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ee2323;" data-ke-size="size18"><b>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각하가 과반수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b></span></p><p><span style="color: #ee2323;" data-ke-size="size18"><b>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서 임기가 끝나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b></span></p><p> </p><p> </p><p>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어 파면조치가 불가??</p><p>임기 끝났어도 죄를 지었으니 처벌받는게 상식 아닙니까?</p><p>그게 탄핵을 통한 실익이 없다니...</p><p>허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멍멍이 소리를???  -_-;;;</p><p> </p><p>사법부 자기 식구 감싸기... 진짜 대단들 하네요;;;</p><p>이러니 아래와 같은 불신이...</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7d751435cd46a49a3b37b3b5f1d47c98a3a18b32" class="txc-image" width="527" height="544"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7d751435cd46a49a3b37b3b5f1d47c98a3a18b32" data-origin-width="781" data-origin-height="806"></div><p> </p><p> </p><p>진짜 어이가 없습니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400ec5678278134cea26be99f27b54121c84a59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400ec5678278134cea26be99f27b54121c84a59d" data-origin-width="815" data-origin-height="763"></div><p><a href="https://news.v.daum.net/v/20211028145100181" target="_top" class="ke-link">https://news.v.daum.net/v/20211028145100181</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Left"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헌재,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임성근 탄핵소추안 각하" data-og-description="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단 혐의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 data-og-host="news.v.daum.net" data-og-source-url="https://news.v.daum.net/v/20211028145100181" data-og-url="https://news.v.daum.net/v/k2qoxaIu9B"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bLKyPe/hyL7qFr0rG/NeD7PWP6tBLFQI0pAGKe6k/img.jpg?width=1200&height=630&face=95_125_661_576,https://scrap.kakaocdn.net/dn/ckMgUS/hyL8LOI2eV/FlMKEP8aHCETVtU9RcCwUK/img.jpg?width=658&height=369&face=57_91_362_329"><a href="https://news.v.daum.net/v/20211028145100181"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ews.v.daum.net/v/20211028145100181"><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scrap.kakaocdn.net/dn/bLKyPe/hyL7qFr0rG/NeD7PWP6tBLFQI0pAGKe6k/img.jpg?width=1200&height=630&face=95_125_661_576,https://scrap.kakaocdn.net/dn/ckMgUS/hyL8LOI2eV/FlMKEP8aHCETVtU9RcCwUK/img.jpg?width=658&height=369&face=57_91_362_329)"></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헌재,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임성근 탄핵소추안 각하</p><p class="og-desc">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단 혐의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p><p class="og-host">news.v.daum.net</p></div></a></div><p><span data-ke-size="size18"><b>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단 혐의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b></span></p><p><span data-ke-size="size18"><b>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각하가 과반수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b></span></p><p> </p><p><span data-ke-size="size18"><b>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서 임기가 끝나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b></span></p><p><span data-ke-size="size18"><b>반면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 3인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b></span></p><p> </p><p> </p><p> </p><p> </p><p>임성근 재판개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948cee56eeb333e0f9c67f4ecdf826e2e78c693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948cee56eeb333e0f9c67f4ecdf826e2e78c6932" data-origin-width="790" data-origin-height="640"></div><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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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될 거라고 예상 되었었죠. 물론 실제로 각하되니깐 기분이 매우 언짢은건 사실이지만. 앞전에 김한규 위원이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한 글이 우리 카페에도 올라왔던것 같네요.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판사 탄핵을 진행했다는 것에 의의를 가져야 한다 정도로 김한규 위원이 정리했던것 같아요. 뭐 어쩌겠습니까.
첫댓글 캬
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이 그렇지 머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오늘도 사법부 덕에 고구마 100만개 먹고 가네요. 소의 이익이 왜 없습니까..
판사로 재직중 탄핵당하면 변호사 등록제한 걸리는데
그럼 앞으로 판사들은 범죄 저지르고 그냥 바로 사직서 내고 나와서 변호사 일 하면 되겠네요
개혁 갈길이 머네요
70년을 넘게 이어져온 법조카르텔이 문정부 5년으론 개혁이 힘들죠 20년이상 깨부셔야합니다 문정부에서 시도하고 균열을 만들었으니 다음 민주정부 4기를 재창출해야 되는거죠
딴딴하다 진짜 ㅋ
바퀴벌레 같은것들
이야~ 진짜 하늘이 부끄럽지 않나..
이탄희 의원 고생했어요~~
온 나라가 썩어 문드러져있는데도 부동산이 더 중요한 세상
여기가 젤 썩었는데 알면서 공략못하는...
갠적으로 임성근이 아닌 철저한 진보성향 판사였어도 각하가 됐을지 의문입니다
각하될 거라고 예상 되었었죠.
물론 실제로 각하되니깐 기분이 매우 언짢은건 사실이지만.
앞전에 김한규 위원이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한 글이 우리 카페에도 올라왔던것 같네요.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판사 탄핵을 진행했다는 것에 의의를 가져야 한다 정도로 김한규 위원이 정리했던것 같아요.
뭐 어쩌겠습니까.
뿌리를 잘라서 갈아버리고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