금융 부채 및 외화 준비의 전년 대비 증감액입니다 (그래프 2-(5)). 엄격한 자본유출입 규제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당국이 파악할 수 없는 돈의 흐름이 「오차 탈루」로서 국제 수지 통계에 계상되어, 사실상의 자본 도피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오차로는 거대했고, 2020년과 2021년은 경상수지 흑자의 5할 상당을 넘었습니다. 부족한 외화는 대외채무를 늘려 조달하게 됩니다만, 2021년의 경우, 채무 증가 3458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 3173억 달러를 합쳐 6630억 달러의 외화가 들어와도, 외준은 170억 달러밖에 늘지 않았다. 공제한 6461억 달러 중 통계상 보충되는 대외 투자 4452억 달러를 제외한 것이 자본 도피가 됩니다.
중국은 대외채무를 늘리지 않으면 외환을 늘릴 수 없고 달러를 뒷받침한 위안화를 추가 발행할 수 없습니다. 거대경제권 구상 ‘일대일로’로 대표되는 대외팽창 정책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경기를 견인해 온 주택개발투자는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신형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의 감염 확대 때문에 거대 도시 상하이 등에서 도시 봉쇄가 잇따르고, 2022년 여름 현재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와 그것을 지지하기 위한 금융의 양적 확대를 빠뜨릴 수 없지만, 중국 인민은행은 자금 발행량을 2022년 6월 시점에서도 전년 대비 2퍼센트대로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외화난을 가속시키는 것은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금리 인상입니다. 바이덴 정권은 중국이 대러시아 지원을 하면 금융제재를 할지도 모릅니다. 외국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그 중국에 투융자를 하면, 말려들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등의 투자자는 채권 등 대중국 증권투자에서 발을 빼고 돌아간 것입니다.
워싱턴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2022년 2월에는 외국세가 중국시장에서 채권 112억달러, 주식 63억달러를 매도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에서 투자머니가 '전례없는' 규모로 빠져나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은 2022년 3월에 시작되었지만 연준의 파월 의장은 연내에 금리 인상을 계속합니다. 게다가 미국채 금리의 상승 영향으로 미중 금리차는 4월 중순에 역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채금리를 미국채보다 1퍼센트 이상 높게 해외 투자자를 유치해 왔지만,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채가 중국채를 벗어난 것이다.
대표적인 달러 자산 금리가 위안화 국채 금리보다 높으면 해외 투자자는 물론 중국 자산가도 홍콩 경유로 미국채에 투자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외자의 큰 흐름이 바뀌어 갑니다.
높은 수준의 자본 도피가 계속된 것은 2015년부터 2018년에 걸친 기간으로, 시진핑 정권에는 악몽이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차이가 축소되는 가운데 자본 도피가 심해졌습니다.
중국의 GDP는 부동산 개발 투자와 연동
미국 금리 인상은 2015년 12월에 시작되었지만 자본 도피 급증은 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안화 대 달러 기준 시세의 절하가 계기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후 은행불량채권도 팽창하기 시작해 중국은 금융위기의 양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에 배려한 것은 당시의 오바마 미국 정권에서, 미국 금융 시장으로 중국의 금융 불안의 파급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FRB의 엘렌 의장(당시 현·재무장관)은 추가 금리 인상을 1년 후에 연장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자본 도피는 FRB가 금리 인하로 돌아간 2019년 가을 이후, 일단은 축소로 전환됐습니다. 2020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FRB는 미국 정책 금리 0.125%로 인플레이션율을 가미한 실질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2020년 가을부터 중국의 자본 도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FRB는 3월에 0.25%의 금리 인상으로 제로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6월에 약 27년 만에 0.75%의 대폭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7월에도 같은 폭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5개월간에 2018년 12월까지 3년 걸린 전회 금리 인상시의 도달점에 도달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은 2016년 당시를 훨씬 능가합니다.
지금 중국 경기는 주택 버블 붕괴에 따른 감속 경향이 현저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GDP의 약 50%는 주택개발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고정자산투자가 차지하지만, 주택을 대체하는 경제의 견인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프 2―(6)은 중국 전토의 주택 시세, 부동산 개발 투자와 실질 기반의 국내총생산(GDP) 개발 투자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추이입니다. 놀랄 것 없이. 이러한 비율은 원래 닮았지만 2020년 3월 이후에는 정확하게 연동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은 주택 시세와 연동합니다. 공유제로 하는 토지는 공산당이 운영하는 지방정부가 공급하고, 부동산 개발자금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유은행이 배분합니다.
