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승리를 위한 한 방 조약돌(회원)
22대 총선의 지형도 2024년 1월 말까지만 해도 보수 우익 진영에는 결코 희망적이었지 못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홀연히 장관직을 던지고 ' 국민의 힘 ' 비상대책 위원장 직을 맡은 이래로 선풍을 일으키며 전세를 유리하게 역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3월 중순에 즈음할 때쯤 정부, 여당의 몇 가지 전략적 실수와 ' 조국 혁신당' 의 등장으로 선거 판세의 상승 기류가 꺾이고 또 다시 승패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당의 지지세를 꺾이게 하거나 주춤하게 만든 전략적 실책 요인들은 대충 다음과 같다. 1. 곧 대법원 판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조국 피고인이 당을 만들 것을 예상 못했고 방치했다는 점이다. 2.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정부가 국민들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 속에 이번 선거에서 여당에게 처음에는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한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의사들이 거센 저항을 받게 되자 이 문제가 일파만파 확대되면서 정책으로 정착되기도 전에 전문의들의 집단 사표 파동에 이어 여러 의과대학의 교수들 까지 가세하여 사표를 쓰려는 단체 행동에 돌입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정부는 오로지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고 긴급 환자들은 의사들의 처치나 수술을 못 받아서 죽어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처음에는 박수를 치고 성원을 하던 국민들도 의료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오히려 감표 요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게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변모했다. 3.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국방장관 출신 이종섭 호주 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둘러 현지 부임을 한 것 때문에 국민들은 처벌을 면하려고 도피한 것으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야당에게는 정부/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호재 거리가 되었다. 이번 총선에 상당한 타격이자 감표 요인임은 분명해 보인다. 4. 국민의 힘 공천에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만 했거나,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 부적절한 후보들을 심사과정에서 골라내어 탈락시키지 못한 점과, 뇌물을 수수했거나 부적절한 말 실수나 필화(筆禍) 소지가 있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즉각적인 퇴출조치보다는 어물적거리다가 결국 뒤늦게 후보 취소조치를 취함으로서 시기를 놓쳐서 유권자들을 실망시킨 점 역시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어져 가던 중도층 일부가 지지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3월 10일까지만 해도 정부/여당에 유리한 것으로 나왔던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도 3월 15일을 기점으로 오늘에 이르기 까지 업데이트 된 통계 자료들을 보면, 상당수 여론 조사 기관이 국민의 힘이 하향세로 바뀌었고 조국 혁신당이라는 이단아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170~180석도 가능할 것이라던 장미빛 전망도 과반수 151석만이라도 달라고 염원할 정도로 기대치를 낮췄음에도, 냉철한 선거 분석가들 상당수는, 국민의 힘이 과반수 획득은 고사하고 원내 제 1당도 어렵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하거나, 최소한 원내 1당이 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점유하거나 제 1당만 되어도, '조국 혁신당'을 비롯해서 의석 획득이 가능한 군소 정당들 대부분이 야당과 한 통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혐하는 민주당 의회 권력 장악하의 숨 막히는 또 다른 4년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들이 제대로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앞으로 총선까지는 여전히 많은 날이 남아있고 변수는 많기 때문에 여전히 총선 결과는 미지수이다. 앞으로 총선까지 국민의 힘에게 나타날 이로운 이슈가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이 있는지 헤아려 보면, 예상하기 어려운 악재의 돌출 가능성은 있어도 호재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선거판을 일거에 보수/우익 진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뒤엎어 버릴 상당히 모험적이지만 필자 나름의 비책을 제시할까 한다. 사실, 필자는 '조갑제 닷컴'에 이 게시글을 올리기보다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서 내 생각을 전달할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그가 이 바쁜 와중에 나같은 장삼이사를 만나줄지도 확실하지 않았기에 여기에라도 피력해 보기로 작정했다. 1. 한동훈 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 한때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인덕원에 가둬둔 59명 전원 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거두라고 말하는 것에 마음이 편치는 못하다. 그러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위법이거나 범법행위는 아니지 않은가?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의 70~80 % 정도는 사형집행에 찬성하고 심지어 환호할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현 정부를 움직여서 사형을 집행하면, 예상하건데 국민들에게 3년 묵은 체증을 내려줄 것이다. 