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요..
제 후배가 2년전에 중개업자의 말만듣고 토지를 ( 거래금액 1억원정도)매입하였습니다
토지를 매입할때 최소한 검토해야할 사항도 검토하지않고 토지를 산것이 큰실수였어요.
3개월전에 돈이 필요해서 그 토지를 팔려고 인근 중개업소에 갔는데 그토지는 팔기 힘들거라고 하더래요.
제가 토지이용계획원을 열람해보니 지적도상에는 맹지이고( 현황도로는 있어요) 900평중 600평은 공익용산지이고 300평은 준보전산지로 돼있는데 전혀 어떤행위도 못하는가요?
적지않은 금액이라 걱정만하고 있네요.
교수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무조건 못하는 것은 아니구요... 일단 보전산지보다는 좀더 행위가 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또한 임야는 거래가 쉽게 쉽게 되지 않아 유동성이 너무 떨어져서... 종종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산지관리법(법제처가셔서)관련 규정은 많이 보셔야 합니다... 법제처 사이트에서 산지관리법을 찾으시면 시행령에 가능한 행위등이 있으니 참조하시구요... 맹지이지만 현황상도로가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약간 시간적 여유를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일 있으실테니..너무 심려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