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를 보고 한말씀 합니다.

[희소/문영구]

용인경전철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

용인경전철범시민대책위원회는(용경비대위)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금번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다음의 내용으로 밝힙니다.

1. 잘못된 보도에 관하여

용인경전철에 관한 국제중재법원의 1차 판결과 관련한 많은 언론의 보도 과정에서 용인경전철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검찰고발 건과 관련하여 마치 용경비대위가 고발 한 것으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둔다.

아울러 용경비대위는 결과적으로 본 단체의 명의를 사칭하여 오해와 혼란을 야기한 일련의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와 더불어 심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후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혀둔다.

2.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 금번 1차 판결 내용 중 5,000여억 원을 마치 용인시가 안 줘도 되는 돈을 일방으로 손해 보는 것으로 보도하였는데 이는 불공정한협약위에 놓였던 용인경전철 전체의 문제에서가 아닌 판결내용에 국한한 부분적인 문제를 전부의 문제인 냥 부풀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5,000여억 원의 지급금은 건설비로 소위 물건 값에 비유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지로 정리되는 과정에서의 당연히 치러야 되는 비용으로 금액의 지급에 앞서 명세서를 분명히 확인하여 합당함과 시와 시의회의 정당한 절차를 통한 승인을 얻어야한다.

3. 용경비대위의 기본입장

용경비대위는 지난 2011.5.26일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운영 등에 대하여 시민의 최소비용 원칙과 공정한 협약 그리고 완벽한 안전 확보를 시민자적인 입장에서의 기본원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이를 충족한 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11. 10. 13일

                    용 인 경 전 철 범 시 민 비 상 대 책 위 원 회 의

용인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지시민연대, 동백사랑, 용인환경운동연합, (사)용인YMCA, 민족통일용인시지부, 용인사회복지협의회, 용인시바르게살기연합회, 공해추방운동본부 용인시지부, 대한노인회수지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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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선명성과 정당성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이 자신들을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민모씨에게 경고만을 하다니....

참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언행입니다.

예전에 이들이 속한 집단에서는 고소고발을 밥먹듯이 하여 용인시를 온통 경찰국가로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여튼 위 단체는 민모씨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는 민모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보니 민모씨를 단체명사칭죄로 고소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성명서를 보면 이단체가 얼마나 편협하고 편향적인 사고를 가졌는지를 알게 합니다.

경전철은 해지를 하면 해지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공사비를 지불하는 것 맞습니다.

그건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지를 하면 당연히 해지금을 주는 것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고요.

해지사유가 있는 쪽에서 차후에 위약금과 손해배상도 하여야 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위 단체의 성명서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백시민연대와 용인시민이 지금 용인시장을 상대로 욕하고 화를 내는 이유가 과연 당연히 줘야 하는 해지지급금을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해지를 하면 MOU상에 일정기간 이내에 해지지급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언제부터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용인시가 알고서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용인시는 협상이라는 것을 하다가 황망하게도 경전철(주)에게 해지를 당했고. 용인시도 직영을 하면 절세를 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상호해지를 해버렸습니다.

상호해지를 하면 MOU상에 분명히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일을 일사천리로 처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요

분명 믿는 것이 있었고 나름 충분한 대책이 있었기에 그리한 것이 않인가요?

직영/제3의 운영업체 그리고 용인경전철공사등등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안을 내놓고 시간끌기만 일관하던 TF팀은 지난 7개월간 무엇을 하셨나요?

정말 9월에 이런 일이 일어 나서 이자를 물어줘야 하는지 몰랐나요?

시민은 바로 이런 무대책 무책임한 집행부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인시는 (주)경전철과 상호해지시 바로 해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면 주지 않아도 되는

법정이자까지 물어주는 짓을 함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를 또 한번 낭비하게 하였습니다.

이것도 시민이 이제나마 알게 되어 용인시의 행정을 욕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용인시는 무작정 경전철이 안다니면 시민의 혈세가 하루 2억씩 절세 된다고 시민에게 누차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해지지급금을 빨리 주지 않아서 이자를 하루에 66백만원을 물어 주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용인시장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럼 다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입니다.

그런데 웃기는게 비리의 온상이라고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난리를 치던 (주)경전철과

재협상을 논하고 있다는 것에 또 한번 순진한 용인시민은 화가 납니다.

이렇게 재협상을 할 것이라면 해지라는 강수를 둘 것이 아니라 용인시가 협상의 우위에 있을때 진정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의 무례와 억지를 참고서라도 협상을 마무리 하는 용단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당시에는 재협상이라는  말을 하거나 경전철 개통하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주)경전철을 끄나플이나 구 정치세력의 앞잡이로만 여겼다는 것 입니다.

각설하고 위 단체는 이런 설명서를 내보내기 전에  지역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신중함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마치 현시장을 옹호하는 관변단체와 같은 성명서가 참으로 아쉽습니다.

용인을 대표하는 단체라면 냉철함과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거늘 대안도 없이 사태를

호도시키는 발표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원칙이라는 것도 지킬 수가 있을때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대안없는 그리고 지킬수가 없는 원칙은 긍정적인 해결보다는 사태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수렁으로 몰라가는 원흉이 될 것입니다.

