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7/27 23:00 현재 전국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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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자료는 Hitel, kmaweb, medigate, kiranet 자료를 정리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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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 부천시 의사회는 중앙 상임이사회 불신임을 7/27 결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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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논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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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 후 의협 상임 이사회, 의쟁투 중앙위원 연석회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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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14:00 의협 동아홀(02-794-6317(Fax) 변경된 중앙위원, 이사진들 연락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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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 의과대학생 수업거부: 경상대, 계명대 (자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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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분업 : 약사 임의,대체 조제 금지, 의사 조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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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분업 : 환자 선택시 원외처방 (단, 원내 조제시는 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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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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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의쟁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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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19:00 중앙의쟁투 전체회의- 폐업 투표 강행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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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폐업 찬반 투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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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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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16:00 전국 시도 의사회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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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투표 결과 지지, 대의원 총회 결과 지지, 의약분업 불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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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 현재 medigate, kmaweb monitor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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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의보재정 추가부담 국고 부담, 임의조제 민간 감시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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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약가 삭감은 처방료에서 실시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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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알부민 20% 100ml 처방시 약 10 만원중 보험가 8만원 삭감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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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료에서 삭감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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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재폐업 가담자 전원 구속 예정, 8/1 의약분업 전면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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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불참자는 의료보험 지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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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조제시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면허 취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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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론 보도 - 현재 의협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법적인 대응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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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7/22 9시 뉴스 - 유방암의 75% 는 쓸데없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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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7/24 9시 뉴스 - 연세대 심혈관 센터 외국인 17% 국제 관광상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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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약국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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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뉴스 - 음주운전 아버지, 의사 아들이 혈액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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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비 생산 약품 부당청구에 대한 오보 사과 기사 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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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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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성바오로병원과 주변약국 (담합관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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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삼성병원 의료진 의무기록 조작 의혹 (태아 사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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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 위원장 김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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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16:00 전국대표자회의 선도 투쟁 결의 찬성 47 반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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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전면 파업투쟁을 제안하는 병원 대표자 모임, 전면 파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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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개표 결과 74% 폐업 찬성으로 대한전공위 협의회 공식 대표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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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중앙대 박승배, 인하대 김명일) 로 이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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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20:00 집행부-> 비대위로 인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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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표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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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각 단위 병원별 비상총회 (비상연락망 연습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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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17:00 63빌딩 58층 르네상스홀, 전국 병원 비대위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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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의협 3층 동아홀, 전공의 비대위 공식 발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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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전면 파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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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대위와 대전협 와는 구속력 및 결속력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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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느슨한 협의체였던 대전협과는 달리 비대위는 강한 결속력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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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병원별 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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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파업 강행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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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울산대, 전남대, 강릉병원, 대구지역 5개병원 비대위, 대구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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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유보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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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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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공보의 협의회 - 가운 벗고 진료, 1인당 20분 이상의 진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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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시,군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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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시,군 대표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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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중앙 상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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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계좌번호 : 염문섭 농협 067- 12- 22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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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국 교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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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7/27 성명서, 약사법 개정안 반대, 전공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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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7/27 16:30 비상총회, 폐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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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7/27 성명서, 전공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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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7/27 성명서, 수련의 불이익 없이하라, 의약분업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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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국 전임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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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폐업 투표 - 아주대 집계예정 (7/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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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표는 7/28 전전모 이름으로 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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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219-5983 email: jspark65@madang.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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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20:00 연세대, 전전모 대표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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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24 병원의사 협의회, 개원의 협의회 - 임의분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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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19:30 크라운 호텔 - 부산시 내과 개원의 협의회 대의원 비상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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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병원의사협의회 성명서- 의사회장단 직선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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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19:00 강남성모병원 의과학 연구소 - 피부과 개원의 협의회 비상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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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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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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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7/25 비상총회, 윤해영(정책이사) 회장의 납득할만한 설명 없을경우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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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7/27 19:00 폐업 투표 강행 예정
<br>
도봉구 7/25 19:30 전철우 고향냉면 2층 비상총회 "의협 이사회 결정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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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7/27 19:00 전체 이사회, 중앙 의쟁투 상임 이사 불신임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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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7/27 19:00 비상 총회, 폐업투표, 28일에도 폐업 투표 진행
<br>
강동구 7/25 대의협 질의서, 투쟁 성과 및 단계적 진료 방법이란 무엇인가?
