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ㅡ태양은 가득히 조회 11876 등록일 2017-11-26 04:35
결론에 앞서 시범 케이스 지방 중 하나인 부산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제 수행에 앞서 댓글을 포함하여 여기저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용어 사용 적부에 관해 간단히 정리한다.
몇 달 전과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 국민이 어떠한, 언어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시민의 자유, 사회의 다양성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사투리나 은어 등은 당연하고, 어떤 조악, 저질, 비문의 용어를 사용할지라도 말이야.
그러나 공익. 공공성, 사회적 책임성 등 공적 기능과 거리가 먼 일반 시민들이 아닌 대통령, 장관, 정치인 등 공적 인물들이나 아래 댓글처럼 논란이 된 대학 총장, 언론인 등 준공적 인물의 언어 선택과 사용에는 엄격한 기준 적용과 상응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논란들처럼 전문용어들조차 엉터리로 사용하는 것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겠지?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주무장관인 외통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관해 "평화와 안전"이 아닌 마치 남 이야기하듯 "평화와 안정"을 남발하거나,
경제와 관련된 주무 장관이나 대통령이 "국민경제"를 사용해야 할 때 "국가 경제"란 용어를 남발하는것 처럼 말이다.
공적, 준공적 인물들의 용어 오남용은 그들 개인적으로 내 못났소를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넘어 국익, 공익을 해하기 때문이다.
상기한 예에서, 공익, 국익을 저해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본다.
유엔헌장 등 보편 조약이나 개별조약에 평화와 안전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 국방, 외교와 관련하여 자국이 당사국인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지만 미국,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란 용어를 사용하듯,
미국, 중국, 한국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란 용어를 사용하듯,
자국이 당사국이 아닌 경우나 자국이 보다 큰 틀에서 부분분 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혹은 국제정치적 상투어로 평화와 안정이란 용어가 평화와 안전을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혹은 한국경제란 용어도 틀렸다 볼 수 없지만, 국가 경제가 아닌 우리나라, 한국의 국민경제가 더욱 정확한 용어다.
그 이유는,
경제원론 등 국내외의 경제 교과서에서 국가 경제가 아닌 국민 경제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주요 이유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국가 경제란 용어는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나 국가와 동일시하는 독재자를 우상화할 수 있는 극좌, 극우 전체주의를 용인, 찬양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국가, 정치, 정부는 수단이 되어야만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민, 국민 개개인의 자유, 민주가 목적이 되어야만 하니까.
정치, 정부, 특히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북한 독재, 전체주의 정권이 더욱 새겨들어야 할 이유를 하나만 더 추가해 본다.
예외적으로 북한, 아프리카, 남미 등의 탐욕적이고 무능의 극치를 자랑하는 독재국가들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의 자유, 자율, 다양성이 억압될수록, 즉, 전체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국민경제에 더욱 효율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전체주의는 사회 분열, 갈등 없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희소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수단화된 국민을 언제든 총동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재 박정희 경제성적 보다 몇 배나 더 오래, 더 강하고 더 효율적이었던 경제성적을 증명했던 준 전체주의 국 중국,
중국 보다 몇 배의 그것들을 증명했던 히틀러의 나치, 일본제국 등 극우 전체주의, 스탈린의 극좌 전체주의 사례들처럼 말이야.
각설하고, 지방분권, 국토균형 발전 등에 관한 개헌 관련, 그리고 경제 중 부동산에 관한 과제 수행을 겸하여 계속 이어간다.
먼저,
서울지방 등 전국 각지방의 부동산시장에 관한 포털, 뉴스, 각종 카페, 블로그류, SNS 등등에서 나타난 여론 동향, 특히 얼빠진 경제 비관론자들의 난동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다.
시범 케이스 지방으로서, 서울과 경기도 일부를 제외한 전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앞서 이끌고 침체를 강력하게 보완해 주어야 할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어 더욱 병든 병아리처럼 비실대고 있구나.
오늘날 여기저기서, 기본 팩트도 모르면서, 부실한 이유, 근거조차 제시 않거나 허위로 제시하면서 모든 걸 다 아는 양하는 개헌론, 개 전문가, 개티 준들이 득의에 찬 듯 배설하고 있는 폭락 타령들이 더욱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듯하다.