특히 고통의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간 무수한 나날을 보내온 피해자 유족들은, 형언하기 어려운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고 안도할 것이다. 현 정부가, 김영삼 대통령 이래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결단을 내린다면 운석열 정부의 과단성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싶다. 야당이나 극소수 인권단체들에서 사형 집행을 정치에 이용했다거나 인명을 경시했다고 비난하겠지만 정치는 냉철한 것이고, 이것이 국가원수가 갖는 통치권의 발현인 것이다. 득표전략의 극대화를 위하여 4월 8일(월)이 최적기이지만, 차선일로 4월 5일(금)도 괜찮다고 본다. 사형이 집행되면, 국민의 힘을 향하여 퍼붓던 갖가지 불리한 이슈들이 일거에 묻혀버리고, 모르긴 몰라도 국민의 힘에는 150만표는 추가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을까 싶다. 2,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명단에 넣어 출마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살짝 기교가 필요하다. 한동훈 위원장이 당초 천명한 바와 같이 비례 대표 국회의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힘에서 기대하는 예상 비례 대표 목표 의석은 20석으로 알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의 매직 넘버는 25이다. 25번에 떡하니 배수진을 치는 것이다. 제갈량에 버금간다는 책사이자 별로 책잡힐 시비거리가 없는 한동훈 위원장을 좋아하고 성원하는 국민들이 엄청 많음은, 한동훈 위원장이 방문하는 유세지원 장소에 구름처럼 운집하는 청중 숫자로도 증명이 된다. 출사표를 던지면, 한동훈 위원장 국회의원 만들어 주자고, 그를 좋아하는 보수, 우익 진영, 중도층, 심지어, 이재명 사당화에 이를 갈고, 파렴치범 조국을 혐오하는 소극적 지지 민주당원들 중에서조차 극소수이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진정성과 깨끗하게 살아온 인간 여정을 높이 평가하여 '국민의 미래'에 표를 던지게 될지도 모른다.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한다면, 비례대표에서 최소한 3~4석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의 힘 비례대표 의석 24 석, 생각만 해도 얼마나 쌈박한가? 다음 날 조간신문들은, '한동훈 위원장 딱 앞에서 행운의 여신이 갈라놨다!' 이렇게 적지 않을까! 그러다가 25번까지 혹시라도 당선권에 들어가 버린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 운명으로 알고 서둘러 의사당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3. 인요한 위원장을 적극 활용하라. 대한제국 말기 이 나라에 정착하여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민면을 지켜보며 한민족과 함께한, 역사적인 명망가, 린튼가의 4 대손 인요한 선생의 지명도와 그에 대한 선호도와 호감은 금번 총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나 보수/우익 진영의 불모지인 호남에서조차, 그의 정치색 때문에 외면받은 적은 없는 인물이 인요한이다. 인재는 의술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좋은 도구가 된다는 점을 그가 입증해 보일 것이다. * 안타까운 점 A.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국민과 의사들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 폭발성 높은 뇌관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4월 1일 정도에 정원 증원 발표를 했다면 효과는 크고 부작용은 총선 후에 나타났을 것이다.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 B. 용산과 외교부가 협조하여, 이종섭 대사의 부임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뤄서 도피성 출국으로 보이는 상황 발생을 막았어야 했다 4. 한 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라. 가급적 조용히 만나라. 가. 대통령께서 사형 집행에 대한 결단을 내려서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리도록 건의하라. 나. 정부에서 이종섭 대사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조사가 필요한 시기에는 언제라도 귀국하여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통령이나 대변인을 통하여 미숙한 대처에 대하여 진솔하게 사과하고, 당사자에 대한 사법행위가 차질을 빗지 않도록 할 것임을 국민들에게 약속하여 보고하는 것이 금번 총선에 도움이 되는 수습책임을 조심스럽게 건의하라. 다. 발표된 의대생 정원 2,000명을 정부가 집요하게 일거에 관철시키려고 의사들을 벼랑길로 몰지 말고 의사협회와 1000명 정도 선에서 한 발 물러서서 타협하여 슬기롭게 이 문제를 총선 전에 한시라도 바삐 매듭지을 수 있도록 건의하라.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후퇴한다고 지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승패를 따지는 전쟁도 아닌 것이다. 통치 작용이나 정치는, 늘 상대가 있고 이해가 상충될 수 있기에 타협하는 기술이 필요한 법이다. 정치에 All or Nothing 은 통용되지 않는다. 절반의 몫이라도 쟁취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수십년 해묵은 숙제를 일거에 해결하려고 과욕을 부려서는 늘 탈이 나는 것이 정치란 판도라 상자다.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적임자는 한동훈 위원장이다. 본인의 제안을 그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알게 된다면, 그가 취하는 거취를 주목하고자 한다. 필자가 제시한 제반 현안들이 관철된다면, 국민의 힘은 이 대책이 추진되기 이전에 얻을 수 있는 의석보다 최소한 10~12 석 정도는 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한다. 보수/우익 진영의 총선 승리를 위하여 성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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