<br>
집행부 총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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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7/27 19:00 비상총회, 미아 삼거리 장안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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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7/27 19:30 비상총회, 폐업 투표
<br>
금천구 7/27 19:00 파업 찬반투표 진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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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7/27 19:00 백병원 비상총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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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7/27 19:00 의사회 비상총회, 안건: 폐업 찬반투표, 상임이사회 불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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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7/27 19:00 중앙 이사회 안건 토의 예정
<br>
성동구 7/27 19:00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폐업 찬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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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7/27 19:00 파업 투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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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7/27 19:00 영동 세브란스 3층 대강당 폐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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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7/27 19:00 이대 목동병원 의과대학 김옥길홀
<br>
서대문 7/27 19:00 연대 243호실 임시총회, 폐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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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7/27 19:00 YMCA 6층 지란방, 폐업 투표 (27일만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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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7/26 성명서, 의쟁투 지지 및 중앙 이사회 불신임
<br>
7/27 각 구별 투표 진행, 인천광역시 중앙에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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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7/27 19:30 비상총회, 폐업 투표
<br>
대구 7/27 19:30 경북의대 학생회관 2층 (비대위 결성)
<br>
달서구 7/28 19:00 앞산 청소년수련원, 임시 총회, 폐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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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7/25 성명서, 중앙 상임 이사회 퇴진 요구, 폐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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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7/27 집행부회의, 28일 투표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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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7/27 폐업 투표 실시 여부 미결 상태, 일부구에서만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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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7/26 확대이사회, 폐업 투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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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7/28 19:00 부산삼선병원 강당, 폐업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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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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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7/25 성명서, 상임 이사회 의결 거부, 중앙의쟁투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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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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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7/27 19:30 아주대병원 별관 지하강당, 재폐업 안건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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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시 7/25 평택, 송탄 의협 상임 이사회 불신임 설문 조사 및 폐업 투표 진행
<br>
의정부 7/25 의협 중앙 이사회 불신임, 의협회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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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7/27 19:00 폐업 투표, 상임 이사회 불신임 안건처리
<br>
용인시 7/27 19:30 신갈 노동복지회관 비상총회
<br>
성남시 7/27 19:00 폐업 투표 진행, 중앙 이사회 결정 거부,
<br>
경기도 의사회장 불신임 투표 예정
<br>
광주군 7/28 19:00 폐업 찬반투표
<br>
부천시 7/27 19:30 부천시 비상총회, 폐업 투표, 상임 이사진 불신임 투표예정
<br>
군포시 7/27 19:00 군포 시민 회관 폐업 투표
<br>
안양시 7/27 19:00 평촌 한림 성심병원 강당, 폐업 투표
<br>
구리시 7/28 19:00 큰집 설렁탕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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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7/27 임시총회, 폐업 투표
<br>
여주시 7/26 임시총회, 전면 폐업 찬성
<br>
<br>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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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7/25 성명서, 의협 중앙 상임위 불신임, 폐업 투쟁 지지
<br>
화천 7/27 폐업 찬반 투표 진행
<br>
제천 7/27 19:00 카토릭 회관 폐업 찬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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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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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7/25 중앙 상임이사회 불신임, 폐업 투표 진행
<br>
청도 7/28 19:00 대남병원 식당 폐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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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단축진료 7/19 14:00 순천향병원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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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7/27 폐업 찬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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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7/27 20:00 비상총회 폐업투표
<br>
안동 7/28 13:00 안동의료원 강당,개원의 투표, 봉직의 각병원 투표
<br>
<br>
경남
<br>
거제 7/25 비상총회, 의쟁투지지, 중앙 이사회 불신임
<br>
밀양 7/27 19:30 폐업 투표
<br>
마산 7/27 19:30 로얄호텔 3층 폐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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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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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7/28 폐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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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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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7/25 중앙 의쟁투 지지, 상임위 불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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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7/28 19:00 김한식 재활의학과, 폐업 투표
<br>
천안 7/27 19:30 단대강당, 임시총회, 폐업 투표
<br>
<br>
전북 7/25 19:00 시군 의사회 결의사항, 의쟁투 지지 및 중앙 상임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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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폐업 투표 및 중앙 상임위 불신임 투표 진행
<br>
고창 7/27 임시총회 폐업 투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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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7/27 19:00 신사임당 예식장 임시총회, 폐업 투표
<br>
군산 7/27 19:00 한사랑병원 회의실, 폐업 투표, 상임이사진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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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br>
광양 7/27 19:30 밀알 회관 비상총회 예정,
<br>
안건 폐업 찬반투표, 의사회 해체, 중앙상임위 불신임안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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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7/27 폐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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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7/28 13:00-14:00 의사회관 폐업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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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단축진료 (7/1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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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 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김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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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준비위원회 (TEL : 019-345-9692/017-350-7441/018-306-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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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병원 비대위 조직요구
<br>
2) 비대위 실무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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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료진료단 : 한충민:015-8333-1901 *모금 안내 961-04-145398 조흥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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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5일 폐업 찬반 투표 결과 74% 찬성으로 비대위(위원장 김명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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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제 4기 집행부 선출 예정이나 현재까지도 입후보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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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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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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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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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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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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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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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세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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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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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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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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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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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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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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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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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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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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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을지 