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공직선거법의 공소 시효는 선거 뒤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2년 9월 9일까지다. 다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수사나 기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재판은 현재까지 23차례 진행 중이다. 뉴스타파는 위에서 밝힌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들을 순차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끌어내자 좀
시발 무슨 대통령기사가 무슨 연예인 가십거리 수준보다 못해
언론이 나서서 줘패야하는거 아님?
하 진짜 왜케 얘는 안터져 ㅡㅡ 진짜 심각한게 몇개인데
이거 욀케 조용함..? 빨리 내려와 진짜 짜증남
진짜 언론 조용한거
기사를 써재끼고 언론에서 난리난리 치라고...기레기들아ㅜ
미친
주가조작을 했다고!!!
헐
범죄수준이 역대급인득
이게 대체 왜이렇게 조용하냐고 ^^ 시히히히발
왜이렇게 조용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