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무료법률상담,간통, 간통고소,법원,소장,소송,합의,이혼,협의이혼,재판상이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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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질문내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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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도 처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있으며, 일단은 그녀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P>
<P>그녀가 사무실을 그만두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P>
<P>차후 다른 사무실에 가더라도 근무할수 없게 하는것이 제가 당한 힘든 심정을 보여주고 싶을뿐입니다</P>
<P>공금부분은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한것이 있는데, 저와 같이 있던 장소에서 사용하였기에</P>
<P>사용출처도 정확하며, 회사통장으로 저에게 보내준 부분이 명백히 있읍니다.</P>
<P>그리고 그녀가 다른 남자들 마져도 저와 같이 당하는 것이 싫어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법적인 부분을</P>
<P>적용하고 싶을뿐입니다.</P>
<P>처벌을 받을시 제가 져야할 법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하며, 그녀가 받을수 있는 처벌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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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답변내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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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회원님의 배우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할 마음이 있고, 배우자분께서 간통고소를 한다면 아래와 같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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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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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241조 (간통)</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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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P>
<P><BR>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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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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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상대방의 횡령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해당 업체의 자금을 횡령한후 위 사실을 회사에 말하지 않</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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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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