7/29 파업 유보 (전협 회장 퇴진후 비대위 조직 자원자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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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경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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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7/28 비상 총회, 비대위에 대한 입장 정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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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7/29 파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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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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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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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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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병원 7/29 파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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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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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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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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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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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7/29 파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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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7/26 비대위 (가안-경북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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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무국 - 파악 예비비 확충 및 재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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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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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팀 - 현정세 파악, 투쟁의 전략, 전술,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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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연락팀 & 중앙 연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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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 5개 병원과의 연대, 대전협/의쟁투 중앙과의 연대, 서울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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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 학생단체 연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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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의사회/의쟁투, 경대 교협, 전임의 모임, 학생비대위,
<br>
대경 인의협)
<br>
4) 사이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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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보국 - 대국민 홍보, 언론 및 제 시민 사회단체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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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울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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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20:30 경주 동국대병원, 경북,울산지역 대표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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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565-7954, 011-9557-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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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7/29 파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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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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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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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7/29 파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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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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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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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
<br>
*충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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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모 7/27 비대위준비모임, 전면파업 시기 조절요청, 가전협과 논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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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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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충주 7/24 전면 파업 결정 (38명 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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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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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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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기 전공의 협의회 회장 선거 (7/29 18:00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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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기 전공의 협의회 회장 입후보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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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집행부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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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목) 오후 1시까지 후보 등록 마감 - 현재 입후보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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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의 피선거권은 모든 회원에게 있으나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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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3월로 4년차가 되는 전공의(가정의학과의 경우 3년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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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위 병원 회장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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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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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명 비밀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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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 정족수 과반수 출석,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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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후보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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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5까지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선거 공약 등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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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위병원별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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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대의원 총회 7/29일(토) 오후 6시, 대전 (미정, 1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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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총회 안건 : 제4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및 회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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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병원 의사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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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의사협의회 계좌 : 중소기업은행 111-076612-01-011 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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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 자격 의료 기관에서 피고용 상태로 일하시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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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전임의, 2차 병원 봉직의,1차 의원 봉직의, 전공의, 공직의
<br>
특별회원 : 개원의 (총회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제한)
<br>
<br>
*중앙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5번지
<br>
아주대 정신과 교실(우 442-721) 031-219-5180, fax 031-219-5179
<br>
<br>
*지역별 연락처
<br>
1. 서울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44-5 방지거 병원
<br>
일반외과 윤석진 tel: 02-450-0409
<br>
2. 인천, 부천 및 경기 북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번지 부천 성가병원
<br>
내과 박인수 032-340-2019, 011-278-2013
<br>
3. 경기 남부, 수원
<br>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 정신과 정영기
<br>
016-547-6210 031-219-5180 fax 031-219-5179
<br>
4. 부산: 부산시 진구 범천동 873번지 부산 춘해 병원
<br>
일반외과 최정석 051-645-8971 fax 051-645-8980
<br>
5. 대구: 대구 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83-12 가야 기독 병원(우 704-340)
<br>
일반외과 최재석 019-281-8306, 053-620-9500
<br>
6. 대전 .충남: 대전 광역시 대덕구 법동 285-3 대전 중앙병원
<br>
마취과 이상묵 042-670-5114, 016-401-2015
<br>
7. 울산: 울산 광역시 중구 태화동 123-3 (우 681-320)
<br>
신경과 이태희 052-241-1255, 011-588-1564 fax 052-241-1743
<br>
8. 경남: 동마산 병원 성형외과 김양순 055-290-5283
<br>
9. 충북: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89-5 청주 성모병원
<br>
산부인과 송찬호 043-212-5000 (교287) 011-409-8927
<br>
10 . 전북: 전북 전주시 중화3동 2가 659 전주병원
<br>
일반외과 김철승 063-220-7317 011-653-1605 fax 063-226-8919
<br>
11. 강원: 강원도 원주시 인동 264-21 원주 인화 병원(우 220-070)
<br>
내과 정성균 033-760-3141 011-769-9624 fax 033-760-3330
<br>
12. 제주: 제주 한국병원 정형외과 문성철 064-750-0128 011-699-5628
<br>
(광주 전남 지역은 확정되는데로 다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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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7.22 전국 병원의사 협의회
<br>
<br>
의약분업에 대한 경과일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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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1. '53. 12;약사법 부칙 제3조 제정-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약사가 의사 처방없
<br>
이도 임의조제를 허용하는 과도기적 법체계를 갖추게됨.
