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문석 후보, 딸을 앞세운 대출사기로 집값 청산 의혹! 연일 터지는 민주당과 조국당 후보의 돈 문제!

[月雲 백일천]

민주당 양문석 후보, 딸을 앞세운 대출사기로 집값 청산 의혹!
연일 터지는 민주당과 조국당 후보의 돈 문제!
조갑제닷컴     


조선일보가 연일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31억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금융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투기와의 전쟁 방침에 따라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었는데도 양 후보는 대학생 딸을 앞세워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11억원 집값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대출 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29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양 후보는 2020년 11월6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아파트 45평짜리를 31억원에 샀다. 당시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2019년)’에 따라, 15억원 초과 주택을 ‘초고가 아파트’로 규정하고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 후보가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날, 인천 소재 ‘리코대부’라는 업체가 돈을 빌려주고 양 후보 아파트에 7억54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온다. 작년 기준 대부업체 28곳의 신규 대출 평균 금리는 연 19.98%였다. 무거운 금리의 대출을 받은 양 후보는 5개월 뒤 갚았다. 양 후보 대학생 딸이 2021년 4월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고, 바로 그날 리코대부의 근저당권은 말소됐다. 대신 대출자인 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새마을금고도 정부 대출규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대출이 성사된 것인가?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정부 규제를 어긴 것이냐’는 조선닷컴 질문에 “해당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양OO씨(양 후보 딸) 명의로 내어준 사업자 대출이었다”며 “사업자 대출은 자영업에 쓰라고 내어주는 대출이고, 양씨가 제출한 사업자 대출 서류에 문제가 없었기에 대출을 내줬던 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즉 딸을 앞세워 가짜 사업자금으로 대출 받아 주택 구입에 썼다는 이야기이다.
  
  2021년 4월에 “사업을 한다”며 11억원을 빌린 양씨 딸은, 그해 10월 캐나다 밴쿠버에 어학연수를 갔다고 블로그에 기록을 남겼다. 법조계에선 대출 사기 혐의가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라며 “대부업체를 끼워넣고, 그 돈을 갚기 위한 대출이라고 소명하더라도, 실질적·상식적·결과적으로 대출금이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인 게 명백하다면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조선닷컴이 대출 11억원 문제를 처음 제기한 28일 “해당 지점이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그런 경우 사기 혐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업한 금고 직원도 금고에 대한 사기죄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대출자인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주택구입 자금으로 썼다면 대출을 환수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닷컴은 양 후보에게 29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차례 반론 또는 해명을 들으려 했으나, 양 후보는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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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사장 출신으로서, 민주당 영입 인재인 공영운 경기 화성을 후보는 2021년 4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날에 공군 병장으로 복무 중인 아들(당시 22세)에게 서울 성수동 재개발 지역의 땅과 건물을 증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매매·증여 등 거래가 가능한데, 이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다. 공 후보는 소득이 없는 아들에게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면서 부동산을 넘겼다. 공 후보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공 후보가 성수동 땅과 건물을 매입한 시기는 그가 현대자동차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6월, 그런데 그로부터 4개월 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을 발표하면서 혐오시설을 멀리 보낸 성수동 일대의 땅값이 급등했다. 2017년 11억원에 매입한 공 후보 부동산은 시세가 현재 30억원으로 뛰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공 후보는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당시 알지 못했고,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은 수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며 “악의적인 껴맞추기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28기) 변호사가 수임료 22억원을 받았다는 ‘휴스템코리아’ 다단계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29일 “다단계 사건 수사 전문 검사 출신이 변호를 맡았다는 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휴스템코리아가 투자자 10만여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이 회사 법인, 대표 이모씨 등 10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휴스템코리아가 영농조합법인을 가장한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휴스템코리아의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휴스템의 사기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데 이 수사 과정에서 22억원이 이종근 변호사 측으로 넘어간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에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내고 작년 2월 퇴직했다. 검사 재직 중에 다단계와 유사수신 사건 1급 공인전문검사로 ‘블랙벨트(검은 띠)’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과 조국당 후보들에 대한 돈 문제가 연일 제기되는 것이 막판 총선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 2024-03-29, 1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