그러므로 당의 지휘로 부동산의 개선은 용이하지만 리쿠찬(李克強) 총리는 2022년 7월 19일 세계경제포럼 회의에서 “너무 높은 성장목표로 인해 대형 경기자극책과 과잉 통화를 공급하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민은행은 준달러 본위제를 취하고 있어 외화 준비가 늘지 않으면 원자금을 추가 공급할 수 없으며 재정출동도 제약됩니다. 그것이 리총리 발언의 배경입니다.
경기악화 속에서 중국인민은행은 저금리 정책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본 도피 압력도 커집니다. 달러의 위력에 중국은 분쇄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GDP는 러시아의 10배, 미국의 70%
■ 자본 도피와 싸우는 시진핑 정권
시진핑 정권은 2020년 이래 미국 금융자본 대기업의 100% 출자자회사를 인정하고 해외에서 증권투자에 따른 부채를 늘려 그대로 외화준비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 도피가 너무 커서 외준은 거의 늘지 않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물론, 숙질인 자본 도피를 억제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의 전면 정지, 지하자금 거래 장소인 마카오 카지노의 'VIP 룸' 폐쇄, 개인의 해외로의 외화송금 제한 연간 5만 달러의 엄격화 등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본 도피 규모가 눈에 띄게 축소되지 않는 이유는 위안화 자금이 거의 자유롭게 달러로 전환할 수 있는 홍콩 금융시장을 관리(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정권은 2020년 6월 말 홍콩에 대한 국가안전유지법 적용으로 정치지배를 철저히 하고, 민주세력의 탄압과 동시에 부정축재 고관에 의한 자산 유출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금융규제에 의해 자유로운 시장 기능을 끊는 것은 피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장은 여전히 본토에 가장 큰 외화 유입구이기 때문입니다.
홍콩과 상하이, 심천의 증권시장은 서로 연결되어 미국 달러와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홍콩 달러로 대중증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 심천시장에서는 위안화로 그대로 홍콩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의 매매가 가능하며, 본토 투자자는 대형 위안화 자금을 달러 자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정권은 홍콩 주식시장에 본토의 국유기업 대기업과 신흥기업을 잇달아 상장시켜 홍콩시장의 중국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홍콩 상장의 본토 기업의 시가총액과 거래 점유율은 전체의 8할 전후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당 간부와 부유층은 홍콩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에서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 등 탁스 헤이븐(조세 회피지)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거액의 자본을 홍콩과의 사이로 거래하고, 홍콩과 본토 사이에서 자산을 매매합니다. 거액의 자본 도피는 자본 규제를 빠져나가는 「자유 홍콩」의 산물입니다. 이것도 시정권의 의도를 파괴하는 글로벌 달러 금융의 엄청난 위력인 것입니다.
■ 전면 공세에 나설 수 없는 미국
그러나 국제 금융의 현실은 상당히 복잡한 괴기입니다. 미국도 중국 금융 불안을 두려워합니다. 글로벌 금융에서 차지하는 중국 점유율이 거대하고, 잘못하면 달러 국제금융시장으로 그 여파가 돌아와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권국 미국은 달러의 위력으로 국제금융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정치적으로 「할거야」라고 말해도 실제로는 피합니다. 시정권은 그런 미국의 망설임을 꽤뚫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GDP는 러시아의 10배, 미국의 70%에 달합니다. 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은 세계은행 자산 규모 순위에서 상위 4위를 차지한다.
세계 2위인 GDP 초대국 중국이 대규모 금융제재를 받으면 국제금융불안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점은 러시아 제재의 국제적 귀결과는 양상이 크게 다른 것입니다.