<br>
2. '77 ; 의료보험제도 도입 (강압적이고, 의료 경제적인 연구없는 생경, 조잡).
<br>
3. '82. 7 ~ '85. 8 (3년) ; 목포시 의약분업 시범사업 실시 (실적저조로 실패).
<br>
4. '89. 7 ; 의료보험법 개정으로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한 보험청구 허용.
<br>
5. 94.1 ;약사법 개정 - 부칙 제3조 규정으로 법 시행 후 3~5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br>
정하는 날로부터 의약분업 시행토록 함 (법에 의해서 '99. 7월까지 분업시행)
<br>
6. 96.11 ; 국무총리 산하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의약분업 시행방안 준비.
<br>
7. 98.5 ; 갑자기 기존의 의료개혁위원회를 해체하고 복지부내 의약분업추진협의회
<br>
구성. (힘의 논리에 의한 분업시행안 마련. 대체, 임의조제를 법제화함)
<br>
8. 98.10 ; 의약분업추진협의회가 약사의 임의, 대체조제 근거마련, 의사에 대한
<br>
규제강화. 이에 반대하여 탈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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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9. 1 ; 수가계약제 도입, 심사기구독립 등을 골자로 국민건강보헙범을 만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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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복지부는 고시제도 계속하기로하여 의약분업제도를 복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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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을 쥐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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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9. 3.5 ; 의사회와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준비부족으로 실시 1년 연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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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연기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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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시민운동단체에서는 연기를 강력히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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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의약분업 추진협의회에 시민단체를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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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9. 7.2 ;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회의가 참여한 복지부내 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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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위원회 발족. (시민단체의 의견이 가세하여 의사단체의 입지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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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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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99. 9 ; 약사의 불법, 대체 조제를 허용하려는 의약분업 실행위원회에서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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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와 정부, 약사회의 밀어부치기식의 약사법개정안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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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99. 11.30 ; 올바른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궐기대회.(장충체육관) -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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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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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99. 12.7 ; 약사법 개정안 통과. (약사의 조제권 확보. 임의, 혼합조제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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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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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99. 12.22 ; 의쟁투 발족 -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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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2000. 1.15일까지 기다리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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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0. 2.17 ; 올바른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궐기대회.(여의도 문화마당) -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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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약분업시행을 다시 촉구하면서 그렇지 못 할 때 강경투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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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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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0. 4.4 ~ 4.6 ; 정부의 올바른 의약분업을 하지않음에 대해 휴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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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0. 6.4 ;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투쟁결의대회.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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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관철되지않으면 폐업투쟁도 불사함을 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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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0. 6.20 ~ 25 ;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실시에 반대하여 폐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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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0. 7.4 ; 김재정 의협회장 구속 및 의쟁투위원장 및 지도부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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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대한 검.경의 폭압이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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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00. 7.23 ; 약사법개악 규탄 및 구속자 석방 촉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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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와 임의조제를 가능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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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이 국회본회에 상정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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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비대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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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재정 의협회장을 석방하고 신상진 의쟁투위원장과 의쟁투 중앙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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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에 대한 수배등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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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는 약사의 불법진료,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근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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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약분업을 시행하라. 원칙에 맞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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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의 불법진료, 임의조제를 완전히 근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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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는 모두 근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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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사고 방지를 위한 약국의 조제 및 판매기록부를 법제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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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의 불법진료,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사실상 허용하는 독소조항을 모두 삭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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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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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 유예기간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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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의 최소 포장단위를 30알 이상으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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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처방 의약품은 국민 편의를 위해 슈퍼판매를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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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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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약품 선택에 600개등으로 제한을 두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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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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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난 의보재정을 국고에서 50%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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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수가를 현실화하여 의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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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속의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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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보심사평가원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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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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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전달쳬계를 확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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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라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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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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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사법 개정에 관여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정책입안자를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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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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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2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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