폭락기 들을 포함하여 선수, 아니 상식인들 조차 다 떠나간 텅 빈 객석에서 불안한 눈깔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는 가리 늦게 부동산 교예 입문한 이 폭락이들과 더불어 조그만, 아직 마르지 않은 덤벙 들어서 밤새워 개골 거리고 있네.
국민, 서민경제 침체, 아니면 무얼 위해 그리 발악하는지는 몰라도 과연 폭라기들의 주장들인,
"부산 부동산, 집값 상승은 문재인 정권에서 절대 불가능하다'
"앞으로 십 년간 부산 부동산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
"입주물량 폭증으로 부산 부동산 시장은 최소 몇 년간은 집값은 물론 전 월세값도 폭락할 수밖에 없고, 또 역전세난, 하우스푸어 발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부산 부동산은 폭락할 수밖에 없고 경기 남부, 충청도, 경상도 등등의 부동산은 대폭락이란 용어도 부족하다"
기타 등등의 주장들.
그럼, 과연 폭락기의 주장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하긴, 부동산 시장의 선행, 후행지표들인 부산 부동산의 매매, 전월세 거래량의 큰 폭 감소는 물론이고, 집값과 전 월세값도 하향 중이니...
주택 재고량인 미분양 물량이 몇 달 만에 거의 두 배로 증가했고,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의 미분양 물량들마저 추가로 대폭 증가가 예상되니...
폭라기들의 핏대 세운 목청들은 중기적 전망에 꾹한하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 할 수 없겠다.
더군다나 폭라기들도 모르고 있는, 최근의 부산 부동산의 심리 지수는 급랭을 넘어 2010년대 침체기 정점이었던 2013년 보다 악화되었고, 부산 부동산에 투기, 혹은 투자했던 외부 자금들도 대폭,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부산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까지 몇 년 기다려야 할 것같다.
차후 낙후되고 소외된 전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결론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상세하게 언급하겠지만, 부산 부동산 시장의 중단기 전망에 대해 중간 결론을 간단히 언급해 본다.
전국, 혹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때 부러움으로 손가락 빨고 있다가 가리 늦게 땡 빚을 당겨 부산 등 낙후된 지방들에 내 집을 마련한, 불안한 마음에 잠 못 이루고 있는 부동산 효 초기 신도들은 단기 아닌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 이유와 근거는 거듭, 계속 제시될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경제, 부동산 과제 수행의 주 대상은 투기와 무관한, 가족과 더불어 편안한 주거안정을 누릴 1가구 1주택자들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집 하나이기에,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 준조세의 부담에서 자유로우면서도 그리 머지않은 시기에 중기적으로 매년 실물 자산이 증가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국내 경기가 중장기적으로 심하게 침체되지 않는 한...
빠르면 2019년, 늦어도 2020년을 전후로, 서울, 경기 일부 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낙후된 부동산 시장은 중장기 과잉공급물량의 부담이 해소될 무렵부터 서서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2022년, 혹은 2023년까지 중기적 대세 상승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폭락기 문재인 정권이 종부세 등 보유세, 양도세, 부동산 담보 대출 억제 등 전후좌우, 위아래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옥죄어도 제 갈 길을 가는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숙달된 시범조교로서,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의 부산의 집값은 다가올 부산 부동산의 3차 상승기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장기간,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 보여주게 될 것이다.
낙후된 다른 지방들은 부산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장기적으로 뒤따르게 되겠지?
지난 10년간 두 차례 상승기로 두 배 가까이, 부산 부동산 시장이 전국 최고의 집값 상승률을 증명했었던 것처럼 말이야.
차후, 정치, 정부의 정책방향 제시 겸, 일반인의 부동산 투자 참고 제공 겸 보다 상세하게, 보다 구체적으로 그 근거, 이유가 제시될 것이다.
바쁠 건 없기에 쉬엄쉬엄,
따뜻한 아랫목은 두고 이불 뒤집어쓰고 부러 찬 윗목에서 더 차가운 폭락 표 요강 단지를 꼭 껴안고 폭락 주문만 외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폭락이들은 미 꺼 나 말거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