경전철은 조속히 개통되어야 하기에 우리 동시연은 지금의 재협상에 찬성을 합니다.

더불어 경전철을 조속히 개통하는데는 재협상이 가장 올바른 대안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나마 용인시가 재협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재협상을 하는 전제조건엔 그처럼 시장이 시민에게 외쳐 말한 절세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 대안도 없이 그저 하루에  얼마나 절약하는 식이 아닌 정확한 조사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젠 더이상 시민을 우롱하고 시장의 자존심이나 내세우는 우자같은 행동은 하지 말고 진정 마음을 열고 용인시장과 (주)경전철실세가 만나서  조기개통을 위한 적극적인 협상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이상 언론 플레이도 하지 말고 주변의 비전문가를 멀리하여 책임있는 집행부가 시의회의 도움과 의결을 통해 합리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이 이제라도 경전철에 대한

심려를 벗어 버리고 일상으로 돌아 가도 됨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과 맺은 협약은 관과의 협약과는 틀립니다.

민간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관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소리가 크고 숫자가 많다고 다 정의가 아닙니다.

김학규시장께서는 시민의 행복지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판단하시고 

더이상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라며  경전철 조기개통을 위한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당부합니다.

아직도 시민은 시장님이 하신 내년 상반기에 개통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천금보다도 귀한 시장님이 약속은 지키기 위해 재협상 전에 어떤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지를 숙고하여 행동하는 시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젠 더이상 도시사업소 경전철과의 공무원을 교체하지 마시고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주시되 결과적으로 시민을 우롱하게 한 인사는 하루라도 빨리 해임하시어 언로를 통일하여 한 목소리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요.

어느 시민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은 용인시민이 화합하여 (주)경전철을 상대로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서로가 이기는 협상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시민과 시집행부 그리고 시의회가 지혜를 모으고 말을 자제하며 행동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일때라고 봅니다.서로 남탓을 하고 너때문에 이런일이 생겼다고 원망을 한들 경전철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뭉치고 우리가 의견을 통일한 다음 중앙정부의 책임론을 만들어

중앙정부가 하여야 할일을 더이상 미루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도 이제는 다시금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고

용인시에 있는 모든 정치인이 합심하여 잘 마무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 바탕에 항상 숨죽이고 억눌려 있는 민심을 헤아리고 어루만지며 보살피는

목민관이 되시길 시장님께 청원합니다.

용인경전철범시민비상대책위원호의 성명서를 보고 문영구씀

[주몽]

성명서 내용이 어찌 좀...? 공사비를 물건값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뭐 이렇게 좀 알아듣게
표현해야지, 또한 검찰고발 당사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여 시정명령을 접수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하는데.....ㅉ, 동백사랑도 포함되어 있네요? 수지민연대는 또 뭐야? 경전철이 수지까지 못오게 하려고 하나......

[토토양]

수지는 좋겠다. 신분당선도 들어오고. 그런데 경전철 하나 들어오게 한다는데 왜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하는지. 그 동넨 집값도 많이 올랐고 곧 강남까지 직행으로 갈텐데 이웃에게 좀 베풀고 사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태학/이상출]

혹시 어용 아닌가 하는 생각이네요

[real-picaso]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수지시민연대나 대한노인회 수지지구..
경전철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동백지구나 처인구등 인근 시민입니다...
우선 선개통이 우선입니다..선개통이..

[dntjddlf]

김학규@박순옥 만 몰아내면 해결될듯십네요,,,,,

[dntjddlf]

김학규 는 박순옥을 앞장세워 경전철 교각을 뽑아내기위하여 시장이 된xxx같네요ssxxxx
김학규 박순옥이 있는한 기흥,처인구 는 발전이 없다,,,,,,,,

[이문재]

경전철 범시민 비상대책 위원회에 수지시민연대와 대한노인회수지지회는 왜비상대책 위원회에 가입하였는지 기흥구에 인재가 없어 지원나왔는가요 분당시민연대 수원시민연대 지원을 받지요 기흥구 노인지회도 있고 동백노인분회가 있는줄 모르고 수지노인지회 를 비상대책 위원회에 가입시켰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따위 비대위가 제역할을 하겠는가 丁口竹天이로구나

[구삼팔/정운홍]

수지시민 연대가 왜 경전철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지 동백지구여 처인구여 관철되는날까지 힘냅시다.

[스피드]

경전철과 관련해서 왜? 동백사랑은 침묵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경전철 문제는 가장 먼저 우리 동백지구 주민들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외각에 있는듯 합니다. 이제 경전철 문제는 동백지구 주민들이 가중 중심에서 방향을 잡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몽]

동백사랑의 침묵이 의아스러운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닌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빠듯한 시간 쪼개면서 시민단체에만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는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정 동백시민을 위한 단체가 맞는지...이해가 곤란합니다.

[ksmin]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려 용인시민임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문제제기만했지 어느 하나 뚜렸한 방법이 없군요. 경철절 비리 수사하면 뭐가 좀 나아집니까? 누가 책임자고 누가 문제수습을 해야 하나요 ? 문제낸 사람은 누굴까요?답도 좀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