타무라 히데오
산케이 신문 특별 기자, 편집 위원 겸 논설 위원
https://news.yahoo.co.jp/articles/e5da020566905fda5bd6a3303fc82a1e2ac2e7f9?page=1
プーチンに経済制裁ができて、習近平にはできない本当の理由
1/6(金) 10:0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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幻冬舎ゴールドオンライン
(※写真はイメージです/PIXTA)
中国のGDPはロシアの10倍、米国の7割に達します。世界第2位のGDP超大国の中国が大規模な金融制裁を受けると、国際金融不安を誘発しかねません。ジャーナリストの田村秀男氏が著書『日本経済は再生できるか 「豊かな暮らし」を取り戻す最後の処方箋』(ワニブックスPLUS新書)で解説します。
習近平政権には悪夢の「資本逃避」
出典)田村秀男著『日本経済は再生できるか 「豊かな暮らし」を取り戻す最後の処方箋』(ワニブックス【PLUS】新書)より。
■中国を悩ます外貨難
中国からの資本逃避年間額と対外金融負債および外貨準備の前年比増減額です(グラフ2―(5))。厳しい資本流出入規制を課している中国の場合、当局が把握できないカネの流れが「誤差脱漏」として国際収支統計に計上され、事実上の資本逃避と見なされます。
それは誤差にしては巨大で、2020年と2021年は経常収支黒字の5割相当を超えました。不足する外貨は対外債務を増やして賄うことになりますが、2021年の場合、債務増加3458億ドルと経常収支黒字3173億ドルを合わせて6630億ドルの外貨がはいってきても、外準は170億ドルしか増えていません。差し引いた6461億ドルのうち、統計上補足される対外投資4452億ドルを除く分が資本逃避となります。
中国は対外債務を増やさないことには、外準を増やせず、ドルを裏付けにした人民元資金を追加発行できません。巨大経済圏構想「一帯一路」に代表される対外膨張政策も推進できなくなるのです。
しかも、中国景気を牽引してきた住宅開発投資は不振を続けているうえに、新型コロナ変異株、オミクロンの感染拡大のために巨大都市上海などで都市封鎖が相次ぎ、2022年夏現在も絶えることがないでしょう。
景気テコ入れのためには財政支出拡大とそれを支えるための金融量的拡大が欠かせませんが、中国人民銀行は資金発行量を2022年6月時点でも前年比2パーセント台に押さえ込んだままなのです。
外貨難を加速するのが、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と米金利引き上げです。バイデン政権は中国が対ロ支援をすれば金融制裁するかもしれません。外国企業や金融機関がその中国に投融資すれば、巻き添えを食らいかねないというわけで、米国などの投資家は債券など対中証券投資の引き揚げに転じたのです。
ワシントンの国際金融協会(IIF)によると、2022年2月は外国勢が中国市場から債券112億ドル、株式63億ドルを売り越し、ウクライナ侵攻以来、中国から投資マネーが「前例のない」規模で引き上げられていると評しました。
米利上げは2022年3月に始まりましたが、FRBのパウエル議長は年内を通じて利上げを続けます。しかも、米国債金利の上昇を受けて、米中金利差は4月中旬に逆転しています。中国は国債金利を米国債よりも1パーセント以上高くして海外投資家を引き付けてきましたが、10年物国債金利は米国債が中国債を抜き去ったのです。
代表的なドル資産の金利が人民元建て国債金利よりも高ければ、海外の投資家はもとより、中国の資産家も香港経由で米国債に投資するでしょう。中国から外資の大潮が引いていきます。
高水準の資本逃避が続いたのは2015年から2018年にかけての期間で、習近平政権には悪夢でした。米利上げのために金利差が縮小するなかで資本逃避が激しくなったのです。
中国のGDPは不動産開発投資と連動
出典)田村秀男著『日本経済は再生できるか 「豊かな暮らし」を取り戻す最後の処方箋』(ワニブックス【PLUS】新書)より。
米利上げは2015年12月に始められましたが、資本逃避急増はその前から始まっていました。人民元の対ドル基準相場の切り下げがきっかけです。米利上げ後、銀行不良債権も膨らみはじめ、中国は金融危機の様相を呈したのです。
それに配慮したのは、当時のオバマ米政権で、中国の金融不安の米金融市場への波及を恐れたのでしょう。FRBのイエレン議長(当時、現・財務長官)は追加利上げを一年後に延ばしました。
中国からの資本逃避はFRBが利下げに転じた2019年秋以降、ひとまずは縮小に転じました。2020年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禍を受けて、FRBは米政策金利0.125パーセントと、インフレ率を加味した実質マイナス金利政策に転じましたが、2020年秋から中国の資本逃避はやむことがありません。
