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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내홍’ 국정원 수뇌부 3인 동시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경질했다. 권춘택 1차장(해외 담당)과 김수연 2차장(대북 담당)도 동시에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 후임은 지명하지 않았다. 공석이 된 원장 자리는 당분간 홍장원(육사43기) 전 영국 공사가 직무 대행을 맡는다. 이날 국정원 수뇌부 전면 교체를 두고 최근 불거진 국정원 인사 잡음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올 6월 초 윤 대통령이 국정원 1급 인사를 재가한 뒤 번복한 일이 있었는데, 그 배경에 김 원장 측근 인사의 전횡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김원장이 이미 사표를 제출했으며,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으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 원장 교체설을 두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가하다: 안건을 허락하여 승인하다
경질하다: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
수리하다: 서류를 받아서 처리하다
수뇌부: 어떤 조직이나 단체, 기관의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전횡: 권세를 혼자 쥐고 제 마음대로 함
행정망 먹통은 ‘하드웨어 탓’… 8일 만에 반쪽짜리 결론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는 행정망 마비 원인으로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일부 포트 불량을 지목했다. 라우터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다. 의문점은 여전하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데이터 속도 문제면 몰라도 포트 문제로 일부 데이터만 가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걸 이해하기 힘들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런 불신은 행안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먼저 라우터 포트 불량 파악에 1주일 이상 걸렸다. 장애 원인을 두고도 혼선을 빚었다. 당초 정부는 네트워크 장비인 ’L4 스위치(트래픽을 분산해 속도를 높이는 장치)‘를 거론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다. 장비 불량이 발생한 원인은 끝내 물음표로 남았다.
문제학생 분리 지도 ‘거리 두는’ 교장실… 갈 길 먼 교권 보호
올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 스스로 교권 회복 공론화에 매진한 결과 9월 ‘교권 4법’ 통과와 교육부 고시 시행이라는 결실을 봤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교사 혼자 문제학생과 악성 민원을 감당해야 했던 이전과 달라졌다는 체감도, 그럴 거란 기대도 별로 없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일선 학교는 문제학생의 교실 밖 분리 조치 세부사항을 학칙에 반영하는 작업에 분주하다. 개정 학칙이 육곽을 드러낼수록 ‘문제학생 분리 조치’는 교사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현안이 돼가는 분위기다. 상당수 학교가 문제학생 분리 조치 절차에서 교장·교감의 역할과 책임을 학칙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까닭이다.
2.키워드
국가정보원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
2023년 11월 17일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 중인 국가행정망에 연속적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건이다. 전산장애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업무 관리 프로그램인 새올, 온나라, 인사랑, 행복e음 등이 먹통이 되어 사흘간 행정복지센터 민원처리 및 서류발급이 불가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인사, 복지 등 업무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무인민원발급기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가 2023년 7월 18일에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