FRBは3月に0.25パーセントの利上げでゼロ金利政策を解除し、6月に約27年ぶりに0.75パーセントの大幅利上げに踏み切りました。7月も同じ幅で利上げし、5ヵ月間で2018年12月まで3年かかった前回利上げ時の到達点に並びました。利上げの速度と幅は2016年当時をはるかにしのぎます。
いま、中国景気は住宅バブル崩壊に伴う減速傾向が著しい状態です。中国のGDPの約5割は住宅開発投資を中心とする固定資産投資が占めますが、住宅に代わる経済の牽引車は見当たりません。
グラフ2―(6)は中国全土の住宅相場、不動産開発投資と実質ベースの国内総生産(GDP)開発投資の前年同期比増減率の推移です。驚くことなかれ。これらの比率はもともと似通っていましたが、2020年3月以降はぴったりと連動しています。
不動産開発は住宅相場と連動します。公有制を建前にする土地は共産党が仕切る地方政府が供給し、不動産開発資金は共産党が支配する国有銀行が配分します。
したがって党の采配で不動産へのテコ入れは容易なはずですが、李克強首相は2022年7月19日、世界経済フォーラム会合で「高すぎる成長目標のために、大型の景気刺激策や過剰に通貨を供給する政策を実施することはない」と言明しました。
前述したように、人民銀行は準ドル本位制をとっており、外貨準備が増えないと、元資金を追加供給できませんし、財政出動も制約されます。それが李発言の背景なのです。
景気悪化のなかで中国人民銀行は低金利政策を継続するしかありません。すると、資本逃避圧力も大きくなります。ドルの威力に中国は押しつぶされそうです。
中国のGDPはロシアの10倍、米国の7割
■資本逃避と戦う習近平政権
習近平政権は2020年以来、米金融資本大手の100パーセント出資子会社を認め、海外からの証券投資による負債を増やし、そのまま外貨準備に組み込んでいます。ところが資本逃避が大きすぎて、外準はほとんど増えません。
習近平政権はもちろん、宿痾である資本逃避を押さえ込もうと試みてきました。ビットコイン取引の全面停止、闇の資金取引の場であるマカオのカジノの「VIPルーム」閉鎖、個人の海外への外貨もち出し制限年間5万ドルの厳格化など挙げればきりがありません。それでも、資本逃避規模が目立って縮小しないのは、人民元資金がほぼ自由にドルに転換できる香港金融市場を締め上げ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す。
習政権は2020年6月末の香港への国家安全維持法適用で、政治支配を徹底し、民主勢力の弾圧と同時に不正蓄財の高官による資産もち出しを監視できるようにしましたが、金融規制によって自由な市場機能を壊すことは避けています。香港市場は依然として本土にとって最大の外貨流入口であるからです。
香港と上海、深圳の証券市場は相互に結ばれ、米ドルと自由に交換できる香港ドルで、対中証券投資ができます。上海、深圳市場からは人民元でそのまま香港市場で株式や債券の売買ができ、本土の投資家は大口の人民元資金をドル資産に換えられます。習政権は香港株式市場に本土の国有企業大手や新興企業を続々と上場させ、香港市場の中国化を成し遂げつつあります。香港上場の本土企業の時価総額や取引シェアは全体の8割前後に達します。
中国本土の党幹部や富裕層は香港に現地法人を設立し、そこからさらにケイマン諸島などタックスヘイブン(租税回避地)にペーパーカンパニーを設立して、巨額の資本を香港とのあいだで出し入れし、香港と本土間で資産を売買します。巨額の資本逃避は資本規制をかいくぐる「自由香港」の産物なのです。これもまた、習政権の意図をぶち壊すグローバルなドル金融の威力のすさまじさなのです。
■全面攻勢に出られない米国
しかし、国際金融の現実はかなり複雑怪奇です。米国もまた中国金融不安を恐れます。グローバル金融に占める中国シェアが巨大で、下手をするとドルの国際金融市場に返り血を浴びかねないからです。
覇権国米国はドルの威力で国際金融システムを壊すことは避けたがるのです。政治的に「やるぞ」と言っても、実際には避けます。習政権はそんな米国の迷いを見極めようとしています。
中国のGDPはロシアの10倍、米国の7割に達します。中国の四大国有商業銀行は世界の銀行資産規模ランキングで上位トップ4を占めます。
世界第2位のGDP超大国中国が大規模な金融制裁を受けると、国際金融不安を誘発しかねません。その点はロシア制裁の国際的帰結とは様相が大きく異なるのです。
田村 秀男
産経新聞特別記者、編集委員兼論説委員
田村 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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